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제1부 2016년 총수입 전망 및 세입예산안 분석 31
Ⅰ. 2016년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32
Ⅱ. 2016년 총수입 전망 35
1. 총수입 35
가. 2015년 총수입 35
나. 2016년 총수입 37
2. 국세수입 38
가. 2015년 국세수입 38
나. 2016년 국세수입 44
3. 국세외수입 48
가. 2015년 국세외수입 48
나. 2016년 국세외수입 53
Ⅲ. 2016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 57
1. 총수입 57
2. 국세수입 58
3. 국세외수입 62
Ⅳ.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64
1. 총괄분석 64
가. 2016년 세입예산안 평가 64
2. 세수 탄성치의 하락과 보수적 예산편성의 필요성 74
가. 검토 배경 74
나. 탄성치의 정의 및 일반적인 추정방법 76
다. 본 보고서의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 77
3. 최근 자산관련세수 여건 및 변동가능성 검토 83
가. 논의의 배경 83
나. 최근의 자산시장과 자산관련세수 현황 84
다. 향후 자산시장 변동요인 검토 90
라. 소결 93
4. 중기 재원대책 검토 94
가. 지하경제 양성화 94
나. 비과세ㆍ감면 정비방안 검토 103
다. 소결 112
5. 국세외수입 분석 112
가. 2016년 국세외수입의 특징 112
나. 사회보장기여금 분석 122
다. 부담금 분석 136
라.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149
제2부 2015~2019년 총수입 전망 및 분석 155
Ⅰ. 2015~2019년 중기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156
Ⅱ. 2015~2019년 총수입 전망 158
1. 총수입 158
2. 국세수입 160
3. 국세외수입 163
Ⅲ. 2015~2019년 행정부 전망과의 비교 166
[부록]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전망 방법 168
판권기 171
[표 1] 2015~2019년 국내경제 전망 34
[표 2] 2015년 총수입 전망(NABO) 36
[표 3] 2016년 총수입 전망(NABO) 38
[표 4] 2015년 국세수입 전망(NABO) 39
[표 5] 개인의 부동산 거래면적 추이 40
[표 6] 코스피 및 코스닥기업 경영실적 41
[표 7] 금융업종 당기순이익 추이 42
[표 8] 증권거래대금 추이(당월) 43
[표 9] 2016년 국세수입 전망(NABO) 45
[표 10] 2015년 국세수입 전망(NABO) 49
[표 11] 2015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50
[표 12] 2015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52
[표 13] 2016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53
[표 14] 주요 관유물 매각대 예결산 현황 54
[표 15] 2016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56
[표 16] 2016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57
[표 17] 세입예산안의 국세탄성치 59
[표 18] 행정부와 NABO의 2016년 거시경제전망 비교 61
[표 19] 2016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61
[표 20] 2016년 세입예산안과 NABO 전망 비교 (국세외수입) 63
[표 21] 국세 탄성치 66
[표 22] 시기별 국가채무 증가액 현황 70
[표 23] 중기 재정지출 계획 73
[표 24] 중앙정부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73
[표 25] 경상GDP 증가율과 국세수입 증가율간의 상관관계 분석 75
[표 26] 2000년대 이후 주요 세제개편 내용 78
[표 27] 국세청 소관 국세 고지분 및 자납분 80
[표 28] 세무조사 부과 실적 80
[표 29] 국세의 GDP에 대한 탄성치 조정 과정: 징세행정을 고지분으로 본 경우 82
[표 30] 국세의 GDP에 대한 탄성치 조정 전 후 비교 83
[표 31] 투자자별 주식 매도거래 현황 88
[표 32] 자산관련세수 추이 89
[표 33] 연차별 세입확충 계획, 2012년 대비 증가분 94
[표 34] 세목별 지하경제양성화 세입예산 95
[표 35] 2013~201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96
[표 36] 추진주제별, 세부내역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97
[표 37] 세무조사 조사건수와 추정액 97
[표 38] 조세불복 청구(제기) 및 인용(패소) 현황 98
[표 39] 2014년 보도된 세무조사 대상기업(KOSPI상장)의 조사 전후 당기순이익 비교 99
[표 40] OECD 국가의 역외소득 특별자진신고제도 101
[표 41] 최근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추이 102
[표 42] 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정비계획, 2012년 대비 104
[표 43] 정부의 비과세ㆍ감면 정비계획, 전년 대비 104
[표 44] 국세감면 현황 105
[표 45] 적용기한별 비과세ㆍ감면 현황 105
[표 46] 2015년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문 검토(NABO기준) 106
[표 47] 2015년 세법개정안 반영 전후 일몰도래 현황 107
[표 48]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 108
[표 49] 중기재원조달 계획 달성 가능성 검토: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문 요약 109
[표 50] 중기 재원조달 계획 달성 가능성 검토: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문 상세 111
[표 51] 국세외수입의 구조(2016년 예산안, 총수입 기준) 115
[표 52] 국세외수입 부처별 규모(2016년 예산안, 총수입 기준) 116
[표 53]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규모 119
[표 54] 2016년 세입예산안: 국세외수입 121
[표 55] 사회보장성기금 및 특수직역연금기금 개요 123
[표 56] 2016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의 계획 현황 125
[표 57]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전망 비교 126
[표 58] 국민연금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전망 오차 126
[표 59] 행정부와 NABO의 사학연금 기여금 수입 전망 차이 비교 129
[표 60] 학교급별 사학연금 재직자수 현황 130
[표 61]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정원 변화 전망 130
[표 62] 행정부와 NABO의 고용보험 기여금 수입 전망 차이 비교 131
[표 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 및 급여지출 전망 132
[표 64] 산재보험 기여금 수입 전망 134
[표 65] 전체 산재보험급여 중 연금급여 비율 135
[표 66] 2016년 부담금운용계획상 귀속주체별 부담금 현황 136
[표 67] 부담금운용계획 및 총수입 상의 법정부담금 범위 비교 137
[표 68] 2016년 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138
[표 69] 2016년 부처별 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139
[표 70] 2015년 담뱃값 인상 내역 140
[표 71] 2016년 주요 법정부담금 예산안 현황 141
[표 72] 주요 법정부담금의 최근 수납률 및 2016년 예산안 현황 142
[표 73]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물량 및 실질GDP성장률 추이 143
[표 74] 2015년 및 2016년 원자력발전량 관련 지표 비교 144
[표 75] 지역발전특별회계 법정부담금 결산ㆍ예산(안) 및 관련지표 추이 145
[표 76] 정부 재정개혁과제에 따른 주요 재정 편입(예정) 항목 146
[표 77] 세입ㆍ세출 외 부담금 재정편입 추진경과 147
[표 78] 2014년 회계별 세외수입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150
[표 79] 2014년 주요 부처별 회계별 목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151
[표 80] 부처(기금)별 세외수입 체납액 및 연체 기간별 체납액 비중 153
[표 81] 2015~2019년 총수입 전망(NABO) 159
[표 82] 2015~2019년 경상GDP의 국세수입 전망(NABO) 160
[표 83] 2015~2019년 국세수입 전망(NABO) 162
[표 84] 2015~2019년 국세외수입 전망(NABO) 164
[표 85] 2015~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전망(NABO) 165
[표 86] 2015~2019년 NABO 전망과 행정부 전망 비교 167
[부표 1] 2016년 국세수입 전망 방법 169
[그림 1]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66
[그림 2] 담배 반출량 추이 68
[그림 3] 국가채무추이 70
[그림 4] 재정수지추이 70
[그림 5] 국세수입 탄성치 추이 75
[그림 6] 최근 10년간 개인의 부동산 거래량 추이(전국기준) 85
[그림 7] 지가변동률과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추이 85
[그림 8] 주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와 지가상승률 추이 86
[그림 9] 코스닥과 코스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87
[그림 10] 국세수입과 자산관련세수 증가율 추이 89
[그림 11]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추이 91
[그림 12] 인구성장률 및 총인구 추이(1970~2060) 92
[그림 13] 금융과 비금융의 비중 추이: 한국과 일본 93
[그림 14]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규모 117
[그림 15]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증가율 118
[그림 1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추이 128
[그림 17] 산재보험 수입 및 지출 추이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