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울시ㆍ아시아도시 정책공유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14
1. 정책공유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전략 '발등의 불' 15
2. 서울시, 亞 개도국 도시와 8대 우수정책 공유 15
3. 우선 협력도시 선정하고 정책공유 방안도 도출 16
02. 성장 잰걸음 아시아도시, 서울시와 정책공유 요구 18
1. 아시아의 급격한 도시화와 문제점 19
1) 다른 대룩에 비해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 경제 19
2) 경제발전으로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 급속 변화 20
3)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에 직면한 아시아 21
2. '도시문제 해결' 서울시ㆍ아시아도시의 정책공유 23
1) 서울시 도시발전 경험 : 후진도시에서 선진도시로 23
2) 국제기구와 해외 도시정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과 경험 26
3. 체계적인 정책공유 방안이 필요한 서울시 29
03.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7개 해외도시 선정 30
1. 경제수준ㆍ양국관계 등 고려해 협력국가 선택 31
2. 3단계 절차 거쳐 하노이, 방콕 등 최종 선정 33
1) 1단계 : 협력 대상국가 선별 33
2) 2단계 : 후보 대상도시 선정 34
3) 3단계 : 최종 도시 선정 38
04. 정책공유 대상도시 필요분야 심층분석 39
1. 자카르타(인도네시아) 40
1) 일반 현황 40
2) 빠른 도시화와 증가하지 않는 인프라 투자 41
3)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교통문제 42
4) 낮은 수질과 부실한 상하수도 처리시설 42
2. 메트로마닐라(필리핀) 43
1) 일반 현황 43
2) 급증하는 인구와 저조한 인프라 투자 44
3)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교통 상황 44
4) 높은 보급률에도 부실 급수시설 등 상수도 문제점 수두룩 44
3. 양곤(미얀마) 45
1) 일반 현황 45
2) 급증하는 도시인구와 시장개방 때문에 도시화 문제 발생 45
4. 하노이(베트남) 46
1) 일반 현황 46
2) 급속하게 증가하는 도시인구와 악화되는 삶의 질 47
3) 오토바이에 점령당한 하노이의 도로 48
4) 부실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토양오염 심각 49
5. 호찌민(베트남) 50
1) 일반 현황 50
2) 열악한 인프라와 외국자본 이용한 개선 노력 50
3) 늘어나는 오토바이, 악화되는 교통정체 50
4) 심각한 상수원 오염으로 낮은 질의 상수도 51
6. 비엔티안(라오스) 52
1) 일반 현황 52
2) '도시 인프라 확충' 다양한 계획 불구 재정상태 열악해 현실화 미지수 53
3) 급격한 차량증가로 다양한 교통문제 발생 53
4) 급속한 발전과 부족한 행정력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수자원 오염 55
7. 방콕(태국) 55
1) 일반 현황 55
2) 아시아에서 평균수준의 도시 인프라 구축 56
3) 복잡ㆍ불편하게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대중교통 57
4) 수자원 풍부해 물 사용량 많지만 수질오염 심각해 음용수는 부족 58
05. 대상도시 특성 반영해 맞춤형 정책공유 추진 59
1. 7개 도시별 정책공유 분야와 방안 60
1) 자카르타 : 교통, 폐기물 60
2) 메트로마닐라 : 교통, 상수도 60
3) 양곤 : 상하수도 61
4) 하노이와 호찌민 : 교통, 폐기물 61
5) 비엔티안 : 교통, 상수도 61
6) 방콕 : 교통, 상수도 62
2. 해외도시와 정책공유 3가지 방안 62
1) 서울시 단독 진출 64
2)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이용한 해외진출 65
3) 국내 유관기관 활용한 해외진출 66
3. 서울정책 공유전략의 주기적 보완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판권기 77
[표 2-1]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 세계, 중남미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0
[표 2-2] 서울정책 주요 수상내역 27
[표 2-3] 서울시 정책 솔루션 해외도시 공유현황 28
[표 3-1] 주요 공여국가의 중점협력국과 중점협력국 수(2007) 31
[표 3-2] 2010년 대한민국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32
[표 3-3] 1단계에서 선정된 국가 34
[표 3-4] 2단계 후보도시 선정을 위한 자료 및 세부지표별 가중치 36
[표 3-5] 2단계 선정 결과 37
[표 3-6] 서울시 협력대상국 선정방법 및 선정도시 수 38
[표 4-1] 인도네시아 개요 40
[표 4-2] 필리핀 개요 43
[표 4-3] 미얀마 개요 45
[표 4-4] 베트남 개요 46
[표 4-5] 2011년 아시아도시 녹색지수 48
[표 4-6] 베트남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 50
[표 4-7] 라오스 개요 52
[표 4-8] 태국 개요 55
[표 5-1]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해외사업 관련 여건 비교 63
[그림 2-1] 1950~2050년 아세안, 중국, 인도의 도시인구와 농촌인구 비교 21
[그림 2-2] 1990~2005년 동남아시아 국가의 도시 슬럼인구 변화 21
[그림 2-3] 선진국을 평균 1로 환산 시 대륙별 인프라 스톡 수준 22
[그림 2-4] 상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평균 지니계수(2008), 하 : 아시아 주요 도시의 지니계수(2010) 23
[그림 2-5] 서울시 도시발전 역사 24
[그림 4-1] 자카르타의 5개 자치단체 41
[그림 4-2] 하노이의 도시성장(1925~2003년) 47
[그림 4-3] 하노이 수단별 수송분담률 49
[그림 4-4] 호찌민-하노이 오토바이 대수 49
[그림 4-5] 호찌민시의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록 건수(1990~2007년) 51
[그림 4-6] 베트남 주요 하천의 오염도(좌 : BOD5 농도, 우 : MH4 농도) 52
[그림 4-7] 상 : 비엔티안 개인운송수단 증가율, 하 : 2013년 교통 수단분담률 54
[그림 4-8] 2006~2013년 비엔티안 인구, 자동차 증가 수,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차량 수 54
[그림 4-9] 방콕시 개인교통 및 대중교통 차량 대수 57
[그림 5-1] 효과적인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요소 62
[그림 5-2] 서울시 단독 진출 시 사업구도 65
[그림 5-3] 국제기구와의 협렵 구상도 66
[그림 5-4] 국내 정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67
[그림 5-5] 자체 자금 조달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68
글상자목차
[Box 2-1] 아시아 개발은행이 본 1970년의 서울 25
[Box 2-2] 아시아 개발은행이 본 2010년의 서울 26
[Box 4-1] 동남아시아에서 떠오르는 국가 인도네시아 42
[Box 4-2] 방콕시 클러스터 56
[Box 5-1] 대한민국 중앙정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