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강호
목차
요약 8
I.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2.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22
II.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25
1. 인구고령화와 고령층 빈곤 문제 25
2. 주택 자산 활용의 중요성 31
3.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32
III.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빈곤 완화 효과 분석 35
1. 분석 자료의 특징 35
1) 분석 자료 35
2) 소득 유형과 자산 유형 36
2. 빈곤가구의 정의 36
3. 분석 결과 37
1)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보유 실태 37
2)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40
IV.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42
1. 운용 현황 42
2. 운용 체계 46
3. 소결 52
V.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운용 현황 및 체계 53
1. 공적보증 역모기지 53
1) 미국 53
2) 홍콩 59
2. 사적 역모기지 61
1) 영국 61
2) 호주 66
3) 일본 68
4) 뉴질랜드 70
5) 프랑스 71
3. 소결 72
VI.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3
1. 주택연금 제도의 문제점 73
1) 대출금리 73
2) 초기보증료 76
3) 주택가격 제한 76
2. 개선방안 77
1) 대출금리 기준 개선 및 다양화 77
2) 초기보증료 제도 개선 및 주택가격 제한 완화 78
3)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상품 개발 80
VII. 결론 82
참고문헌 84
판권기 98
〈표 II-1〉 OECD 국가들의 소득빈곤율 비교 26
〈표 II-2〉 우리나라 연령별 가구주의 실질소득 변화 30
〈표 II-3〉 우리나라 연령별 가구주의 노후생활비 요구 수준 30
〈표 II-4〉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32
〈표 III-1〉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37
〈표 III-2〉 최저생계비(2012년) 37
〈표 III-3〉 가구주 연령별 평균 소득 및 자산 규모 38
〈표 III-4〉 소득빈곤 가구 39
〈표 III-5〉 주택연금 가입의 소득빈곤 완화 효과 41
〈표 IV-1〉 월지급금 유형별 현황 45
〈표 IV-2〉 주택연금 제도 변화 비교 48
〈표 IV-3〉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정액형, 종신지급방식) 50
〈표 IV-4〉 공적보증 주택연금과 민간 주택연금 비교 51
〈표 V-1〉 미국 HECM 지급유형별 승인건수 54
〈표 V-2〉 HECM 및 차입자 주요 특징 55
〈표 V-3〉 미국 HECM 금리유형별 승인건수 56
〈표 V-4〉 미국 역모기지 운영현황 및 특징 58
〈표 V-5〉 홍콩 역모기지 프로그램 주요 특징 60
〈표 V-6〉 홍콩의 역모기지 현황 60
〈표 V-7〉 영국의 equity release market 현황 63
〈표 V-8〉 영국의 역모기지 운영현황 및 특징 64
〈표 V-9〉 영국의 equity release product와 일반 모기지 규모 비교 65
〈표 V-10〉 영국 equity release product 상품별 판매 현황 66
〈표 V-11〉 호주의 역모기지 시장 규모 67
〈표 V-12〉 일본의 공적 역모기지 운영현황 및 특징 68
〈그림 II-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계 25
〈그림 II-2〉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소득빈곤율 비교 27
〈그림 II-3〉 OECD 국가들의 중위소득자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28
〈그림 II-4〉 OECD 국가들의 법적 은퇴연령과 실질 은퇴연령 비교 29
〈그림 IV-1〉 공적보증 주택연금 누적 가입건수 및 보증공급액 43
〈그림 IV-2〉 연령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44
〈그림 IV-3〉 월지급금 규모별 가입 증가율 45
〈그림 IV-4〉 주택가액별 공급현황 46
〈그림 IV-5〉 공적보증 주택연금 신청 과정 47
〈그림 VI-1〉 미국 HECM 역모기지 상품의 고정금리 비율 75
〈그림 VI-2〉 번들형 역모기지 흐름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