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일반 현황 15
1. 위원회 출범 16
가. 위원회 연혁 16
나. 위원회 직무 17
다. 위원회 구성 18
2. 위원회 운영 21
가. 위원회 운영 목표 21
나. 위원회 회의 22
다. 기능별 위원회 23
3. 위원회 조직체계 26
Ⅱ. 게임 관련 법ㆍ정책 동향 28
1. 게임 정책 동향 29
가. 민간등급분류제도 본격화 29
나.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30
2. 게임 관련 법 동향 32
가. 게임법 동향 32
나. 의원 법안 발의 현황 33
Ⅲ. 등급분류 신청 현황 39
1. 개요 40
2. 등급분류 신청 세부 현황 47
가. 아케이드 게임물 47
나. PCㆍ온라인 게임물 49
다.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51
라. 모바일 게임물 53
Ⅳ. 등급분류 결정 현황 56
1. 개요 57
2. 기간 및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가. 기간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나.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2
3.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64
가. 아케이드 게임물 64
나. PCㆍ온라인 게임물 66
다.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70
라.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74
4. 등급분류 거부 현황 78
5.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82
6. 등급분류 사례 84
가. 등급분류 결정 사례 84
나. 등급분류 조정(상ㆍ하향) 사례 95
7. 기타 102
가. 내용수정신고 현황 102
나.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106
Ⅴ. 사후관리 현황 109
1. 개요 110
2.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및 조치 현황 112
가.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12
나.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현황 120
다. 게임제공업소 허가ㆍ등록 및 상시 확인ㆍ점검 현황 122
라. 불법 게임물 조치 현황 126
3. 불법 온라인 게임물 모니터링 및 조치 현황 128
가.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28
나. 불법 온라인 게임물 조치 현황 128
다. 시정권고 심의회의 운영 현황 131
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132
4. 불법 게임물 신고 및 포상 현황 134
가. 불법 게임물 신고 운영체계 134
나. 불법 게임물 신고 현황 135
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운영 현황 138
5. 불법 게임물 단속 및 조치 사례 142
가. 게임물 내용 변경 관련 단속 사례 142
나.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 영업 단속 사례 145
다. 불법 온라인 게임물 조치 사례 146
Ⅵ. 해외 등급분류기관 현황 148
1. 미국(ESRB) 149
2. 유럽(PEGI) 157
3. 독일(USK) 162
4. 일본(CERO) 169
5.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비교 176
가. 한국과 미국 176
나. 한국과 유럽 181
다. 한국과 일본 186
Ⅶ. 부록 191
1. 2014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 192
2. 2014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228
3. 2014 단속지원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목록 230
4. 2014 동일 비디오ㆍ콘솔 게임물에 대한 국내외 등급분류 결정 목록 237
판권기 248
〈표 1-1〉 이사회 개최 및 운영 현황 20
〈표 1-2〉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
〈표 1-3〉 2014년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25
〈표 1-4〉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서별 주요 업무 27
〈표 2-1〉 웹보드 게임물 규제를 위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 경과 32
〈표 2-2〉 2014년 게임 관련 의원 법안 발의 현황 34
〈표 3-1〉 2014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0
〈표 4-1〉 2014년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7
〈표 4-2〉 2014년 제작국가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3
〈표 4-3〉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5
〈표 4-4〉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8
〈표 4-5〉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8
〈표 4-6〉 2014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69
〈표 4-7〉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69
〈표 4-8〉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4-9〉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2
〈표 4-10〉 2014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3
〈표 4-11〉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73
〈표 4-12〉 2007~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4
〈표 4-13〉 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6
〈표 4-14〉 2014년 모바일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6
〈표 4-15〉 2014년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취득 현황 77
〈표 4-16〉 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신청등급 대비 결정등급 상향 사유 77
〈표 4-17〉 2007~2014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83
〈표 4-18〉 2014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02
〈표 4-19〉 2007~2014년 내용수정신고 접수 현황 103
〈표 4-20〉 2007~2014년 내용수정신고 결정 현황 104
〈표 4-21〉 2014년 게임물 장르별 내용수정신고 접수 및 결정 현황 105
〈표 5-1〉 2014년 지역별 및 월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14
〈표 5-2〉 2011~2014년 단속 성공 게임물 중 콘텐츠 관련 위법 사례 117
〈표 5-3〉 2011~2014년 단속 성공 게임물 중 운영 관련 위법 사례 118
〈표 5-4〉 2011~2014년 단속 성공 게임물 기타 위법 사례 118
〈표 5-5〉 2014년 영업 중인 게임제공업소 현황 124
〈표 5-6〉 2014년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ㆍ점검 현황 125
〈표 5-7〉 2007~2014년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 조치 현황 131
〈표 5-8〉 2014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월별 신고 현황 133
〈표 5-9〉 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37
〈표 5-10〉 2007~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처리 현황 138
〈표 5-11〉 2014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39
〈표 5-12〉 2011~2014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접수 및 지급 현황 140
〈표 5-13〉 2014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40
〈표 6-1〉 ESRB 이용등급 표시 현황 152
〈표 6-2〉 ESRB 내용정보기술서 153
〈표 6-3〉 PEGI 이용등급 표시 현황 159
〈표 6-4〉 PEGI 내용정보 표시 현황 159
〈표 6-5〉 2011~2014년 USK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66
〈표 6-6〉 2011~2014년 USK 유형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67
〈표 6-7〉 CERO 등급분류 적용 대상 170
〈표 6-8〉 CERO 이용등급별 등급 마크 171
〈표 6-9〉 CERO 기타 마크 171
〈표 6-10〉 CERO 콘텐츠 아이콘 172
〈표 6-11〉 CERO 등급분류 금지표현 172
〈표 6-12〉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176
〈표 6-13〉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77
〈표 6-14〉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181
〈표 6-15〉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82
〈표 6-16〉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현황 186
〈표 6-17〉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등급분류 결정 세부 현황 187
〈그림 1-1〉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연혁 16
〈그림 1-2〉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전 및 목표 22
〈그림 1-3〉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직도 26
〈그림 2-1〉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 현황 29
〈그림 2-2〉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추진방향 30
〈그림 2-3〉 추진방향에 따른 3대 추진전략 30
〈그림 3-1〉 2007~2014년 플랫폼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1
〈그림 3-2〉 2007~2014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1
〈그림 3-3〉 2014년 월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2
〈그림 3-4〉 2014년 분기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2
〈그림 3-5〉 2014년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3
〈그림 3-6〉 2007~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현황 44
〈그림 3-7〉 2014년 월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현황 45
〈그림 3-8〉 2014년 월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급분류 신청 현황 45
〈그림 3-9〉 2014년 기관별 등급분류 신청 장르 현황 46
〈그림 3-10〉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7
〈그림 3-11〉 2007~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7
〈그림 3-12〉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48
〈그림 3-13〉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49
〈그림 3-14〉 2007~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0
〈그림 3-15〉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0
〈그림 3-16〉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1
〈그림 3-17〉 2007~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2
〈그림 3-18〉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2
〈그림 3-19〉 2014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3
〈그림 3-20〉 2007~2014년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현황 54
〈그림 3-21〉 2014년 모바일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54
〈그림 4-1〉 2007~2014년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그림 4-2〉 2007~2014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59
〈그림 4-3〉 2007~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현황 60
〈그림 4-4〉 2014년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1
〈그림 4-5〉 2010~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작국가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2
〈그림 4-6〉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4
〈그림 4-7〉 2007~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4
〈그림 4-8〉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5
〈그림 4-9〉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6
〈그림 4-10〉 2007~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66
〈그림 4-11〉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67
〈그림 4-12〉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0
〈그림 4-13〉 2007~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0
〈그림 4-14〉 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1
〈그림 4-15〉 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 74
〈그림 4-16〉 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75
〈그림 4-17〉 2007~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거부 현황 78
〈그림 4-18〉 2007~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78
〈그림 4-19〉 2014년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 거부 사유 79
〈그림 4-20〉 2007~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0
〈그림 4-21〉 2014년 PCㆍ온라인 게임물 등급 거부 사유 80
〈그림 4-22〉 2007~2014년 비디오ㆍ콘솔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0
〈그림 4-23〉 2014년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 거부 현황 81
〈그림 4-24〉 2014년 플렛폼별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82
〈그림 4-25〉 2014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82
〈그림 4-26〉 2014년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취소 현황 83
〈그림 4-27〉 2014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현황 106
〈그림 4-28〉 2007~2014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신청 현황 106
〈그림 4-29〉 2014년 시험용 게임물 장르별 확인 신청 현황 107
〈그림 4-30〉 2007~2014년 시험용 게임물 확인 결정 현황 107
〈그림 5-1〉 2006~2014년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현황 112
〈그림 5-2〉 2014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13
〈그림 5-3〉 2006~2014년 권역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13
〈그림 5-4〉 2014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14
〈그림 5-5〉 2006~2014년 플랫폼별 불법 게임물 단속 성공 현황 115
〈그림 5-6〉 2014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15
〈그림 5-7〉 2006~2014년 불법 게임물 이용등급별 단속 성공 현황 116
〈그림 5-8〉 2011~2014년 태블릿PC방 단속 성공 현황 119
〈그림 5-9〉 2006~2014년 게임물 감정ㆍ분석 지원 처리 현황 120
〈그림 5-10〉 2014년 유관기관 교육 지원 현황 121
〈그림 5-11〉 2007~2014년 유관기관 교육 지원 현황 121
〈그림 5-12〉 2006~2014년 전국 게임제공업소 신규 허가ㆍ등록 추이 123
〈그림 5-13〉 2007~2014년 게임제공업소 상시 확인ㆍ점검 현황 125
〈그림 5-14〉 2014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26
〈그림 5-15〉 2010~2014년 불법 게임물 수사의뢰 현황 127
〈그림 5-16〉 2007~2014년 게임물 모니터링 현황 128
〈그림 5-17〉 2010~2014년 시정권고 심의회의 결과 132
〈그림 5-18〉 2011~2014년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현황 133
〈그림 5-19〉 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35
〈그림 5-20〉 2007~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접수 현황 135
〈그림 5-21〉 2007~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유형별 접수 추이 136
〈그림 5-22〉 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현황 136
〈그림 5-23〉 2007~2014년 불법 게임물 신고 경로별 접수 추이 136
〈그림 5-24〉 2011~2014년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지급 유형별 현황 141
〈그림 5-25〉 2011~2014년 사후조치 현황 141
〈그림 6-1〉 2010~2014년 ESRB 등급분류 결정 현황 154
〈그림 6-2〉 2010~2014년 ESRB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54
〈그림 6-3〉 1999~2014년 미국 부모들의 ESRB 등급분류 체계 인지 및 활용 현황 155
〈그림 6-4〉 2009~2014년 PEGI 등급분류 결정 현황 160
〈그림 6-5〉 2014년 PEGI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61
〈그림 6-6〉 2014년 PEGI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현황 161
〈그림 6-7〉 2002~2014년 CERO 등급분류 심사 건수 추이 173
〈그림 6-8〉 2003~2014년 CERO 이용등급별 점유율 추이 174
〈그림 6-9〉 2006~2014년 이용등급별 게임소프트 타이틀 판매 추이 175
〈그림 6-10〉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현황 178
〈그림 6-11〉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178
〈그림 6-12〉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179
〈그림 6-13〉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현황 182
〈그림 6-14〉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183
〈그림 6-15〉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184
〈그림 6-16〉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현황 187
〈그림 6-17〉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이용등급별 내용정보 일치 현황 188
〈그림 6-18〉 2014년 동일 게임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내용정보 세부 현황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