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8
제2장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구성 23
제1절 OECD국가의 사회지출 구성(현금 vs. 현물) 변화 추이 25
1.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지출 구성 변화 추이 27
2. 사회지출 규모 및 현물 지출비중에 따른 국가별 분포 및 군집분석 35
제2절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및 조세지출 현황 43
1. 2014년 사회보장 예산기준 사회지출 구성 현황 43
2. 2014년 조세지출에 의한 사회보장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황 45
3. 현금지원 방식의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49
제3장 사회보장급여 유형과 상대적 효율성 61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62
제2절 현금급여(Cash Benefits) 64
제3절 현물급여(Benefits in Kind) 66
1.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와 비슷한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 67
2.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열등한 경우 69
3. 현물급여와 복지고착의 문제 71
4. 현물급여가 민간업자에 의한 급여서비스로 제공될 경우의 문제점들 74
5.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우월한 경우 83
6. 사마리아인의 딜레마(Samraitan's dilemma)와 현물급여의 우월성 84
제4절 가격보조(Price Subsidy) 88
제5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상대적 효율성 비교 90
제4장 SAM기반 사회보장지출의 정책효과 분석 100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 101
제2절 SAM의 구조 106
1. 국민계정 체계 106
2. 국민소득 통계 108
3. 산업연관표 110
제3절 승수행렬과 총소득효과 113
제4절 소득재분배 효과 120
제5절 정책모의실험 123
1. 개별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23
2. 개별산업에 대한 투자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125
3. 지출방식에 따른 정책효과성 모의실험 결과 128
제5장 결론 및 한계 132
참고문헌 137
[부록] 142
1. OECD 국가별 복지지출 구성(현금 vs.현물) 비중 변화 추이: 주요 복지지출 영역별 현물지원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142
2. 2010년 SAM 작성 156
판권기 2
〈표 2-1〉 OECD 전체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27
〈표 2-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예산 변화 추이(2010~2014) 44
〈표 2-3〉 2014년 사회보장 예산 기준 현금(소득보조) 및 현물(소비보조) 구성 현황 46
〈표 2-4〉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규모 변화 추이(2010~2014) 47
〈표 2-5〉 사회보장 관련 국세 감면 규모 및 비중 변화 추이(2010~2014) 48
〈표 2-6〉 사회보장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현황(2012) 49
〈표 2-7〉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소득기준 및 최대급여액 변화 56
〈표 3-1〉 Trafficking in Food Stamps(1996~1998) 71
〈표 3-2〉 Trafficking Is More Frequent in Poor neighborhoods(1998) 71
〈표 3-3〉 상대적 효율성 측정결과 98
〈표 4-1〉 산업연관표 111
〈표 4-2〉 SAM의 분해 114
〈표 4-3〉 가계소득이 경제활동부문에 미치는 총승수효과(평균순) 117
〈표 4-4〉 생산활동부문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총승수효과(합계순) 118
〈표 4-5〉 생산활동부문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소득재분배효과(합계순) 121
〈표 4-6〉 T-자형 SAM 계정의 국내 총생산 및 지출(2010년) 124
〈표 4-7〉 정책선택과 성장 및 분배효과 129
[그림 2-1] OECD 22개국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2
[그림 2-2]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2
[그림 2-3]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3
[그림 2-4]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3
[그림 2-5] 남유럽(PIGS)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4
[그림 2-6] 자유주의(영미권)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영역별 현물지출 비중 변화 추이(1990, 2000, 2009) 34
[그림 2-7] 사회지출 비율 및 현물지출 비중에 따른 국가별 분포 변화 및 군집분석 결과(전체) 37
[그림 2-8] 사회지출 비율 및 현물지출 비중에 따른 국가별 분포 변화 및 군집분석 결과(노령 제외) 40
[그림 2-9] 1~3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이후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54
[그림 2-10] 근로장려세제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급여체계 변화 59
[그림 2-11] EITC & CTC 연계 적용 시 맞벌이여부에 따른 급여체계 예시 59
[그림 3-1] 현금급여의 효과 64
[그림 3-2] 현물급여의 효과 68
[그림 3-3] 현물 vs. 현금 69
[그림 3-4] 현물급여의 복지고착 73
[그림 3-5] 가격보조 효과 88
[그림 3-6] 현금보조 vs. 가격보조 90
[그림 3-7] 추정 로그정규분포 96
[그림 3-8] 현금급여가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경우 97
[그림 3-9] 동등효용 97
[그림 4-1] SAM 내생계정간의 상호관계 115
[그림 4-2] GDP 1% 주입시 경제활동부문별 성장률과 탄력도 125
[그림 4-3] 로렌츠 곡선 126
〈부표 1〉 SAM 작성에 있어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의 장단점 비교 158
〈부표 2〉 거시 SAM의 구조 160
〈부표 3〉 거시 SAM 제어치의 정의와 자료원 (열 방향순 정리) 166
〈부표 4〉 한국의 불균형 거시 SAM(2010년) 172
〈부표 5〉 한국의 균형 거시 SAM (2010년) (해외 지출부문에 오차 조정) 173
〈부표 6〉 한국의 균형 거시 SAM(2010년)(RAS 방식으로 오차 조정) 174
〈부표 7〉 거시 SAM의 기술적 계수(RAS 조정기준, 2010년) 175
〈부표 8〉 생산활동 및 상품 부문의 미시분할이 필요한 계정 177
〈부표 9〉 생산활동과 상품 계정의 분할 178
〈부표 10〉 가계부문의 미시분할이 필요한 계정 179
〈부표 11〉 가계 수입부문의 가교행렬 가중치 180
〈부표 12〉 가계소비지출 항목 분류 181
〈부표 13〉 가계 지출부문 중 국내공급 (상품소비)의 가교행렬 183
〈부표 14〉 가계소득 10분위별 저축액 산정을 위한 가교행렬 184
〈부표 15〉 가계 지출부문의 가교행렬 가중치 186
부도목차
[부도 1] 개방경제의 소득순환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