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저자 서문
목차
I. 산업안전보건법 서설 15
유럽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16
산업혁명의 그림자 16
공장법과 산업안전보건 18
산재보험법과 근대민법의 수정 21
현대 유럽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22
로벤스 보고서와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22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 23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28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28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30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제 및 관련기관 41
II. 사업주와 정부의 책무 49
개관 50
목적 50
정의 52
산업재해 52
사업주와 근로자 54
적용범위 55
사업주의 의무 58
일반의무 58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60
기타 사업주 61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62
정부의 책무 63
의의 63
정부책무의 과제 66
III.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 69
개관 7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2
관리책임자의 의의 72
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73
관리책임자의 자격 74
관리책임자의 직무 74
관리감독자 76
관리감독자의 의의 76
관리감독자의 자격 및 제도의 연혁 76
관리감독자의 직무 78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장별 조치사항 9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90
의의 90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91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91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92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93
산업보건의 9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95
설치대상 96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7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9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9
의의 9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99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한계 99
IV. 안전보건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102
개관 103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04
관리책임자 교육의 중요성 104
교육 방법 105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07
의의 107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별 내용·시간 107
교육 방법 109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 한계 118
안전보건 표지 및 경고 119
V. 사업장 위험성평가 122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위험성평가 12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의의 12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이행 127
위험성평가 129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필요성 129
위험성평가의 연혁 131
위험성평가 방법 135
위험성평가의 과제 13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8
의의 및 연혁 138
대상 및 절차 138
공정안전보고서 140
의의 및 연혁 14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및 작성 14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심사·확인 14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44
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내 관련 조항과의 관계 145
안전보건개선계획 146
의의 및 현황 146
안전보건진단 147
의의 및 연혁 147
대상사업장, 절차 및 실시 현황 148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149
의의 및 연혁 149
유해요인조사 방법 150
VI.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리 152
개관 153
제조·사용 등의 금지물질 156
연혁 및 의의 157
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예외 157
유해물질 제조·사용 등의 허가 158
석면 조사와 해체·제거 160
석면 제도 현황 160
석면 조사 160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161
석면농도기준 준수 162
허용기준의 준수 162
연혁 및 의의 162
허용기준이 제정된 유해인자와 측정방법 16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63
물질안전보건자료 166
의의 및 연혁 166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제외 16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 168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영업비밀 172
VII.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 173
개관 17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75
의의 및 연혁 175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형 및 방호조치의 내용 175
안전인증제도 176
제도의 개요 176
안전인증의 면제 178
안전인증 심사절차 및 확인 주기 178
안전인증의 표시 179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80
개요 및 의의 180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대상 및 신고의 면제 180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81
안전검사 182
안전검사 의의 및 절차 182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182
VII. 근로자 건강관리 184
개관 185
작업환경측정 186
작업환경측정의 의의 186
작업환경측정 대상 187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법 187
작업환경측정주기 188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사업주의 대책 188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한계 189
건강진단 189
건강진단의 의의 189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방법 190
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 194
역학조사 195
의의 195
역학조사의 대상 및 수행기관 195
건강관리 수첩 196
의의 196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절차 등 196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197
의의 197
근로금지·제한 등 197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98
의의 198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 198
IX. 유해·위험 작업의 관리 199
개관 및 연혁 200
총칙 202
목적 202
일반적인 작업·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203
안전기준 205
안전기준의 근거와 법적용 206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20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207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208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제23조제2항) 209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제23조제3항) 209
위반에 대한 조치 210
보건조치 210
보건기준의 근거와 법적용 210
X.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212
제도의 연혁 213
도급의 정의 213
우리나라 도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변천사 214
XI. 부록 220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활용 요령 221
인터넷 법전의 유용성 221
벌칙 일람표 222
판권기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