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4
1. 연구 대상 및 범위 44
2. 연구 내용 및 방법 45
제2장 관련 법령 분석 48
제1절 아동복지법 50
제2절 입양특례법 64
제3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3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79
제5절 소결 83
제3장 관련 업무 분석 92
제1절 가정위탁보호업무 96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업무 103
제3절 입양지원업무 108
제4절 보호아동 자립지원업무 113
제5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업무 117
제6절 개인정보 보호업무 121
제7절 소결 129
제4장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134
제1절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136
제2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140
제3절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145
제4절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149
제5절 행복e음시스템 153
제6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61
제7절 소결 169
제5장 아동보호 통합정보관리방안 176
제1절 정보시스템적 측면 178
1. 정보공유, 정보시스템연계 및 정보시스템통합의 개념 178
2.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유형 180
제2절 법·제도적 측면 187
1. BPR/ISP 및 업무절차 반영 187
2. 근거 법령 189
제3절 관리적 측면 192
1. 추진 및 관리체계 192
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93
참고문헌 196
〈표 1-1〉 우리나라 아동보호업무지원 정보관리시스템 현황 42
〈표 2-1〉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각 연관조항별 구성 51
〈표 2-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관련 서식 54
〈표 2-3〉 입양특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각 연관조항별 구성 65
〈표 2-4〉 입양특례법 시행규칙관련 서식 67
〈표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 73
〈표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관련 서식 75
〈표 2-7〉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각 연관조항별 구성 79
〈표 2-8〉 아동보호 관련법령 조항에 대한 정보흐름분석 85
〈표 3-1〉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현황 96
〈표 3-2〉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 97
〈표 3-3〉 가정위탁보호업무 관련서식 98
〈표 3-4〉 가정위탁보호업무 실적 및 통계관련 업무내용 102
〈표 3-5〉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103
〈표 3-6〉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104
〈표 3-7〉 아동학대 및 피해아동보호업무 관련서식 106
〈표 3-8〉 학대아동 보호업무 실적 및 통계관련 업무내용 108
〈표 3-9〉 지역별 입양기관 현황 109
〈표 3-10〉 중앙입양원 주요사업 109
〈표 3-11〉 입양지원업무 관련서식 111
〈표 3-12〉 지역별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현황 114
〈표 3-13〉 아동자립지원업무 관련서식 115
〈표 3-14〉 보호아동 자립지원업무 실적 및 통계관련 업무내용 117
〈표 3-15〉 드림스타트 역할 118
〈표 3-16〉 드림스타트업무 관련서식 119
〈표 3-17〉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123
〈표 3-18〉 아동보호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업무 현황 124
〈표 3-19〉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현황 127
〈표 3-20〉 가정위탁아동 파일에 대한 일부 시단위에서의 등록 및 공개현황 128
〈표 3-21〉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지표 및 항목 129
〈표 4-1〉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37
〈표 4-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41
〈표 4-3〉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46
〈표 4-4〉 자립지원통합전산시스템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50
〈표 4-5〉 행복e음시스템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의 복지행정업무 중 아동청소년부문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55
〈표 4-6〉 행복e음시스템 중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의 주요기능 및 관리항목 159
〈표 4-7〉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아동생활시설 아동관련 상세정보 163
〈표 4-8〉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아동이용시설 아동관련 상세정보 166
〈표 4-9〉 아동보호관련 정보시스템별 구성항목 비교 171
〈표 5-1〉 연계대상기관 수 대비 연계모듈 수 182
〈표 5-2〉 직접연계방식 vs. 간접연계방식의 확장성 비교 184
〈표 5-3〉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방식의 특성 비교 185
〈표 5-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조항 191
(그림 2-1)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56
(그림 2-2)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아동정책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56
(그림 2-3)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0조, 제21... 57
(그림 2-4) 입소의뢰 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58
(그림 2-5) 일시보호의뢰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59
(그림 2-6) 귀가조치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6... 59
(그림 2-7) 입원등의 의뢰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60
(그림 2-8) 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6조, 동법... 60
(그림 2-9)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61
(그림 2-10)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전력자취업점검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29조의... 62
(그림 2-11)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63
(그림 2-1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등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3
(그림 2-13) 일시보호시설 및 자립지원시설의 보호기간등 업무흐름도(아동복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 64
(그림 2-14) 국내입양 우선추진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68
(그림 2-15) 양자가 될 자격,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69
(그림 2-16) 양친이 될 자격,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동의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10조, 제... 70
(그림 2-17) 입양에 대한 상담제공 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70
(그림 2-18) 입양의 취소, 파양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16조, 제17조 관련) 71
(그림 2-19)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 72
(그림 2-20) 입양기관의 의무 및 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에 관한 업무흐름도(입양특례법 제21조, 동... 72
(그림 2-21) 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동법... 76
(그림 2-22)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출동,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흐름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77
(그림 2-2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긴급임시조치후 임시조치청구에 관... 78
(그림 3-1)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치업무 및 제공서비스 흐름도 95
(그림 3-2) 가정위탁보호 업무전달체계도 98
(그림 3-3)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105
(그림 3-4) 국내외 입양절차 110
(그림 3-5) 자립지원서비스 흐름도 115
(그림 3-6)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과정 119
(그림 4-1)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148
(그림 4-2) 행복e음시스템 구성도 154
(그림 4-3)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성도 162
(그림 4-4) 아동보호업무와 관련정보시스템과의 연관도 174
(그림 5-1) 수작업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계방식 개념도 181
(그림 5-2) 데이터 변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직접 연계방식 개념도 182
(그림 5-3) 데이터 중계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간접 연계방식 개념도 183
(그림 5-4) 통합 데이터베이스 방식(물리적 통합방식)에 대한 개념도 184
(그림 5-5) 통합 데이터베이스 방식(논리적 통합방식)에 대한 개념도 185
(그림 5-6) 아동보호 통합정보관리를 위한 BPR/ISP 방법론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