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16
3. 연구 내용 및 방법 17
3.1. 연구 내용 17
3.2. 연구 방법 17
제2장 영연방 개국의 축산업 현황 19
1. 호주의 축산업 현황 19
1.1. 쇠고기 산업 19
1.2. 낙농 산업 25
2. 캐나다의 축산업 현황 31
2.1. 쇠고기 산업 31
2.2. 돼지고기 산업 35
2.3. 낙농 산업 39
3. 뉴질랜드의 축산업 현황 45
3.1. 쇠고기 산업 45
3.2. 낙농 산업 47
4. 한ㆍ영연방 3개국 축산업 비교 52
4.1. 쇠고기 산업 52
4.2. 돼지고기 산업 55
4.3. 낙농산업 58
4.4. 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61
제3장 한ㆍ영연방 FTA 추진 현황 및 영향 62
1.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한ㆍ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62
1.1. 한ㆍ호주 FTA 63
1.2. 한ㆍ캐나다 FTA 65
1.3. 한ㆍ뉴질랜드 FTA 67
2. 한ㆍ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업에의 영향 분석 및 시사점 70
2.1. 분석모형 70
2.2. 시나리오 설정 73
2.3. 한ㆍ영연방 FTA 파급영향 분석 결과 74
제4장 한ㆍ영연방 FTA에 따른 축산분야 국내보완대책 78
1. 한ㆍ영연방 FTA 추진과 축산업의 여건변화 78
1.1. 축산업의 대외 여건 변화 78
1.2. 축산업의 대내 여건 변화 82
2. 기존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86
2.1.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개요 86
2.2.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평가 및 개선과제 89
3. 단기 피해보전 대책 102
3.1.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개요 102
3.2.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발동 및 집행 105
3.3.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평가 107
3.4. 직접적 FTA 피해보전 대책 개선방안 108
4. 신규 대책 및 제도 개선 110
4.1. 축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110
4.2. 사료 공급 및 지원 체계 강화 111
4.3. 협동조합형 계열화 추진과 지역 품목조합과의 연계 강화 113
4.4. 축산물 소비 기반 확대 115
4.5. 축산물 수출 활성화 117
4.6.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 121
4.7. 경영 환경 개선 124
참고문헌 126
판권기 128
표 2-1. 호주의 소 사육과 쇠고기 생산 동향 21
표 2-2. 호주의 쇠고기 생산 및 수출 동향 22
표 2-3. 호주의 국가별 쇠고기 수출 동향 23
표 2-4. 호주의 젖소 사육마릿수 및 우유생산 소비 현황 26
표 2-5. 호주의 유제품 수급 및 수출입 현황 29
표 2-6. 캐나다 소 사육 및 도축 32
표 2-7. 캐나다의 쇠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 33
표 2-8.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동향 34
표 2-9.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 동향 35
표 2-10. 캐나다의 돼지 사육 및 도축 현황 36
표 2-11.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36
표 2-12.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입 현황 37
표 2-13. 캐나다의 돼지고기 수출 현황 38
표 2-14. 캐나다의 젖소 사육마릿수 및 우유 생산 소비 현황 40
표 2-15. 캐나다의 유제품 생산 소비 수출입 현황 44
표 2-16. 뉴질랜드의 소 사육 및 도축 현황 46
표 2-17.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급 동향 47
표 2-18. 뉴질랜드의 젖소 사육마릿수 및 우유 생산 현황 47
표 2-19. 뉴질랜드의 유제품 생산 및 수출 현황 49
표 2-20. 한국과 영연방 개국의 쇠고기 산업 비교 (2013년) 52
표 2-21. 한국의 수입선별 쇠고기 수입량 53
표 2-22. 한국의 수입선별 쇠고기 냉동 기타 냉동 갈비 도매가격 현황 54
표 2-23. 한국과 영연방 개국 소 생산비용 비교 55
표 2-24. 한국과 영연방 개국의 돼지고기 산업 비교 (2013년) 56
표 2-25.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 현황 56
표 2-26. 한국의 수입선별 돼지고기 냉동 기타 도매가격 현황 57
표 2-27. 한국과 영연방 개국 돼지 생산비용 비교 57
표 2-28. 한국과 영연방 개국의 낙농산업 비교 (2013년) 58
표 2-29. 수입선별 유제품 수입량 및 수입단가 추이 59
표 3-1. 한ㆍ호주 FTA 협상 축산부문 양허안 64
표 3-2. 한ㆍ호주 FTA 쇠고기 ASG 품목 물량 증량률 65
표 3-3. 한ㆍ캐나다 FTA 협상 축산물 양허내역 66
표 3-4. 주요 축산물의 기체결 FTA 최고 수준 협상타결안 68
표 3-5. 한ㆍ캐나다 호주 미국 EU FTA 협상 축산물 양허내역 비교 69
표 3-6. 한ㆍ영연방 FTA 영향분석 시나리오 74
표 3-7. 기준 시나리오 대비 평균 축산업 생산액 감소 비중 (2015~2029년) 75
표 4-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79
표 4-2. 미국과 호주의 소 사육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 동향과 전망 81
표 4-3. 중국과 홍콩의 쇠고기 수입량 동향과 전망 82
표 4-4. 악취 관련 민원 발생 건수 83
표 4-5. 환경문제와 관련한 축산업 규제 83
표 4-6.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예산 89
표 4-7.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목적과 개요 91
표 4-8. 브랜드경영체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94
표 4-9.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95
표 4-10. 가공원료유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96
표 4-1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목적과 개요 98
표 4-12.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 목적과 개요 100
표 4-13.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편 103
표 4-14.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104
표 4-15. 폐업 지원금 산출방법 104
표 4-16. 피해보전대책 예산 및 실적 현황 106
표 4-17. 피해보전직불금의 한우농가 소득 증대 효과 107
표 4-18. 폐업 지원제의 규모화 효과 107
표 4-19.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 개선 안 108
그림 2-1. 호주의 지역별 쇠고기 생산량 20
그림 2-2. 호주의 지역별 수출용 쇠고기 생산 비율 25
그림 2-3. 호주의 원유 생산량 추이 (2010~2013년) 27
그림 2-4. 호주의 주요 유제품의 수출 단가 추이 30
그림 2-5. 캐나다 낙농가수와 호당 원유 생산량 39
그림 2-6. 캐나다 원유 생산량 추이 41
그림 2-7. 캐나다 유제품의 종류별 수출액 비율 42
그림 2-8. 캐나다 유제품의 종류별 수입액 비율 43
그림 2-9. 캐나다 젖소 유전자원의 수출액 추이 43
그림 2-10. 뉴질랜드와 호주의 원유 생산 추이 48
그림 2-11. 주요 유제품 생산국의 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량 (2011년) 50
그림 2-12. 뉴질랜드 원유생산비 중 사료비 비율 60
그림 2-13. 호주의 원유 리터당 생산 비용 추이 61
그림 3-1. KREI-KASMO 한육우 모형 흐름도 71
그림 3-2. KREI-KASMO 양돈 모형 흐름도 71
그림 3-3. KREI-KASMO 젖소 모형 흐름도 72
그림 3-4. KREI-KASMO 낙농 모형 흐름도 72
그림 4-1. 국제 곡물가격 변화 79
그림 4-2. 환율 변화 80
그림 4-3. 한ㆍ미 농업부문 투융자계획 규모와 주요 사업 87
그림 4-4. 축산분야 FTA 국내보완 대책 세부사업 88
그림 4-5.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성과지표 및 만족도 조사 92
그림 4-6.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수혜농가 대비 수혜농가의 생산성 변화율 92
그림 4-7. 축산물 수출 단체별 역할 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