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발간사 / 최병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7
제2장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29
제1절 사회보장통계 관련 규정 및 운용 현황 31
1. 사회보장통계 관련 규정 및 주요 내용 31
2. 사회보장통계 운용 내용 39
제2절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 45
1.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 추진 경과 45
2. 사회보장통계 수집 현황 48
3. 사회보장통계 지표 개발 52
4. 사회보장통계 발간물 주요 내용 55
5. 사회보장통계 품질관리 61
6.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 연구 결과 62
제3절 지역 사회보장통계 현황 67
1. 지방자치단체 국가통계 현황 및 사회보장지표 분석 67
2. 시·도/시·군·구 기본통계 내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 지표 분석 71
3. 지역 사회보장통계의 현황 평가 72
제3장 사회보장통계 성과와 한계 75
제1절 사회보장통계 관리·운용의 성과 77
1.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체계 구축 77
2.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영역 확대 79
3. 사회보장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81
4. 사회보장통계의 차별성 확보 83
제2절 사회보장통계의 한계 90
1. 사회보장통계 생산 과정의 한계 90
2. 사회보장 통계 수집 및 관리 과정의 한계 92
제4장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의 발전방안 99
제1절 사회보장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 101
제2절 사회보장통계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104
참고문헌 109
부록 111
부록 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수록 지표 111
부록 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수록 지표 주요 내용 117
부록 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지표 분류 125
부록 4. 2013년도 기관별 사회보장통계 제출 목록 143
〈표 2-1〉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중 사회보장통계 관련 조항 32
〈표 2-2〉 사회보장통계 작성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36
〈표 2-3〉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소관 승인통계 현황(2014년 11월 기준) 37
〈표 2-4〉 2013년도 중앙부처 사회보장통계 수집현황-부처별 49
〈표 2-5〉 2013년 중앙부처 사회보장통계 수집현황-출처별 50
〈표 2-6〉 2014년 사회보장통계 수집현황 51
〈표 2-7〉 2014년 사회보장통계 수집현황사회보장통계- 2013년과 2014년 비교 예 54
〈표 2-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수록 지표 57
〈표 2-9〉 사회보장통계 분야멸 세부영역 58
〈표 2-1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수록 지표 60
〈표 2-11〉 핵심지표의 생애주기 및 PSR 모형 검토- 예시 63
〈표 2-12〉 기관구분별 국가통계 작성 수 68
〈표 2-13〉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통계 작성 목록 68
〈표 2-14〉 시·군·구 기본통계 공표 현황 70
〈표 3-1〉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 비교 78
〈표 3-2〉 e-나라지표 부문별지표 체계도 85
〈표 3-3〉 e-나라지표 부처별 지표 체계도 86
〈표 3-4〉 국가통계포털의 주제별 통계 중 보건·사회 복지 분야 통계 88
〈표 3-5〉 보건복지통계DB 통계 체계 89
〈표 3-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지표 이용 시 유의사항-예시 91
〈부표 1〉 2014년 수록 지표-13년 대비 111
〈부표 2〉 2014년 수록 지표-주요 내용 117
〈부표 3〉 생애주기, 정책영역별 지표 분류 132
[그림 2-1] 사회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39
[그림 2-2] 사회보장통계 관리 체계 41
[그림 2-3] 사회보장통계 관리 주요 일정 43
[그림 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201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