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2
1. 연구의 필요성 52
2. 연구의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3
1. 연구내용 53
2. 연구방법 55
제2장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및 분석 58
제1절 시·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자료 통합 60
1.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개요 60
2. 조사 데이터 수집 및 자료 통합 63
3. 통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처리 68
제2절 복지욕구조사 가구 분석 70
1. 가구일반사항 70
2. 가구의 주거상황 77
3. 가구주의 고용상태와 기구소득 81
4. 가구의 자산 및 부채 88
5. 가구의 생활여건 90
6.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95
제3절 복지욕구조사 개인 분석 104
1. 여성이 있는 가구 104
2.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 108
3.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112
4.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있는 가구 116
5. 어르신이 있는 가구 119
6. 장애인이 있는 가구 125
제4절 복지대상 규모 추정 128
1.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28
2. 돌봄 및 양육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1
3.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3
4.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5
5. 대상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 가구조사 기준 136
6.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0
7.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2
8. 초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4
9.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5
10.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7
11.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50
제5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153
1. 가구부문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153
2. 대상별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154
3. 정책대상규모 추정 분석결과의 시사점 156
제3장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과 지수 산출 158
제1절 지역사회보장 통계지표의 정의 및 기본 정보 160
제2절 지역사회보장 통계 분석 164
1. 사회복지 환경 164
2. 사회복지 노력 170
3. 사회복지 성과 177
4. 지역복지 184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지표체계 186
1.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의미 186
2.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체계 188
제4절 지역사회보장지수의 유형과 산출 방법 194
1. 산출 지수의 유형과 지표의 활용 194
2.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와 가중치 설정 199
제5절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 결과 203
1.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203
2.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204
3.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207
4.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 210
5. 지역사회보장지수 비교 212
제4장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218
제1절 복지계획 내용의 주요 특성 220
1. 복지계획의 구조적 특성 220
2. 비전의 특성 221
3. 전략목표의 특성 223
4. 핵심과제의 특성 225
제2절 복지계획의 내용 분석 233
1.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의 틀 233
2. 복지욕구조사 결과 및 지역통계와의 정합성 233
3.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299
4.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311
5.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321
6.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328
7.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335
8.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340
제3절 복지계획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56
제5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복지계획과의 부합성 분석 358
제1절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360
1. 서울특별시 362
2. 부산광역시 363
3. 대구광역시 364
4. 대전광역시 366
5. 울산광역시 368
6. 강원도 373
7. 충청북도 374
8. 충청남도 375
9. 전라남도 376
10. 경상북도 377
11. 경상남도 378
12. 제주특별자치도 380
제2절 시·도 지원요구 사항과 복지계획 내용의 부합성 분석 381
1. 부합성 분석의 기준 381
2. 부합성 분석 결과 382
제3절 부합성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09
1. 분석 결과 요약 409
2. 부합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411
제6장 시·도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 412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기준 414
1. 타당성 분석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414
2. 시·도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분석 기준 415
제2절 타당성 분석 424
① 서울특별시 424
② 부산광역시 427
③ 대구광역시 430
④ 대전광역시 433
⑤ 울산광역시 436
⑥ 강원도 444
⑦ 충청북도 446
⑧ 충청남도 449
⑨ 전라남도 455
⑩ 경상북도 456
⑪ 경상남도 472
⑫ 제주특별자치시 477
제3절 타당성 분석 결과의 시사점 479
제7장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과 결론 480
제1절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 482
1. 부합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 요약 482
2. 중앙정부의 시·도 지원 방향 485
제2절 결론 486
1. 제3기 복지계획 실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487
2. 제4기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489
참고문헌 492
부록 : 가구조사 분석 통계 494
〈표 2-1〉 오차한계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 61
〈표 2-2〉 시·군·구 가구 현황(2013. 12) 61
〈표 2-3〉 조사항목과 문항 62
〈표 2-4〉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1차 취합 결과 63
〈표 2-5〉 데이터 통합을 위한 조사항목과 문항 64
〈표 2-6〉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제외 사유 65
〈표 2-7〉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데이터 통합 결과 66
〈표 2-8〉 1차 cleaning 결과 및 2차 cleaning 결과 67
〈표 2-9〉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 71
〈표 2-10〉 시·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1) 72
〈표 2-11〉 시·도별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2) 73
〈표 2-12〉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74
〈표 2-13〉 시·도별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1) 75
〈표 2-14〉 시.도별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2) 76
〈표 2-15〉 현 주거의 유형 78
〈표 2-16〉 시·도별 현 주거의 유형 79
〈표 2-17〉 현 주거의 점유형태 80
〈표 2-18〉 시·도별 현 주거의 점유형태 81
〈표 2-19〉 가구주의 고용상태 82
〈표 2-20〉 시·도별 가구주의 고용상태 83
〈표 2-21〉 가구의 소득 구성(1) 84
〈표 2-22〉 시·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1) 85
〈표 2-23〉 가구의 소득 구성(2) 86
〈표 2-24〉 시·도별 가구의 소득 구성(2) 88
〈표 2-25〉 가구의 평균 자산 89
〈표 2-26〉 시·도별 가구의 평균 자산 90
〈표 2-27〉 가구의 생활여건 91
〈표 2-28〉 시·도별 가구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운 정도 92
〈표 2-29〉 7가지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 92
〈표 2-30〉 가구주 특성별 영역별 결핍수준 94
〈표 2-31〉 시·도별 영역별 결핍수준 95
〈표 2-32〉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96
〈표 2-33〉 시·도별 가구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분포 97
〈표 2-34〉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98
〈표 2-35〉 시·도별 가구의 지역문제 심각도 99
〈표 2-36〉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100
〈표 2-37〉 시·도별 지역사회복지관련 시설(혹은 프로그램) 이용시 불편한 점 101
〈표 2-38〉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02
〈표 2-39〉 시·도별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04
〈표 2-40〉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05
〈표 2-41〉 시·도별 여성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05
〈표 2-42〉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07
〈표 2-43〉 시·도별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08
〈표 2-44〉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09
〈표 2-45〉 시·도별 미취학 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10
〈표 2-46〉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1
〈표 2-47〉 시·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2
〈표 2-48〉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13
〈표 2-49〉 시·도별 취학아동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13
〈표 2-50〉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4
〈표 2-51〉 시·도별 취학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5
〈표 2-52〉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16
〈표 2-53〉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불편한 점 117
〈표 2-54〉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8
〈표 2-55〉 시·도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 119
〈표 2-56〉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1) 120
〈표 2-57〉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할 경우 받고 싶은 서비스(2) 121
〈표 2-58〉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122
〈표 2-59〉 시·도별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122
〈표 2-6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23
〈표 2-61〉 시·도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124
〈표 2-6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125
〈표 2-63〉 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어려움 126
〈표 2-64〉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27
〈표 2-65〉 시·도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28
〈표 2-66〉 시·도별 경제 및 취업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29
〈표 2-67〉 경제적 생활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130
〈표 2-68〉 부채상환 지원 정책대상가구 규모 추정 130
〈표 2-69〉 취업지원 대상규모 추정 131
〈표 2-70〉 시·도별 돌봄 및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2
〈표 2-71〉 돌봄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3
〈표 2-72〉 전국 양육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3
〈표 2-73〉 시·도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4
〈표 2-74〉 소득계층별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비율 135
〈표 2-75〉 전국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5
〈표 2-76〉 시·도별 보건의료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6
〈표 2-77〉 시·도별 여성 및 취학전 아동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7
〈표 2-78〉 시·도별 초등학생 및 중·고생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8
〈표 2-79〉 시·도별 어르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9
〈표 2-80〉 시·도별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 규모 추정 139
〈표 2-81〉 시·도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140
〈표 2-82〉 소득계층별 여성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2
〈표 2-83〉 시·도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2
〈표 2-84〉 소득계층별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3
〈표 2-85〉 시·도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4
〈표 2-86〉 소득계층별 취학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5
〈표 2-87〉 시·도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6
〈표 2-88〉 소득계층별 중.고등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7
〈표 2-89〉 시·도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8
〈표 2-90〉 소득계층별 건강이 나빠져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9
〈표 2-91〉 시·도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49
〈표 2-92〉 소득계층별 노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 150
〈표 2-93〉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151
〈표 2-94〉 시·도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151
〈표 2-95〉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1) 152
〈표 2-96〉 소득계층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추정(2) 153
〈표 3-1〉 지표 정의 및 기본 정보 160
〈표 3-2〉 사회복지환경의 인구 분야 165
〈표 3-3〉 사회복지환경-경제, 재정, 사회 분야 168
〈표 3-4〉 사회복지노력-소득, 건강, 교육, 주거 177
〈표 3-5〉 사회복지성과-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183
〈표 3-6〉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192
〈표 3-7〉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 198
〈표 3-8〉 지역사회보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값의 처리 및 가중치 계산 결과 202
〈표 3-9〉 지역사회보장 환경지수 산출 결과 203
〈표 3-10〉 지역사회보장 노력지수 산출 결과 205
〈표 3-11〉 지역사회보장 성과지수 산출 결과 208
〈표 3-12〉 지역사회보장 결과지수의 산출 결과 211
〈표 4-1〉 시·도 복지계획의 구조 220
〈표 4-2〉 복지계획 분석결과 요약 356
〈표 5-1〉 시·도별 지원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 360
〈표 5-2〉 타·시·도와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362
〈표 5-3〉 분권교부시설(지자체 지원)과 국비지원시설의 직위별 평균 보수월액 365
〈표 5-4〉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및 변경(안) 도 단위 계획 통합(안) 381
〈표 5-5〉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부합성 분석결과 요약 410
〈표 6-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418
〈표 6-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419
〈표 6-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419
〈표 6-4〉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420
〈표 6-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421
〈표 6-6〉 타당성 분석 기준 424
〈표 7-1〉 중앙정부 지원요구 사항의 타당성 분석결과 요약 483
[그림 3-1] 주민 1인당 복지예산 171
[그림 3-2] 인구 당 보건예산 172
[그림 3-3] 인구 10만명당 보건소 인력 173
[그림 3-4]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75
[그림 3-5] 학생 100명당 교원 수 175
[그림 3-6] 주택전세가격 지수 176
[그림 3-7]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78
[그림 3-8] 시·도별 평균 가구소득 179
[그림 3-9] 연령표준화 사망률 179
[그림 3-10] 주관적 건강수준의 '좋음' 백분율 180
[그림 3-11] 지역별 고등학교 학업중단률 181
[그림 3-12] 주택보급률 182
[그림 3-13] 여성고용률 183
[그림 3-14] 출산율 184
[그림 3-15] 자살률 185
[그림 3-16] 2010~13년 기간 평균 지역별 자살률 186
[그림 3-17] 지역사회 복지수준 지수의 지표체계 190
[그림 3-18] 요인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도출 과정 201
[그림 3-19] 클러스터별 사회보장지수 분석결과 214
[그림 3-20] 시·도별 노력지수 대비 성과지수의 비율 215
[그림 4-1] 제3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전 특성 221
[그림 6-1]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