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현황 18
제1절 산재보험 보험료율 산정의 개요 18
제2절 개별실적요율제도 운영 현황 23
제3절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31
제2장 외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 37
제1절 미국의 개별실적요율제도 37
1. 개요 37
2.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역사적 변천 39
3. 현행의 개별실적요율안(NCCI 매뉴얼 중심으로) 50
4. 미국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예방효과 63
5. 시사점 66
제2절 일본의 개별실적요율제도 68
1. 제도의 개요 68
2. 메리트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근거 70
3. 문제점과 개혁의 기본방향 75
4. 노재보험 재정방식과 그간의 변경 및 적립금 운용 77
5. 제도 내용 : 계속사업(일괄유기사업 포함) 82
6. 최근 동향 86
7. 시사점 95
제3절 독일의 개별실적요율제도 98
1. 산재보험조합 구성 및 통합 내용 98
2.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개요 102
3. 분야별 산재보험조합의 개별실적요율제도 내용 105
4. 시사점 115
제3장 개별실적요율의 재정 파급효과 : 재정수지와 업종별·사업규모별 보험료 부담분포 117
제1절 분석의 개요 117
제2절 기초자료와 분석방법 118
제3절 분석결과 : 2010년도 재정수지 파급효과 및 부담분포 119
1. 업종별 및 사업 규모별 보험요율 적용 현황 119
2.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재정수지 변화 124
3. 업종별·사업규모별 할인·할증 보험료 부담분포 133
제4장 개별실적요율제도 산재예방효과 분석 141
제1절 설문을 이용한 분석 141
1. 설문지 내용 141
2. 설문에 대한 개요 145
3. 설문 결과 요약 145
제2절 보험수지를 이용한 분석 152
1. 설문결과를 이용한 실증분석 152
2.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전체사업장을 이용한 실증분석 153
제5장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 161
제1절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61
제2절 현행제도에서의 개선방안 163
1. 기준기간의 신규재해 163
2. 신설사업장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163
3. 최대할증률의 상향 조정 검토 164
4. 연금급여 조정 방법 변경 164
5. 조정률 사용 방법 165
제3절 시장원리에 충실한 제도로의 개선방안 167
참고문헌 183
〈표 1-1〉 수지율에 따른 사업 규모별 할인율 및 할증률 22
〈표 1-2〉 개별실적요율 조정 내용의 추이(2009년-2011년 7월) 23
〈표 1-3〉 산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2011년 기준) 24
〈표 1-4〉 사업장 규모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25
〈표 1-5〉 산업별 적용사업장수 변동 현황 26
〈표 1-6〉 사업장 규모별 적용사업장수 변동 현황 I (건설업 제외) 27
〈표 1-7〉 사업장 규모별 적용사업장수 변동 현황 II (건설업 제외) 27
〈표 1-8〉 산업별 개별실적요율 할인 및 할증 적용 내용(2011년 7월 기준) 28
〈표 1-9〉 사업장 규모별 할인 및 할증 적용 내용 I (2011년 7월, 건설업 제외) 29
〈표 1-10〉 사업장 규모별 할인 및 할증 적용 내용 II (2011년 7월, 건설업 제외) 30
〈표 1-11〉 사업장 규모별 개별실적요율 조정 규모의 평균값 31
〈표 1-12〉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연도별 조정 추이(2000년-2010년) 33
〈표 1-13〉 요양 관련 통계자료 변화 추이(2004-2010) 34
〈표 1-14〉 사고 및 질병 요양 결정 추이(2007-2010) 34
〈표 1-15〉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급여 수준(평균임금 기준) 35
〈표 1-16〉 일본 노재보험의 연금종류별 평균연금의 수급기간 35
〈표 2-1〉 미국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의 B값 및 W값 49
〈표 2-2〉 州별 최저 관련 보험료 52
〈표 2-3〉 소형물건(보험료 2,500불-5,000불)에서의 매뉴얼급여율(실제급여액/매뉴얼기대급여액) 64
〈표 2-4〉 조정계수 적용 급여율(실제급여액/조정계수 적용 보험료) 65
〈표 2-5〉 1961년안과 1991년안의 급여율 비교 66
〈표 2-6〉 메리트제 적용사업장수(2009, 계속사업) 69
〈표 2-7〉 메리트제 적용사업장수(2009, 일괄유기사업) 69
〈표 2-8〉 메리트제 적용사업장수(2009, 단독유기) 70
〈표 2-9〉 사업장 규모별 재해사업장 비율(2001년) 73
〈표 2-10〉 계속사업(일괄 유기사업 포함) 제1종 조정률 85
〈표 2-11〉 메리트제도 개정 추이(1951-2006) 86
〈표 2-12〉 계속사업의 메리트제도 적용현황(1988년도, 2009년도) 90
〈표 2-13〉 일본 노재보험의 메리트제도 적용현황(1985-2009) 91
〈표 2-14〉 유기사업의 메리트제도 적용현황(1988년도, 2009년도) 93
〈표 2-15〉 독일 산업부분 산재보험조합 현황(2004년 말 기준) 99
〈표 2-16〉 독일 산업부분 산재보험조합의 소속 분야별 현황(2009년 말 기준) 102
〈표 2-17〉 산재보험조합별 개별실적요율 적용 결과(2009년) 104
〈표 2-18〉 갈탄광업의 갱외기업 및 기타분야 기업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내용 106
〈표 2-19〉 주요 산재보험조합의 개별실적요율제도 내용 요약(2011년 기준) 115
〈표 3-1〉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 현황(2010) 120
〈표 3-2〉 사업 규모별 적용 현황(2010) 121
〈표 3-3〉 업종별 요율조정 현황(2010) 122
〈표 3-4〉 사업장 규모별 요율조정 현황 I (건설업 제외, 2010년) 123
〈표 3-5〉 사업장 규모별 요율조정 현황 II (건설업 제외, 2010년) 123
〈표 3-6〉 사업장 규모별 요율조정 현황(건설업, 2010년) 124
〈표 3-7〉 업종별 사업규모별 할인·할증액 현황(2010년 기준) 125
〈표 3-8〉 업종별 사업규모별 임금총액 및 보험료 총액(2010년 기준) 125
〈표 3-9〉 업종별 사업규모별 조정금액의 임금총액과 보험료 대비 비율(2010년 기준) 126
〈표 3-10〉 업종별 할증·할인액 현황(2010년 기준) 128
〈표 3-11〉 조정계수 적용 시 업종별 및 사업규모별 할인·할증 예상액 130
〈표 3-12〉 조정계수 적용 시의 업종별 및 사업규모별 임금총액과 보험료총액 130
〈표 3-13〉 조정계수 적용 시 업종별 사업규모별 할인·할증액의 임금총액과 보험료 대비 비율 131
〈표 3-14〉 조정계수(0.8) 적용 시의 업종별 및 사업규모별 할인 및 할증 규모 132
〈표 3-15〉 조정계수(0.8) 적용 시의 업종별 및 사업규모별 임금총액과 보험료총액 132
〈표 3-16〉 업종별 및 사업규모별 명목보험료율과 실효부담률(2010년 기준) 136
〈표 3-17〉 업종별·할인할증별·사업규모별 명목보험료율과 실효부담률(2005) 137
〈표 3-18〉 건설업 외 할인사업장의 사업규모별 부담 분포(2010) 138
〈표 3-19〉 건설업 할인사업장의 사업규모별 부담 분포(2010) 138
〈표 3-20〉 건설업 외 할증사업장의 사업규모별 부담 분포(2010) 139
〈표 3-21〉 건설업 할증사업장의 사업규모별 부담 분포(2010) 140
〈표 4-1〉 표본설계 사업장수와 설문실시 사업장수 145
〈표 4-2〉 설문1 조사 결과 146
〈표 4-3〉 설문3 조사 결과 146
〈표 4-4〉 설문5 조사 결과 147
〈표 4-5〉 설문6 조사 결과 148
〈표 4-6〉 설문7 조사 결과 148
〈표 4-7〉 설문7-1 조사 결과 149
〈표 4-8〉 설문8 조사 결과 150
〈표 4-9〉 설문9 조사 결과 150
〈표 4-10〉 설문10 조사 결과 151
〈표 4-11〉 문10에 대한 실증 결과치 152
〈표 4-12〉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4
〈표 4-13〉 사업장 규모별 보험료 및 급여액(2010년) 155
〈표 4-14〉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6
〈표 4-15〉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6
〈표 4-16〉 50인 이상 150인 미만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7
〈표 4-17〉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7
〈표 4-18〉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8
〈표 4-19〉 총공사실적 60억원 이하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8
〈표 4-20〉 총공사실적 60억원 초과 사업장의 할인율 및 할증률 그룹별 급여율 159
〈표 5-1〉 사업장 규모별 개별실적요율 조정 규모의 추이(2000년-2010년) 162
〈부표 1〉 고용인별 및 산업별 기대점수(점수로 환산한 클레임 수) 171
〈부표 2〉 고용인별 및 산업별 신뢰도 174
〈부표 3〉 고용인별 및 사업장별 최대할증율 177
〈부표 4〉 고용인별 및 사업장별 최대할인율 180
〈그림 2-1〉 일본 노재보험 재정방식(1970-1988) : 단계적 보험료조달방식 80
〈그림 2-2〉 일본 노재보험의 신규수급자수와 보험급여액 동향(1980-2009) 88
〈그림 2-3〉 일본 노재보험의 연금수급자와 신규연금수급자수(1980-2009) 88
〈그림 2-4〉 일본 노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사업장수 추이(1985-2009) 90
〈그림 2-5〉 임금총액 수준별 할인, 할증 사업장 분포(2009도) 92
〈그림 2-6〉 최대할인, 최대할증 사업장의 임금총액 수준별 분포(2009도) 92
〈그림 2-7〉 노동재해율과 사상자 평균 노동손실일수 추이(종합공사업 제외) 94
〈그림 3-1〉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10년 기준) 127
〈부도 1〉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05년 기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