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평가 대상 18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19
제4절 평가 절차 20
제5절 평가결과 활용 21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23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2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89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152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96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223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25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45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264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275
제4장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283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285
제2절 전문가 평가 313
제3절 언론 평가 318
제5장 국제비교 평가 325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327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332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341
제6장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347
제1절 총괄 349
제2절 저출산 분야 350
제3절 고령사회 분야 363
제4절 성장동력 분야 376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387
제1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389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411
제3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립 방안 418
제8장 결론 425
참고문헌 431
부록 435
부록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435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445
〈표 1-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18
〈표 2-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27
〈표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28
〈표 2-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30
〈표 2-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32
〈표 2-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34
〈표 2-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36
〈표 2-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38
〈표 2-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추진실적 40
〈표 2-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43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44
〈표 2-11〉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45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47
〈표 2-13〉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지원 건수('13년말 기준) 47
〈표 2-14〉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48
〈표 2-15〉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50
〈표 2-1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50
〈표 2-17〉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53
〈표 2-18〉 앙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54
〈표 2-19〉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56
〈표 2-2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57
〈표 2-2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58
〈표 2-2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60
〈표 2-2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63
〈표 2-2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65
〈표 2-25〉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66
〈표 2-2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68
〈표 2-27〉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70
〈표 2-2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71
〈표 2-29〉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72
〈표 2-3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73
〈표 2-31〉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74
〈표 2-32〉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76
〈표 2-33〉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78
〈표 2-34〉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80
〈표 2-35〉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81
〈표 2-36〉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실적 83
〈표 2-37〉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87
〈표 2-38〉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88
〈표 2-39〉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89
〈표 2-40〉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93
〈표 2-41〉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95
〈표 2-42〉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98
〈표 2-43〉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105
〈표 2-44〉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107
〈표 2-45〉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108
〈표 2-4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110
〈표 2-4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113
〈표 2-48〉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118
〈표 2-49〉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119
〈표 2-5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121
〈표 2-5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124
〈표 2-52〉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124
〈표 2-53〉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126
〈표 2-54〉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127
〈표 2-55〉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128
〈표 2-56〉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131
〈표 2-5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132
〈표 2-5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134
〈표 2-5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136
〈표 2-60〉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138
〈표 2-6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141
〈표 2-6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143
〈표 2-63〉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146
〈표 2-64〉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148
〈표 2-6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150
〈표 2-66〉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151
〈표 2-67〉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152
〈표 2-68〉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156
〈표 2-69〉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159
〈표 2-70〉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161
〈표 2-7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163
〈표 2-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166
〈표 2-73〉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168
〈표 2-74〉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172
〈표 2-7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176
〈표 2-7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178
〈표 2-77〉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180
〈표 2-78〉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83
〈표 2-79〉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84
〈표 2-80〉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186
〈표 2-81〉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 추진실적 187
〈표 2-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189
〈표 2-8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190
〈표 2-8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192
〈표 2-85〉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194
〈표 2-86〉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194
〈표 2-87〉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195
〈표 2-8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96
〈표 2-89〉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98
〈표 2-90〉 2013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99
〈표 2-91〉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02
〈표 2-92〉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204
〈표 2-93〉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07
〈표 2-9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208
〈표 2-95〉 저출산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210
〈표 2-96〉 고령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212
〈표 2-97〉 성장동력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214
〈표 2-9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214
〈표 2-99〉 2013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216
〈표 2-100〉 2013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217
〈표 2-101〉 2013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218
〈표 2-102〉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219
〈표 2-103〉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220
〈표 2-10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221
〈표 3-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27
〈표 3-2〉 저출산 분야: 결혼, 출산 및 양육 부담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32
〈표 3-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41
〈표 3-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46
〈표 3-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53
〈표 3-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60
〈표 3-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65
〈표 3-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71
〈표 3-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73
〈표 3-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에 대한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결과 276
〈표 3-11〉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276
〈표 3-1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278
〈표 3-1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281
〈표 4-1〉 저출산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5
〈표 4-2〉 고령사회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86
〈표 4-3〉 미혼남녀(25~34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286
〈표 4-4〉 기혼남녀(20~49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287
〈표 4-5〉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288
〈표 4-6〉 기혼남녀(20~49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292
〈표 4-7〉 기혼남녀(20~49세)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 293
〈표 4-8〉 고령자(50~69세)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변화에 대한 체감도 296
〈표 4-9〉 고령자(50~69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변화에 관한 체감도 299
〈표 4-10〉 고령자(50~69세)의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관한 체감도 300
〈표 4-1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가치관 변화 정도 301
〈표 4-12〉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결혼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302
〈표 4-13〉 기혼남녀(20~40대)의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302
〈표 4-14〉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303
〈표 4-15〉 고령자(50~69세)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정도 304
〈표 4-16〉 정책 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 향상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305
〈표 4-17〉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310
〈표 4-18〉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311
〈표 4-19〉 중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312
〈표 4-20〉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14
〈표 4-21〉 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16
〈표 4-22〉 성장동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17
〈표 5-1〉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27
〈표 5-2〉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 328
〈표 5-3〉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국제비교 329
〈표 5-4〉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11) 국제비교 330
〈표 5-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국제비교 331
〈표 5-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332
〈표 5-7〉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33
〈표 5-8〉 중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334
〈표 5-9〉 고령자 고용률(65세 이상) 추이 국제 비교 335
〈표 5-10〉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제 비교(2012년 기준) 335
〈표 5-11〉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336
〈표 5-12〉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337
〈표 5-1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국제 비교 338
〈표 5-1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국제 비교 339
〈표 5-15〉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국제비교 340
〈표 5-16〉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41
〈표 5-17〉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342
〈표 5-18〉 국가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현황 (2012) 343
〈표 5-19〉 사고성 사망만인율 국제 비교 343
〈표 5-20〉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344
〈표 5-21〉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345
〈표 6-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350
〈표 6-2〉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가정양립(중영역) 평가 종합 351
〈표 6-3〉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평가 종합 355
〈표 6-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359
〈표 6-5〉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평가 종합 365
〈표 6-6〉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평가 종합 370
〈표 6-7〉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374
〈표 6-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평가 종합 378
〈표 6-9〉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평가 종합 382
〈표 6-10〉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평가 종합 384
〈표 7-1〉 저출산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394
〈표 7-2〉 고령사회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401
〈표 7-3〉 성장동력 분야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405
〈표 7-4〉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407
〈표 7-5〉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409
〈표 7-6〉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411
〈표 7-7〉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심사표(양식안) 414
〈표 7-8〉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방법 및 배점 416
〈표 7-9〉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 방법별 장·단점 420
〈표 7-10〉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의 형태별 장·단점 421
〈표 7-11〉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방법 종합(안) 422
〔그림 1-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20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25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41
〔그림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69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90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122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144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153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180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188
〔그림 3-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28
〔그림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228
〔그림 3-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229
〔그림 3-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230
〔그림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231
〔그림 3-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234
〔그림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235
〔그림 3-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수 236
〔그림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236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237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238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239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239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 240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242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243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244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245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247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248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249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250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251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251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수 254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255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255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256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257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258
〔그림 3-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259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261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당) 262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263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 263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266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267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 268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269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269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270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272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273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274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 275
〔그림 3-46〕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13년도 기준) 278
〔그림 3-47〕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280
〔그림 3-48〕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282
〔그림 4-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 306
〔그림 4-2〕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 308
〔그림 4-3〕 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