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鄭熙秀議員 要求資料 43
1.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전문기관 위탁검사 현황 45
2. 원자재 비축 관련 최근 5년간 재고품목별 연간 구매규모 및 구매액/방출규모 및 방출액 현황 46
3.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감사원 적발내역 및 조치사항, 현재 감사 중인 사안 48
①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 48
② 현재 감사 중인 사안 4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48
5.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기관장 및 고위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의 취업 및 근무 현황 48
6.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48
7.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48
8.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현황 49
9. 국유재산 수탁현황 49
10. 최근 3년간 이면계약 적발현황 50
11.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 50
12. 자가품질보증제 운영 현황 50
13. 비축물자 대여현황 54
14. 비축기지 보유 현황 54
15.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55
16. 조달청 소관 인증현황 55
17.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해외조달시장 진출현황 63
18. 무주부동산 국유화 현황 63
19.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개방직 채용 현황 63
20. 불법입찰관련 64
21. 2010년부터(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물품계약 불이행 현황 64
22.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별 검사 및 현황, 조치 현황(기업규모별)사회적 물의/국가 주요사업 물품/품질관리 취약물품 및 불량 우려 물품 65
23.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자가품질보증제도의 지정 현황-신청건수/심사현황/지정실적/납품검사 면제기간/면제완료 후 품질미달 현황 69
姜錫勳議員 要求資料 71
1.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73
2.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73
3. 2014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74
4. 2012년부터~2015.6월(현재)까지 감사 수감현황(자체, 감사원감사) 및 결과 보고서(처분요구서) 74
5. 2012~2015.6 현재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통보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 74
6.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74
7.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74
8. 2014년 2015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75
9. 외부에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2012년~2015.6월) 77
10.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77
11.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77
12.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77
13. 연구용역 현황 95
14. 2014년, 2015년 기관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내역(해명자료) 97
15. 소관(자문)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및 회의 내용, 결과 97
16. 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97
17. 2012~현재까지 외부기관과 공동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행사별 지원금액 내역(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사는 제외) 97
金寬永議員 要求資料 101
1. 2015년도 업무현황 및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 현황 103
2.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03
3. 최근 5년간 조달청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모니터링(서비스 평가, 설문조사 등) 결과보고서 103
4. 최근 5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103
5.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 업체(업체명 및 업종) 107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및 건별 내역 107
8.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주택대출, 임차금 지원 현황, 학자금지원 현황 및 건별 세부내역 107
9. 최근 5년간 임직원 후생복지 시설현황 107
11. 최근 5년간 모든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출장목적, 기간, 체류지별 체류기간, 출장경비(숙박비 별도표시), 항공등급, 제출된 출장보고서 별첨) 107
12.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 된 부서 현황 107
13.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110
가. 최근 5년간 홍보비(예산) 내역 110
나. 효과 분석자료 110
14.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 111
15. 최근 3년간 국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미이행 사항 사유 포함) 111
17. 최근 5년간 계약직 현황 111
18. 최근 5년간 집기류 등 물품구매 현황 111
19.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재 감사중인 사안 일체 112
20. 최근 5년간 전 직원(임직원, 계약직-비정규칙 전체 포함) 질병, 상해, 사고내역 일체를 병명, 사유, 날짜, 산재처리 여부 표기 112
21. 최근 5년간 전직원(임직원, 계약직-비정규직 전체 포함) 성 관련 사안(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적발 및 처벌(사법처리 포함), 징계 내역 일체(사안과 날짜 구체표기) 112
22. 최근 3년간 법정 소송 현황, 현재 진행중인 소송현황(원고/피고, 일시, 상유, 현재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전부승소·전부패소 소취하 및 기타, 소송비용, 소송담당법인, 승패소율) 112
23. 최근 5년간 회사방문객용, 퇴직자 기념물품 또는 기념품구입 현황(구입일시, 경쟁입찰 또는 개별지정 등 구매방법, 구매수량 및 품목별 단가, 샘플) 113
25. 최근 5년간 민원접수 현황(고객의 소리, 부조리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콜센터 등) 및 처리사항,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예산, 인력, 실적) 113
26. 최근 5년간 전 직원(임직원, 계약직-비정규직 전체 포함) 징계 현황을 사유, 날짜, 처분 결과 표기하고, 현재 징계 심사 등 처리중인 사안도 표기 116
27. 최근 5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종료일, 파견기관, 파견사유, 주요임무, 피 파견 처 파견 요청 여부) 116
29. 조달청 산하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칭, 목적, 설치년도, 폐지년도, 구성위원 프로필, 회의 개최 실적 및 내용, 활동비 지급 규정 및 내역) 118
30. 최근 3년간 우수조달기업 해외진출 세부실적 118
31.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운용현황(최근 5년간 이용건수, 나라장터 총금액) 118
32. 고발요청권 활용 관련 119
33.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해킹,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일체 119
34. 국제공인구매사 자격획득 사업 관련 121
35. 2015년도 비축사업 계획안 및 조정안 122
36. 원자재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방출가격 결정 방법, 방출 절차 및 담당 직원 평균 근무 년수 122
37. 최근 5년간 원자재 비축품목 목록 및 변경 내역(사유 포함) 123
38. 최근 5년간 원자재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비축, 방출 현황(월별, LME가격/계획대비 비율 포함) 125
39. 정부 비상재해대책관련 비상물품 목록 128
40. 최근 5년간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 직무 및 실적 128
41.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운용현황 132
42. 최근 5년간 전국 무주부동산 실태(기초단체별 분류, 금액 포함) 및 관리 현황 132
43. 무주부동산 관련 소송 자료 일체(건수,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 건, 패소율, 패소 사유 분석 등) 139
44.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계획 관련 140
45.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연령, 지역, 학력 포함) 141
46. 최근 5년간 담합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고발현황 일체 141
47. 최근 5년간 담합 제재건수 및 조치 내용 141
48. 정부조달 참여 업체 관련 142
49.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기관 보험용역 계약 건수 및 계약금액 142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손보사별 공공물건 점유율 및 계약금액, 건수 142
51.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상품별 점유율(건수, 액수 기준) 142
5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공사손해보험 관련 계약 내용 일체 142
53. MAS 도입 이래 연도별 적용 사업 현황 147
5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불법전자입찰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의심업체 수 및 전체 제안요청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 147
55. 담합 의심업체 적발 후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현황 및 조사 결과 통보 내역, 제재 내용 147
56.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관련 용역 보고서 148
57. 최근 5년간, 조달청 해외주재구매관 직무 및 실적 일체 149
金光琳議員 要求資料 151
1. 최근 3년('12~'14)간 국정감사 요구 자료집 153
2. 최근 3년('13~'15) 업무보고 자료 153
3. 11~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서 153
4. 나라장터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현황('12~'15, '16예산요구안) 153
5. 나라장터 미참여공공기관(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6개 등 23개 기관)들의 최근(3년간) 자체 조달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자료 154
6. 공공조달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된 보고서 요청(연구용역, 내부검토보고서, 규제개혁안에 포함된 내용) 155
7. 나라장터 도입 후 연혁과 전면 개편 연혁, 향후 전면 개편 계획 157
8. 나라장터 민간 사용자 현황('10~'15) 158
9. 나라장터 민간 참여를 명시한 관련 법령 근거(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 159
10. 나라장터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보고서등 외국사례, 참고자료 요청 159
11. 하도급관리시스템 도입 및 이용연혁 172
12. 하도급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내부 검토자료 요청 172
13. '10~'15 연도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현황 173
14. 공공조달시스템(공공기관, 교육지자체 등)통합을 위한 추진경과 향후 계획 173
15. 최근 3년간 본부, 지방청별 자체감사보고서 173
金瑛錄議員 要求資料 183
1. 최근 3년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 일체 자료 185
2.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185
3. 최근 3년간 법률자문 상세현황 186
4. 업무협력 등으로 MOU를 체결한 현황(실적) 186
5. 최근 3년간 보직발령 1년 이내 전보인사 현황 186
6.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또는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상세현황 186
7.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상세내역(아래 내용 포함) 199
8. 최근 3년간 10억이상 용역 등 계약에 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외 기업과의 계약 상세현황 200
9. 포상금 제도 200
金泰欽議員 要求資料 207
1. 나라장터 미참여 공공기관 현황 209
2. 최근 5년간 조달우수제품 선정 현황 209
3. 최근 5년간 조달우수제품 제외 현황 209
4. 최근 5년간 조달우수제품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실적 209
5. 최근 5년간 조달우수제품 해외진출 실적 210
6. 최근 5년간 회전자금 운용현황 210
7.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운용현황:적용 대상 및 기준변경 내역, 협력은행 현황(거래내역, 대출조건 및 대출액, 부실채권 발생내역) 211
8. 최근 5년간 대지급 운용 현황 및 부실채권 발생 내역 213
9.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급 운용 현황:규모(건수, 금액), 부실채권 발생 내역 213
10. 최근 5년간 정부물품(불용품)관리 현황 213
11. 장기 보관물품 현황 214
12. 부처별 국유재산 위탁현황:기관명, 품목, 수량 214
13. 최근5년간(2011.1.1~2015.6.30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현황:업체명, 제한이유, 기간 214
14. 최근5년간(2011.1.1~2015.6.30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유예 및 단축처분 현황 214
15. 최근 5년간 소송현황:유형별(제기, 처리, 패소, 승소) 건수, 소송액, 결과, 환급 등 사후 이행내역 214
16. 최근 5년간 비축물자의 월별 가격 동향 및 비축·방출 현황 219
17. 최근 5년간 이면계약 적발현황 219
18. 최근 5년간 외자 구매 현황(수요기관별, 지역별, 물자별 등) 222
19. 국내 광물자원 수입의존도 및 조달청 비축규모 223
20. 비축물자 주요 생산국 및 과점도 224
21. 최근 5년 간 부처/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증감 현황) 226
22.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226
23.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여타 광역권에 대한 조달청 계약건수 및 금액 226
24. 최근 5년간 시설공사 계약실적(수도권/여타 광역권,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226
25. 자가품질보증제 운영 현황:품명, 사명, 검사면제기간, 조달실적 233
26. 최근 5년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및 규격 미달 적발내역 237
27. 정부 비상재해대책관련 비상물품 현황:보유기준 대비 보유량, 초과·미달 사유, 구매당시 단가 및 수량 237
28. 희소물품 보유 현황:기준 대비 보유량, 초과·미달 사유, 구매당시 단가 및 수량 243
29. 최근 5년간 무주부동산 보유현황(증감내역 및 사유) 244
30. 최근 5년간 비축물자 현금, 외상 방출 현황 244
31. 최근 5년간 비축물자 대여현황:품목, 업체명, 대여기간, 연장여부, 대여금액, 대여종류 등 245
32. 최근 5년간 비축물자 방출 사고 현황:대금납부 지연 등 사고현황 및 업체별, 처리결과 245
33. 비축기지 보유 현황 248
34. 최근 5년간 비죽기지별 활용률:기지별, 창고별, 광물구분별 비축현황 및 활용률, 야적 비중(품목, 수량, 면적) 249
35. 최근 5년간 조달청 계약현황(시설, 물품, 용역 등으로 구분) 251
36. 최근 5년간 법률위반 행위로 징계 받은 소속원 현황:부서, 직급, 위반내용, 징계결과 252
37. 소속 위원회 현황:구성, 처우, 회의개최 실적, 참석출결내역 252
38. 퇴직자중 재취업현황:퇴직직전 소속, 직책, 재취업업체명, 직급 252
39.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252
40.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256
41. 최근 5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257
42. 최근 3년간 국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미이행 사항 사유 포함) 257
43. 최근 5년간 계약직 현황 258
4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259
45. 최근 5년간 소속원 중 공상, 산재 현황 259
46.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259
47. 최근 5년간 파견자 현황:직무(구매관 및 기관 파견), 교육(국내외 훈련) 259
48.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260
49. 최근 5년간 개방직 채용(임용) 현황 264
50. 최근 5년간 장애인,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265
51. 최근 5년간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점검 결과 265
52. 조달청 소관 인증현황:인증명, 인증별 획득기업수, 최근 5년간 폐지 인증내역 266
53.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현황 270
54.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현황:지정건수, 업체명, 제품명, 2011년 시행 이후 지정취소 내역 273
55. 최근 5년간 품질점검 현황:계약규격 미달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거래정지 등) 274
56. 안전입찰 도입현황 및 실적 274
57.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현황 및 확대 대책 등 275
58. 조달물품 위탁 전문기관 지정 현황:수탁기관별 연간업무실적, 조달청 내 동일 위탁업무 수행 조직이 있을 경우 실적 277
59.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선정관련 입찰오류 관련 대응 현황 278
60. 조달등록 현황 278
가. 업체 및 물품수 278
나. 최근 5년간 등록취소 내역 278
金賢美議員 要求資料 281
1. 2010~2015.8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3
2.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84
3.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처분요구사항 관련 284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284
(2) 징계요구 현황 284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284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284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284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받은 사건 내역 284
4.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284
(1) 처분요구유형별 이행 현황 284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285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285
(4) 징계처분 관련 285
5. 자체 감사 관련(2010~2015.8) 286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상세 내역 286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286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287
6. 국정 감사 관련(2010~2015.8) 288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288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288
(3) 미이행 지적사항 및 상세 사유 288
7. 연구용역 관련(2010~2015.8) 288
(1)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 운용 현황 288
(2)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리스트 288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0~2015.8) 289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아래 양식에 의거) 289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289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289
9. 2010~2015.8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 289
11. 2010~2015.8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 289
10. 2010~2015.8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289
12. 2010~2015.8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 290
13. 2010~2015.8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 현황 290
14. 2010~2015.8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290
15. 2010~2015.8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291
16. 2010~2015.8 연도별 장애인 직원의 퇴직 인원수 및 사유 291
17. 2010년~2015.8월말 연도별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291
18. 2010년~2015.8월말 연도별 대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292
19. 2010년~2015.8월말 연도별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폐기 사유별로 명기 292
20. 2010년~2015.8월말 북한구호물자 조달현황 292
21. 2010년~2015.8월말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29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축물품 보관 관련 지출 예산 규모(비축물자별 구분 명시) 294
23. 최근 5년간(2010~2015.8)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294
24. 최근 5년간(2010~2015.8)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294
25. 4대강 사업 공사 중 수주업체 현황 295
27. 최근 5년간(2010~2015.8) 청와대조달품목 중 장애인·여성·보훈기업 제품 조달실적 또는 수의계약 현황 295
30. 부령 제3조제3항제4조에 근거하여 2010~2015.8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295
1)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률 295
2)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295
3)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295
31. 2010~2015.8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 295
32. 2010~2015.8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등의 사유로 인한 조달청의 제재 현황 296
33. 2010~2015.8 부정당업체 제재 및 처리결과 세부내용과 부정당업체의 입찰 현황 296
34. 최근 5년간 민원접수 현황(고객의소리, 부조리세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콜센터 등) 및 처리사항, 민원관련부서 운영실태(예산, 인력, 실적) 296
35. 2015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301
36. 2015년 총액 및 수요, 동향 파악 301
37. 2010~2015.8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비축물자 미집행 내역 301
38. 2010~2015.8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 구분) 302
39. 2010~2015.8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307
40. 2010~2015.8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포함) 308
41. 2010~2015.8 비축사업 품목별/월별 가격변화(LME 가격) 309
42. 2010~2015.8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309
43. 2010~2015.8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건별) 309
44. 2010~2015.8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구매원가, 구매원가 대비) 309
45. 2010~2015.8 회전자금 현황(비축계획, 비축실적, 가용재원, 목표 회전율) 313
46. 2010~2015.8 비축사업 관련 타기관 협의/회의내용(자료포함) 313
47. 2010~2015.8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314
48. 2010~2015.8 비축물자 대여 현황(연도별/업체별, 대여기간/연장여부, 대여/상환가격, 현물/현금 표시, 일반/위험관리형 표시) 315
49. 2010~2015.8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316
50. 2010~2015.8 비축물자 방출 관련 사고(대금납부 지연 등) 현황(연도별/업체별, 처리결과 포함) 316
51. 2010~2015.8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316
52. 2010~2015.8 비축기지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319
53. 2010~2015.8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 현황(건별, 관련 비용, 활용협약/MOU 등 포함) 320
54. 2010~2015.8 비축 물품 보관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 규모 320
55. 2010~2015.8 비축 품목 내역 변경 현황 320
56. 2010~2015.8 비축고시 연간 시장 수요량 및 조달청 공급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320
57. 2010~2015.8 비축고시 총 자산과 그 중 각 비축 고시품목별 자산금액 및 비율(비축고시 품목 일체) 321
58. 2010~2015.8 비축고시 품목 적정 안전 재고량 및 실제 부족 비축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324
59. 2010~2015.8 비축고시 품목의 월별 국제가격 대비 구매량 및 방출량 현황(비축고시 품목 일체) 327
60. 비축기지별 최대 비축량 대비 비축율 333
61. 비축대상품목/원자재 현황 및 선정 기준 333
62. 2010~2015.8 비축물자 구매업체 등록현황, 등록기준 및 규정 333
63. 비축물자 방출/구매 기준 및 방출가격 결정방법 334
64. 비축물자 방출기준, 시중가격, 방출과정 및 절차설명 335
65. 2015.8월 현재 비축물자 사업자금에서 집행 예정인 희소금속구매 계획 336
66. 2010~2015.8 비축물자 제조업 실사 업체의 연도별 총 구매금액 및 연도/품목별 구매금액 336
67. 2010~2015.8 비축물자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336
68. 2010~2015.8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336
69. 비축사업 정책의 현황, 비축사업 필요성 336
70. 비축사업관련 법령, 규정, 사업연혁, 해외사례 비교 337
71. 2010~2015.8 비축품목 방출시 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체 방출 340
72. 비축품목별 적정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소요액 340
73.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희소금속의 비축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340
74. 우리나라의 전체 원자재 수입 의존도와 광물자원의 수입 의존도 341
75. 우리정부가 희소금속으로 분류한 35종의 목록 및 희소금속 확보에 대한 대응방안 341
77. 주요물품 비축내역(물량, 금액, 연간수요량, 수입의존도, 적정비축량, 현재 재고수량 및 금액, 비축률, 부족비축량, 부족비축률, 계획, 실적, 실적비율, 최다 보유국) 342
78. 현재 기준 비축고시품목의 용도 주요생산국 시장 점유율 국내 생산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343
79. 2010~2015.8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지방기업지원 포함) 345
80. 2010~2015.8 물품구매, 시설공사, 원자재방출 등 조달사업별 중소기업 지원현황(세부사업별) 345
81. 2010~2015.8 조달사업별 대지급/직접지불 현황(비율 포함) 346
82. 2009~2014.7. 대지급 사고(납부지연 등) 현황 346
83. 2013~2015.8월까지 중소기업 지원 업무 및 지원 실적 346
84.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달청 견해 346
85. '10~'15.8월까지 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 현황(증감내역, 관련 재물조사 내역) 346
86. 조달청 조직도 및 정원 현황 346
87.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348
88. 문서목록(2014년1월~2015년 현재까지) 348
89. 조달청 산하 위원회 현황(각 위원회별 위원명단, 약력 포함) 348
90. 최근 3년간 조달청 소송내역 348
91. 2015.8 현재 조달품질원 직제 및 인력 현황과 역할 349
92. 2015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350
93. 최근 5년간 품질관리단의 품질검사가 납품물량에 차지하는 비중 350
94. 최근 5년간 전체 품질검사중 조달청 직원이 직접 담당한 검사비율 351
95.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351
(1) 중소기업 351
(2) 지방기업 354
96. 징후분석시스템 가동 배경 및 연혁, 소요예산, 운용지침 357
97.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용현황 359
98.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련 359
98-1. 해외조달시장 진출 현황 및 중소기업 진출 비율 359
98-2. 해외조달박람회 참가 현황 360
99. 최근 5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360
100. 최근 3년간 보증-대출제도 이용현황 360
101. 국유재산관리 관련 개요 361
101-1. 국유재산 개요(정의, 목적, 종류, 관리체계 등) 361
101-2.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363
102. 2011~현재까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364
103. 2016년도 예산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한 제출 예정인) 사업설명서 365
104. 2015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365
105. 2012~현재까지 시범평가 사업이 있을시 이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 및 평가결과 자료 365
106. 2012~현재까지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포함) 365
107. 2012~현재까지 자체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내역 및 결과자료 366
108. 2012~현재까지 해외사무소 설치현황 및 직원 파견현황(파견국, 직급, 파견기간, 수행업무 등 포함), 정기제출되는 보고서가 있다면 함께 첨부 366
109. 2012~현재까지 직원의 해외출장 현황(대상국가, 직급, 기간, 목적, 비용, 출장결과 보고서 등 포함) 366
108. 2012~현재까지 외부기관과 공동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행사지원금액 내역(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사는 제외) 366
109. 2012~현재까지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연도별 응시인원, 합격자 수, 응시료 등) 367
110. 2012~현재까지 부서별 업무관련자료 구입비 집행내역 368
111. 2012~현재까지 비축기기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 368
112. 비축원자재의 안정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추진 중인 방안이 있다면 369
113. 비축 사업 관련 369
1) 2012~현재까지 매년 비축사업계획서 369
2) 필요 비축물량 산정방법 369
3) 2014년 감사원 지적 후 조치사항 369
114. 조세포탈자 입찰제한의 근거 및 시행이후 현재까지의 실적 370
115. 기업지원 관련 371
116. 2012~현재 지방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제도 실적 372
117.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종류별 계약방식과 평가방식 현황 373
118.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 관련 375
1) 설명 및 평가방식, 대상물품, 단계별 평가방식 적용기준 375
2) 2010~현재까지 계약현황(1, 2단계 구분, 조달청 전체계약 중 차지하는 비율) 376
3) 2010~현재까지 시행방식 개선 현황(날짜, 주요내용) 376
4) 2010~현재까지 수요기관 및 발주업체 대상 제도 홍보 현황 및 설명회 개최 내역 376
119. 2012년~현재까지의 불법 전자입찰 적발 및 조치내역/신고 포상제 운영실적 377
120. 다수공급자물품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 관련 378
1) 2단계경쟁 평가방식 설명 378
2) 5월 종합평가방식 확대 후 평가방식 비율 378
121.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업체(업체명 및 업종)) 378
122. 최근 5년간 임직원 후생복지 시설현황 379
123. 최근 5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현황 379
124. 최근 5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자료 379
125.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채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 380
126. 최근 5년간 집기류 등 물품구매 현황 380
127. 최근 5년간 전직원(임직원, 계약직-비정규직 전체포함) 질병, 상해, 사고내역, 일체를 병명, 사유, 날짜, 산재처리여부 표기 380
128. 최근 5년간 전직원(임직원, 계약직-비정규직 전체포함) 성 관련 사안(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적발 및 처벌(사법처리 포함), 징계내역 일체 380
129.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일체 380
130.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운용현황(최근 5년간 이용건수, 나라장터 총금액 384
131. 국제공인구매사 자격획득 사업 관련 384
132. 최근 5년간 희소물품 목록 및 희소물품 보존기간, 재고량 결정방법 384
133. 최근 5년간 미국, 일본의 희소물품 목록 및 보존기간 385
134. 최근 5년간 조달청 해외구매관 직무 및 실적 386
135. MAS 도입 이래 연도별 적용 사업 현황 386
136.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관련 용역보고서 390
137. 외부로펌 자문 현황 391
1) 시기별 건수 및 자문료 391
2) 외부 자문내역 및 자문결과 내역 391
138. 2011년 이후 MRO분야 조달내역 391
1) 전체 및 각 부처별 내역 391
2) 공급회사별 내역 391
139. 2012년 이후 대기업 MRO사 조달내역 392
140. 차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사전 규격 등 입찰관련 공고 및 안내문 등 일체 사본 393
141. 민관공동비축사업을 도입하게 된 경위 393
142. 회원권 등 2010년~현재까지 394
143. 2014~2015년 나라장터 민간 개방 실적(입찰 유형별 구분/입찰, 낙찰 실적, 주요 내용) 394
144. 최근 5년간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 신규 체결 건수, 금액 395
145. 지역업체(공사, 물품 포함)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95
146. 조달청 해킹 관련 395
147. 긴급입찰 관련 397
148. 정부물품관리 관련 397
1) 최근 3년간 정부물품관리 점검현황(연도별, 기관수, 기한연장·불용·처분건수와 금액, 외부기증, 폐기보관 현황 등) 397
2) 불용현황 중 재활용, 외부기증, 폐기, 장기보관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건수, 금액) 397
3) 3년 이상 장기보관중인 물품현황(기관별, 품목, 갯수, 보관연한, 잔존가치) 398
4) 최근 5년간 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건수, 금액) 계획 대비 달성율, 처분율 398
5) 2014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보고서 및 정부물품관리운용 규정 398
6)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98
155. 시설공사 맞춤서비스 및 공사관리 관련 398
1) 서비스 개요, 운영절차, 법적근거, 최근 3년간 연도별 서비스별 실적(건수, 실적), 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398
2)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 건수, 주요 내용, 처리결과 및 관련 소송 현황 400
149. 추석명절 중소기업 특별지원 방안 및 지원규모 400
150. 스포츠 토토입찰관련 403
① 스포츠토토 입찰 전 과정 403
② 입찰 참여업체의 입찰관련 서류 403
③ 입찰 참여업체의 평가보고서 403
④ 팬택씨앤아이(입찰순위 2위) 소송의 원인 및 이유, 소송에 대한 기관의 입장 403
⑤~⑧ 150-1번 참조 403
151.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404
1) 최근 5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입찰 내역(물품, 공사, 용역 등 구분 후 건수, 액수 파악) 404
2) 원전비리 수사 이후 부정당 사업자 조치 현황(부정당 사업자 지정 시 통보 기관 및 사유 명시) 404
3) 원전 비리 근절과 관련한 조달청의 대책 404
15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련 405
1) 2013년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관련한 부정당 사업자 지정 현황 405
2) 2013년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주고 받은 공문 일체 405
3) 2013년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 결산)에서 제기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산용품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내용 파악 여부 및 후속 대책 유무 405
152. 우수조달물품 기본 현황 405
① 기관별 최근 3년간 구매 현황 405
② 비 국산 제품 현황(중국산 별도 구분) 406
③ 우수조달제품 하자, 문제 발생 사례 및 조치 내용 406
④ 우수조달물품 장려 대책 406
153. 전자테그(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운용현황(개요, 예산, 운용방법, 계획) 407
154. 최근 3년간 시설물 안전진단 내역 409
155.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방 조달청 자재구매과, 장비구매팀, 물자구매과 직원 중 3년 이상 동일과(팀)내 근무자 현황(성명/직전 3개 보직) 409
156. 최근 5년간 우수업체 지정이 취소된 업체 현황 및 취소 사유 409
157.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 운용 현황 관련 409
A.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가 도입된 배경 및 사유, 목적, 시기, 기대효과 409
B.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 도입 후 실제 효과, 도입 목적의 달성 및 완료 여부 411
C. 조달물자 대지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지적사항) 412
D. 2010~2015.8월말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 내역 및 수수료 부담 주체 412
E. 2010~2015.8월말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기한 관련규정 및 기한 미준수에 따른 제재 및 시정요구 관련 규정의 변천 내역 412
F. 2010~2015.8월말 연도별 공공기관의 조달청 구매이용 실적 413
G. 2010~2015.8월말 연도별 공공기관의 조달구매 중 수요기관의 직접결제 현황 413
H. 2010~2015.8월말 연도별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조달청 대지급제도 이용현황 414
I.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제도 이용에 따른 조달청의 수수료 수입현황 414
J.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금액중 수요기관의 결제기한 초과 건수 및 금액 414
K.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금액중 수요기관의 결제기한 초과로 인해 가산금 또는 가산세 부과 건수 및 금액 415
L.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금액중 수요기관의 결제기한 초과로 제재 또는 수정 유형별 현황 415
M.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에 대한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의 경우중 수요기관의 결제기한 초과 건수 및 금액 415
N.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에 대한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의 경우 중 수요기관의 결제기한 초과로 제재 또는 수정유형별 현황 415
O.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의 경우, 조달청 대 조달업체 대지급 평균 소요시간 415
P.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의 경우, 수요기관 대 조달청 지급 평균 소요시간 416
Q. 2010~2015.8월말 연도별 조달물자대금의 수요기관 직접 지급의 경우, 수요기관대 대 조달업체 지급 평균 소요시간 416
羅城麟議員 要求資料 419
1. 2010~나라장터 민간 개방 실적, 세부 실행 계획 421
1-1. 2010년~나라장터 민간 개방 질적 421
1-2. 나라장터 민간개방 세부 설행 계획 421
2. 2010~조달청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423
3. 2010~직원 징계 현황 423
4. 2014, 2015 자체감사 결과 423
5. 2010~지방기업 지원실적(물품·용역구매, 시설공사·기술용역) 423
6. 2010~지역제한 경쟁입찰 실적 424
7. 2010~긴급입찰 현황(시설공사, 물품구매) 425
8. 2010~원자재 및 비축물자 현황 427
9. 2010~조달우수제품 선정 현황, 우수제품 계약체결 현황 427
10. 2010~수의계약 현황 428
11. 소프트웨어 설계 분할발주 내역 429
12. 온라인쇼핑몰 관광상품 사업 실적 429
13.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신고 처리 현황(구체적 내역 명시) 430
1. 불공정조달행위 접수 현황 430
2.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431
14. 벤처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발전 계획 433
1. 2013년 지정된 35개 새싹기업을 혁신센터내의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육성', '판로개척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 추진 433
2. 지역 혁신센터에 입주(참여)한 중소·벤처기업도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원 433
3. 지방청 전담관이 지역혁신센터 참여프로그램 정보를 수시로 새싹기업에게 제공 433
柳性杰議員 要求資料 435
1. 최근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437
2.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내부감사규정) 437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장 및 고위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의 취업 및 근무현황 437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437
5. 기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위원회 개최실적, 위원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440
6.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440
7.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440
8.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지원예산 및 국외 여비 지급내역(행선지,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보고서 제출 여부 등 포함) 440
9. 회전자금관련 440
1) 최근 5년간 운용규모(연도별 전체규모, 비축, 방출, 수요, 회전율), 재원 조성 방식, 운용방식(운용과정, 절차 포함) 440
2) 회전자금 운용관련 규정일체, 법정 운용한도, 운용의 적정수준 441
3) 회전자금과 조달특별회계와의 관계, 자금운영실태 점검방식과 주최, 중장기 자금운용 계획 442
10. 네트워크론 관련 444
10-1. 각 은행별 네트워크론 상품안내 pdf파일 444
10-2. 입찰공고서에 넣은 네크워크론 정보 444
10-5. 최근 5년간 은행이율 추이 444
10-6.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율 인하 목표&실적:목적, 해결방안 444
10-7. 네트워크론 관련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보 444
1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및 공사관리 관련 456
1) 서비스 개요, 운영절차, 법적근거, 최근 3년간 연도별 서비스별 실적(건수, 금액), 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456
2)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건수, 주요내용, 처리결과 및 관련 소송현황 458
12.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관련 458
12-1. 최근 3년간 참여실적(연도별, 참여업체수, 건수, 금액) 458
12-2.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현황과 관련 규정 458
13. 국유재산 관리업무 462
13-1. 국유재산관리 업무 개요 및 현재 정부부처별 국유재산 위탁현황(종류별, 금액별) 462
13-2. 최근 5년간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환수 및 귀속 현황(토지종별, 건별, 필지, 감정액), 은닉재산 소유자에 대한 처벌현황 464
13-3. 최근 3년간 연도별 '특례운영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464
14. 나라장터 관련 465
1) 최근 3년간 연도별 운영현황(거래내역, 전년대비 증가율, 광역시도별, 부문별(지차체, 공공기관, 기타 등 구분) 465
2) 최근 5년간 조달등록기업 및 수주현황(연동별, 중소기업/대기업 분류, 수주금액(비율) 구분) 466
3)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조달 실적 466
4) 아파트단지 실적 469
5) 나라장터 민간개방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제도 운영방안[원문불량;p.430-431] 469
15. 지방기업지원 관련 474
1) 제도개요 47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 현황(지역별) 474
3) 최근 5년간 권역별, 광역시도별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운영실적 475
16. 최근 3년간 성과관리 제도 운영 관련 475
17. 최근 3년간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연도별, 품목별,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475
18. 희소금속 비축 내용 475
18-1. 최근 5년간 희소금속 비축 내용(종류별, 창고별) 475
18-2. 희소금속 종류, 주요 사용처에 대한 설명 476
18-3. 희소금속별 5년간 가격변동 및 비축시기, 비축량 476
18-4. 희소금속별 관리사항, 보관 유효기간 등 주의사항 476
19. 비축물품 관련 498
19-1. 최근 5년간 비축대상 품목별 현황 498
19-2. 최근 3년간 비축물품별 월평균 재고 500
19-3. 최근 3년간 비축물자 해외현지 구매물자 및 구매액 501
19-4. 최근 3년간 비축물자 판매실적(연도별, 품목별, 대기업·중소기업/지역구분, 판매창고 포함) 501
19-5. 비축 원자재별 국내 연간 수요량 및 수입의존도 503
19-6. 비축물자 방출과정 및 절차에 관한 설명 503
19-7. 비축물자 선정 기준 및 관련 규정 504
20. 최근 5년간 발주사업 건수 및 금액, 각 사업별 낙찰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수주건수, 비율, 금액) 505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 현황 505
22. 최근 3년간 연도별 물품계약 불이행 현황 505
23. 불법입찰 관련 505
23-1.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불법입찰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현황 505
23-2. 최근 5년간 조달청 이외 기관(경찰, 검찰, 지자체 등 외부기관 및 신고)이 불법입찰을 적발해 수사 의뢰 및 수사한 현황 505
朴洸瑥議員 要求資料 50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509
2. 최근 3년간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509
3. 10년~15년 현재까지 직원징계 현황 509
4.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509
5. 조달청이 중소지방업체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509
(1) 중소기업 509
(2) 지방기업 512
6.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용 현황 515
7. 11년~15년 현재까지 조달청 소송 내역 51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516
9. 11년~15년 현재까지 직원의 해외 출장 현황 516
10. 최근 3년간 조달청 보증-대출 제도 이용현황 516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비 지급 세부내역 516
12.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관리대장 사본 516
13. 최근 3년간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 516
14.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 분석 자료 518
가. 최근 3년간 홍보비(예산) 내역 518
나. 효과 분석자료 518
15. 최근 3년간 연도별 부채내역 및 부채상환 내역 519
16. 최근 3년간 네트워크론 이용 현황 519
17. 11년~15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품질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 519
18. 최근 3년간 담합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고발현황 일체 520
19. 최근 3년간 담합 제재건수 및 조치내용 521
20. 최근 3년간 계약직 현황 521
21. 최근 3년간 집기류 등 물품구매 현황 521
22. 최근 3년간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 현황 522
23. 최근 3년간 우수조달기업 해외진출 세부실적 523
24. 사회적 약자기업(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지원현황 523
25. 10년~15년 현재까지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조달청의 발주 현황 524
26. 긴급입찰, 일반입찰 금액 및 비율(대기업 자본금 규모별 수주건수, 수주금액 포함) 524
27.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검토 중 인 신규사업(해외산업 포함) 현황 526
28. 10년~15년 현재까지 조달물품 민원 및 처리 현황 530
29. 최근 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의 조치현황 531
30. 10년~15년 현재까지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청 발주중 계약폐기(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를 계약 폐기 사유별로 명기 531
31. 부정당업자 관련(부정당업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내역, 이유, 제재수준, 부정당업자 선정방법, 절차, 계약심사위원회 실시 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자 제한을 가한 날짜 등) 532
1) 부정당업자 532
2) 근거 532
3) 부정당업자 선정기준 532
4) 부정당업자 내역, 이유, 제재수준(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32
5) 선정절차 533
6) 계약심사협의회 실시 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자 제한을 가한 날짜 533
32.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채용구분별, 최종학력별, 경력별, 직급별) 534
33.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중도퇴직의 경우 그 사유) 534
34.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534
35.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3급 이상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535
36.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535
37. 2010~2015년 현재 북한구호물자 조달 현황 535
38. 2010~2015년 현재 연도별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의 비율과 금액 536
39. 2010~2015년 현재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현황 537
40. 4대강 사업 공사 중 수주업체 현황 538
42. 2010~2015년 현재 청와대조달품목 중 장애인, 여성, 보훈기업 제품 조달실적 또는 수의계약 현황 538
44. 부령 제3조 제3항 제4조에 근거하여 2010~2015년 현재까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 538
45. 2010~2015년 현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 543
46. 2015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543
47. 2010~2015년 현재 시세 또는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비축물자 미집행 내역 543
48. 2010~2015년 현재 품목별/월별 비축/방출량(계획대비 비율, 적정비축량, 품류 구분) 544
49. 2010~2015년 현재 품목별 비축물자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비율 포함) 549
50. 2010~2015년 현재 현금/외상 방출 현황(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이자율, 전체대비 비율) 550
51. 2010~2015년 현재 비축사업 품목별 가격상승률/비축사업 수익률 550
52. 2010~2015년 현재 품목별 비축품목 구매 가격 현황(건별) 553
53. 2010~2015년 현재 품목별 비축물자 방출 가격 현황(구매원가, 구매원가 대비) 553
54. 2010~2015년 현재 비축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규정 등 변경 현황 553
55. 2010~2015년 현재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실적(건별, 품목/참여 업체 등 세부사항 포함) 554
56. 2010~2015년 현재 비축기지별/월별/물자별 활용 현황(활용률) 555
57. 2010~2015년 현재 비축기지 대여 현황(기지별/업체별/계약기간 및 임대료) 558
58. 2010~2015년 현재 민간 비축기지(생산자 창고) 등 이용 현황(건별, 관련 비용, 활용협약/MOU 등 포함) 558
59. 2010~2015년 현재 비축 물품 보관과 관련하여 지출된 예산 규모 559
60. 2010~2015년 현재 비축 품목 내역 변경 현황 559
61. 비축물자 방출/구매 기준 및 방출가격 결정방법 559
62. 비축물자 방출기준, 시중가격, 방출과정 및 절차설명 560
63. 2010~2015년 현재 비축물자 제조업 실사 업체의 연도별 총 구매금액 및 연도/품목별 구매금액 561
64. 2010~2015년 현재 비축물자 품목별 국제원자재가격 동향 561
65. 2010~2015년 현재 비축물자사업 이익 현황 연도별 추이 561
66. 비축사업 정책의 현황, 비축사업 필요성 561
67. 비축사업관련 법령, 규정, 사업연혁, 해외사례 비교 562
68. 2010~2015년 현재 비축품목 방출시 실제 수요자가 아닌 도소매업체 방출 564
69. 비축품목별 적정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소요액 564
70. 현재 기준 비축고시품목의 용도 주요생산국 시장 점유율 국내 생산량(비축고시 품목 일체) 565
71. 2010~2015년 현재 조달사업별 대지급/직접지불 현황(비율 현황) 567
朴孟雨議員 要求資料 569
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소속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571
2. 최근 3년간 매월 간부회의 개최 결과(관련 자료) 571
3. 최근 3년간 워크샵, 세미나 개최 현황 및 관련 자료 571
4. 최근 3년간 임직원 및 직원 해외 출장 내역 및 관련 출장보고서 571
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간부 주요언론 외부기고 현황 571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현황 574
7. 최근 3년간 각종 소송현황 574
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575
9.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76
10.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황 및 노력 576
11. 최근 5년간 조달계약사업 실적 577
12. 최근 5년간 불용품 및 관련처리 규정 및 결과 상세히 584
13. 2010년 이후, 6월까지 불용품 현황 584
14.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586
15. 최근 5년간 해외조달관 파견 업무 내역 및 성과 587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유별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연체현황 587
17. 최근 5년간 공사현장 안전점검 현황 상세내역/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591
18.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전략 591
19. 비축물량의 보관방법별 현황 및 관리규정 593
20. 비축물자사업 관련 593
21.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개발 과정 및 실시현황 605
22. 종합심사낙찰체 현황(추진경과 및 현재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 606
23. 2010년 이후, 6월까지 소송현황 611
24. 정부소장 미술품 현황 611
25. 나라장터 수수료 부과 관련 612
26. 신규 추진 사업 현황 612
27. CIS 독립국가연합 4개국 진출 현황 618
28. BIM 628
29. 중소기업 지원현황 632
30. 공공조달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판매행위 적발 실적 632
朴明在議員 要求資料 635
1. 최근 7년간 조달청 보유 토지 및 건물 임대 현황 637
2. 최근 7년간 조달청 보유건물 임대 목적 부합여부 비교 637
3. 최근 7년간 비축창고를 포함한 신축건물 현황 및 향후 신축계획 637
4. 소속 임직원 징계 현황 637
5.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637
6. 최근 10년간 업체 간 이면계약 적발현황 637
7. 관급공사 입찰현황 638
8.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지정사유 및 지정현황) 638
9. 부정당업체로 선정된 기업 중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낙찰받은 기업현황(부정당업체 선정 사유 포함) 638
10.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업체 제한 관련 638
① '14~'15.7월 전체 입찰 참여 업체 현황(물품, 용역, 시설) 638
③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별 체납액 파악 과정 일체(단계별 정리) 638
④ '14~'15.7월 입찰 참여 업체 중 낙찰받은 업체 현황(물품, 용역, 시설) 및 대금지급시 체납액 관리 현황(ex:대금지급 시 체납액 차감 등) 639
⑤ 4대보험 체납 관련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협의구축 현황 639
⑥ 조세 체납액 차감 후 대금 지급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640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4대보험을 체납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 640
⑧ 조달청이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코자 타 기관에 보낸 문서 수발신 일체 641
⑨ OECD 주요 국가별 조세 및 사회보험 납부 의무 불이행시 입찰 제한 내용 641
朴範界議員 要求資料 645
1. 감사원 감사관련 연도별 감사결과보고서(처분요구서 포함) 사본(2010~현재) 647
2.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사항 관련(2010~현재)(① 징계요구 현황:비실명, 부서, 직급, 징계유형, 사유) ② 연도별 징계요구서 사본 ③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647
3. 최근 5년간 조달청 관련 소송 현황(원/피고 구분, 소송가액, 소송내용,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내역, 사건의 소송상대, 진행상황, 심급별 결과 등) 647
4. 최근 3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조달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647
5. 국정감사 관련(①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상세 내역 ② 미이행 지적사항 사유)(최근 5년간) 647
6. 소속직원 징계처분 관련(2010~현재)(징계처분 현황-비실명, 직급, 징계처분 사유, 처분일자, 의결결과, 징계유형) 648
7. 최근 5년간 조달청 5급 이상 재취업 현황 648
8.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대상자 심사 현황(비실명, 퇴직시 보직, 재취업 승인여부, 불승인 사유, 재취업 업체) 648
9.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유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현황 및 사용현황(항공사별·건별 누적 마일리지 현황, 마일리지 사용년원일, 사용자[직위직급포함], 목적지 내역 등) 648
10. 최근 3년간 기관업무 계획서 648
11. 최근 5년간 조달청 관리 전체 국유재산현황(토지, 건물 개별위치 포함) 648
12. 최근 5년간 경쟁계약(일반, 제한, 지명)과 수의계약 비율 및 금액현황 649
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자 항목별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649
14.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현황 649
15.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에 따른해당업자의 소송제기현황(가처분 신청 등) 650
16.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의 가처분신청 인용이후 입찰 및 수주현황 650
17. 최근 5년간 비축물량 구매 및 반출 현황 650
18. 비축물량의 보관현황(창고 내 보관 및 야적 등) 650
19.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공공조달 수주현황(사업별, 내자, 시설, 원자재방출) 651
20. 최근 5년간 조달청 회전자금 관련(① 운영현황-개념, 규모, 재원조성방식 등 ② 2016 예산계획) 653
1) 최근 5년간(개념, 규모, 재원조성방식) 653
2) 2016년 예산계획 654
朴元錫議員 要求資料 657
1. 2010~2015.8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업체 현황(업체명/공사/낙찰액/소송현황/사면 여부) 659
2. 2012~2015 연도별/월별 전체 시설공사 대비 긴급입찰 비중 659
申溪輪議員 要求資料 669
1. 여직원 고용 직급별 현황(2015년 8월말 기준) 671
2. 장애인 고용 현황(2015년 8월말 기준) 671
3. 비정규직 고용 현황(2015년 8월말 기준) 671
4. 2014년~2015년(2년간) 시간외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지급현황(월별) 672
5. 2014년~2015년(2년간) 연차휴가수당 지급현황(월별) 672
6. 조달사업 개선 및 확대 관련 672
7. 메르스 발생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관련 672
8. 집무실 물품의 적절성, 필요성 유무 672
沈在哲議員 要求資料 679
1. 문서목록(2014년1월~2015년 현재까지)-기관에서 생성한 문서목록 및 공문서수발신 목록 내역 일체 681
2. 2013년~2015년 현재까지 기재부/감사원/기타 외부기관/자체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681
3. 2013년~2015년 현재까지 인권위/공정위의 시정요구 내용 681
4. 2014년, 2015년 기관 자체 감사계획서(주요 감사일정 포함) 681
5. 2011년~2015년, 최근 5년간 요약 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681
6. 2011년~2015년 직원징계현황(징계유형별분류 및 주요징계 사유) 681
7. 2014년, 2015년 기관장 경영계획서 및 평가결과, 기관경영평가 결과보고서(전체본) 681
8. 직원 업무분담 현황-직원별로 담당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망 682
9. 직원별 전화번호 682
10. 국회담당 부서의 직원 연락처(성명, 직함, 핸드폰,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682
11. 2014년~2015년 현재까지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일체 682
12. 2012년~2014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 682
13. 2014년~2015년 현재까지 주요 언론보도를 통한 기관 문제점 지적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682
14. 2014년, 2015년 기관업무 계획서 682
15. 2014년~2015년 현재까지 정보공개신청 내역 685
16. 2013년~2015년 연구용역 현황(자체 연구 및 외부연구 의뢰) 685
17. 2014년~2015년 현재 자체/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자료들 일체 685
18. 2011년 이후 현재 국외 파견 직원 현황(직급/기간/국명/주요업무 및 실적) 689
19. 2014년~2015년 현재까지 미술품 보유 현황(부처별, 기관별, 정부미술품 보유현황, 증감내역, 재물조사 내역) 689
20. 폐기·분실된 정부 미술품의 개수와 그에 따른 조달청의 조치, 확인·점검 690
21. 최근 5년간 통계청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비율 690
22.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확대 현황 및 방안 690
23. 장애인 고용현황(비율)과 복지시설 현황 692
吳濟世議員 要求資料 695
1. 최근 5년간(2011~2015.7월말)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구매 총 규모, 조달청을 통한 공공조달구매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및 비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 '중기간경쟁계약'을 통해 구매된 규모 및 비중 697
2. 최근 5년간(2011~2015.7월말)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제도 현황, 절차, 제도연혁, 근거규정, 관리 및 전담주체, 인력운용현황, 예산규모 697
3. 최근 5년간(2011~2015.7월말)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207개 물품목록, 선정기준, 참여중인 중소기업 현황(물품별 참여 중소기업체 수 명시) 697
4. 최근 5년간(2011~2015, 2015년 7월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외에 조달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입찰 지원 관련 제도 현황, 절차, 제도 연혁, 근거규정, 관리 및 전담주체, 인력운용현황, 예산규모 698
5. 위장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등록방법(① 중소기업 지분보유, ② 대기업 지급보증, ③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겸임 등 구체적 사례 명시 및 해당 위반사례 비중 포함) 699
6. 최근 5년간(2011~2015.7월말) 조달청의 위장중소기업 처벌규정, 근거규정, 처벌실시 횟수, 제재조치별 처벌 받은 기업체의 수(업체종류별로 기재), 사후관리(처벌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모기업이 사후에 새로이 중소기업을 신설하여 중기간 경쟁에 참여했는지 여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재진입한 사례 등) 699
7.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체가 중기간 경쟁이 아닌 일반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받은 품목, 건수, 금액(2013년, 2014년 조사되어 적발된 기업체별 분류, 위장중소기업 적발 전/후 입찰실적 분류) 702
8.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방지를 위한 중소기업청과의 사전예방 방안여부(사전 협의회의, MOU체결, 협력공문 발송 등) 702
9. 2010년~2015.7.31. 입찰공고상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은 계약리스트와 그 사유 703
10. 2010년~2015.7.31. 공동계약 현황(중앙조달) 703
11. 물품, 용역 분야의 공동계약 내역 705
13. 최근 5년간 연도별(2010~2015, 2015년은 8.1 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의 물품등록을 위한 직접생산증명 관련 통계 706
14.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현장방문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련 근거규정 및 규정 연혁 706
15. 최근 5년간 연도별(2010~2015, 2015년은 8.1 기준) 직접생산증명을 위한 현장방문을 위탁업체에 위탁한 건수 및 비율, 위탁업체 선정기준, 위탁업체 현황, 위탁업체별 평균 현장방문 기간/점검 내용, 위탁업체 계약내용(위탁 기간, 위탁 금액) 706
16. 최근 5년간 연도별(2010~2015, 2015년은 8.1 기준) 직접생산 위반 여부 적발 관련 통계(직접생산 현장 방문 횟수/일시, 방문기관, 적발내용, 적발기업 및 조치내용) 707
17. 최근 5년간(2015년은 7월말) 각 연도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현황 708
尹昊重議員 要求資料 711
1. 해외조달관 계약체결 실적 713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판로 현황 713
3. 우수물품 지정취소 현황 713
4. 나라장터, 유형별 해킹 현황 714
5. 나라장터 중국산 제품 점유율 714
6. 해외조달 지원체계 현황 및 실적 715
7. 최근 3년간 연도별, 징계종류별, 유형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및 징계 내역 715
李萬雨議員 要求資料 717
1.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조달청 집행) 719
2. 연도별 조달특별회계 손익(기업회계 기준) 719
3. 내자분야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719
4. 해외 파견소 계약체결 실적 720
5. 해외 파견소 시가 조사 실적 720
6. 해외 파견소(해외조달관) 인력 현황 721
鄭文憲議員 要求資料 723
1.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725
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725
1) 자체 및 외부 용역 분류 725
2) 연구명, 내용, 기관, 용역비, 선정방식(평가 문서 등) 725
3. 최근 5년간 연도별 조달물자 품질점검 현황 725
1) 건수, 품목, 금액, 점검 등급 또는 판정 여부 등 725
2) 품질불량 접수 사례 및 처리 결과 730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나라장터 조달 시스템 운용 세부 현황 734
1) 건수, 금액, 이용자 수, 참가자 수 등 734
2) 연간 유지보수 비용 734
3) 일시적 오류 또는 해킹 등 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시정 내용 734
4) 향후 개편 및 운영 계획 734
5.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 출장 관련 737
1) 출장지, 인원 수, 기간, 직급, 출장 사유, 비용 세부 내역(숙박비, 항공비, 항공등급, 식비 등 별도 구분) 737
2) 출장 결과 보고서 737
6. 최근 5년간 연도별 홍보 관련 737
1) 홍보비(예산) 세부 내역 737
2) 홍보 효과 분석 자료 737
7. 최근 5년간 연도별 전 직원대상 직급별 연봉, 성과급, 상여금 및 퇴직금 현황 738
8. '15년도 중점 추진 시책, 실적 및 결과 738
9.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조달청 해외구매관 현황 및 실적 738
10.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규 채용자 현황 739
趙明哲議員 要求資料 74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47
2. 최근3년간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747
3.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747
4. 최근 3년간 조달청 소송내역 및 처리결과(소송중인 사건포함,결과 및 세부내용) 747
5. 조달청 산하 위원회 현황(각위원회 위원명단, 약력 포함) 747
6. 최근 3년간 나라장터 운용현황 747
7. 최근 5년간 조달청 보증대출 제도 이용현황 748
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내용, 결과포함) 748
9. 최근5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749
10. 2015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749
11.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수행기관 및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수행 대표자 명), 발간한 보고서 및 간행물 목록 750
12. 최근 5년간 담합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고발현황 일체, 제재건수 및 조치내용 750
13. 최근5년간 정부조달 참여업체 750
14.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조달관 운영현황 750
15. 최근5년간 부실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현황 및 조달청 조치 현황 751
16. 최근5년간 조달청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내용, 조사결과, 조사질문, 상세내역첨부 및 외부 만족도 조사결과도 첨부) 751
17. 2015년 비축사업계획안 및 비축사업계획 조정안 자료, 비축물품 선정기준 및 선정품목 757
18. 최근 5년간 비축사업 품목별 국제 가격 동향 및 비축사업 수익률 현황, 비축사업 품목별 구매가격 현황, 품목별 방출가격현황, 비축물자 대여현황 758
19. 최근 5년간 우수업체 선정기업 현황 및 업체가 받은 혜택 759
20. 최근 5년간 물품 및 물자의 보험가입현황(품목별 가입유무, 공제여부, 가입근거, 보험처리내역, 보험관련 소송내역 등) 760
21.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중 비리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은 사업 목록(사업명, 사업비, 사업시기, 기소여부, 압수수색경우 시점, 혐의내용, 사후처리 내역 등) 760
22.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760
[1] 현황 760
[2] 개선방안 76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764
24. 최근 5년간 주요 국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764
25. 최근 3년간 신설된 수당, 성과급, 특별성과급, 후생복지내역 764
26. 최근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남자포함(성명/성별/날짜/기간/복직여부/복직후 퇴직 여부(날짜)/입사동기에 비해 승진 여부/불합리한 처사 여부) 764
崔宰誠議員 要求資料 771
1. 2005년 이후 조달청 비위관련 징계자 현황 773
2. 2005년 이후 나라장터 부정입찰 현황(날짜, 해당사업, 부정방식, 조취결과 등 상세기록) 773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감사에 따른 조치 내역 775
4. 최근 5년간 부정입찰에 의한 입찰무효 현황(연번/업체명/일시/입찰무효사유/제제내용) 775
5.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부정입찰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현황 775
6. 최근 5년간 부정입찰 관련 민형사상 소송현황(일시/사건번호/소송사유/소송결과) 775
7. 최근 10년간 조달청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진행된 민형사상/가처분 소송현황(일시/사건번호/소송사유/소송결과) 775
8. 최근 5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중 비리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은 사업 목록(사업명, 사업비, 사업시기, 기소여부, 압수수색이 있었던 경우 압수수색 시점, 혐의내용, 사후처리내역 등) 776
9. 최근 5년간 부정당사업제 제재현황(연번/업체명/일시/제재사유/제재기간) 776
10.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관련 통보기관(연번/통보기관/일시/통보주요내용) 776
11. 최근 5년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776
12. 최근 5년간 부정당사업자 지정 업체 통보기관 현황(일시, 사유, 업체명, 통보기관,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778
1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통보받은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778
14. 최근 5년간 조달청 제재기업 중 제재감경, 가중업체현황(감경 및 가중 결정일시/적용일시/결정사유) 778
16. 최근 5년간 제재기업 가운데 제재기간 중 추가 제재사유가 발생한 기업 현황(제재시점 및 제재사유 명기) 778
17. 최근 5년간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제재가 해제된 기업현황(사면일시/적용일/제재양정/사면대상 불법행위/사면사유) 779
18. 최근 5년간 대통령 특별사면의 의해 제제가 해제된 기업의 최근 5년간 민형사/가처분 소송현황(일시/사건번호/소송사유/소송결과) 779
洪鍾學議員 要求資料 781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783
2. 최근 3년간 감사원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현재 감사 중인 사안 783
3. 최근 3년간 자체검사 적발 내역 및 조치사항 783
4.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징계유형별 분류 및 주요 징계 사유) 783
5. 원자재 비축 관련 최근 10년간 재고품목별 연간 구매규모 및 구매액/방출규모 및 방출액 현황 783
6.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최근 5년간 부적격자 현황(기업규모별) 785
7.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최근 5년간 납품검사 단계에서 조달청 직접검사/전문기관 위탁검사 건수, 비율 및 품질미달건수, 비율(기업규모별/계약건수/계약금액) 786
8.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별 검사 및 현황, 조치 현황(기업규모별)사회적 물의/국가 주요사업 물품/품질관리 취약물품 및 불량 우려 물품 788
9.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격 미달시 계약 파기 현황(기업규모별/계약건수/계약금액) 792
10.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자가품질보증제도의 지정 현황-신청 건수/심사 현황/지정 실적/납품검사 면제기간/면제완료 후 품질미달 현황 792
11. 조달물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전문기관 위탁검사 현황 797
12. 부정한 탈세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입찰 참가제한 현황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