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20
1. 추진배경 20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범위 22
1. 시간적 범위 22
2. 공간적 범위 2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교통사고 발생현황 22
2.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운전자 현황 23
3. 교통사고/교통법규위반 이력과 교통사고율과의 관계 23
제4절 연구수행절차 23
제2장 선행 연구 25
제1절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와의 관계 26
제2절 사고운전자의 재사고율 32
제3장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단속현황 35
제1절 도로교통사고 발생현황 36
1. 전체 도로교통사고 발생추이 36
2.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37
3.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9
제2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43
1.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추이 43
2.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44
3/2.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48
제3절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55
1. 연도별 주요 법규위반 단속현황 55
2. 법규위반 단속건수와 교통사고와의 관계 58
제4장 교통사고ㆍ법규위반 이력과 교통사고율과의 관계 62
제1절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현황 63
1. 운수업체 현황 63
2. 운수종사자 현황 64
제2절 사업용 운전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65
1.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65
2. 사업용 운전자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68
제3절 교통사고ㆍ법규위반 이력과 교통사고율과의 관계 77
1. 교통사고 이력별 재사고/재위반율 77
2.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재위반율 82
3.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사고특성 84
제5장 맺음말 85
참고문헌 90
판권기 92
〈표 2-1〉 법규위반별 사고 발생률 28
〈표 2-2〉 교통법규위반 건수별 상대적 위험도 29
〈표 2-3〉 과거 교통사고건수별 상대적 위험도 29
〈표 2-4〉 행정처분 벌점 현황 33
〈표 2-5〉 행정처분 벌점 현황 33
〈표 3-1〉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 36
〈표 3-2〉 최근 5년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38
〈표 3-3〉 최근 5년간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39
〈표 3-4〉 최근 5년간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40
〈표 3-5〉 최근 5년간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41
〈표 3-6〉 최근 5년간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부상자수 42
〈표 3-7〉 최근 10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43
〈표 3-8〉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45
〈표 3-9〉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46
〈표 3-10〉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부상자수 47
〈표 3-11〉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48
〈표 3-12〉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49
〈표 3-13〉 최근 5년간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표 3-14〉 최근 5년간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부상자수 51
〈표 3-15〉 최근 5년간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 52
〈표 3-16〉 최근 5년간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54
〈표 3-17〉 최근 6년간 교통법규위반 단속현황 55
〈표 3-18〉 2008년 대비 연도별 운전자 법규위반 단속건수 비율 57
〈표 3-19〉 최근 6년간 주요 운전자 법규위반별 발생건수 및 단속건수 58
〈표 3-20〉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9
〈표 3-2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9
〈표 3-22〉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9
〈표 3-23〉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0
〈표 3-24〉 과속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0
〈표 3-25〉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0
〈표 3-26〉 기타 운전자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단속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1
〈표 4-1〉 업종별 운수업체 현황 63
〈표 4-2〉 업종별 운수종사자 현황 64
〈표 4-3〉 과거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운전자 현황 65
〈표 4-4〉 과거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운전자 점유율 67
〈표 4-5〉 2008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1
〈표 4-6〉 2009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1
〈표 4-7〉 2010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2
〈표 4-8〉 2011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2
〈표 4-9〉 2012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3
〈표 4-10〉 2008-2012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 73
〈표 4-11〉 2008-2012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 점유율 74
〈표 4-12〉 2013년도 업종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에 따른 운전자수/점유율 75
〈표 4-13〉 과거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 및 재위반횟수별 운전자수 78
〈표 4-14〉 과거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 및 재위반 운전자수 79
〈표 4-15〉 과거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 및 재위반 운전자 비율 80
〈표 4-16〉 과거 5년간 교통사고이력별 재사고 운전자수 81
〈표 4-17〉 과거 5년간 교통사고이력별 재위반 운전자수/점유율 81
〈표 4-18〉 과거 5년간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 운전자수/점유율 83
〈표 4-19〉 과거 5년간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위반 운전자수/점유율 83
〈그림 1-1〉 도로교통사고 요인(Austroads, 1994) 21
〈그림 1-2〉 연구수행절차 24
〈그림 2-1〉 교통사면 조치와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최남희, 2009) 27
〈그림 2-2〉 교통사면, 교통사고, 교통안전, 교통의 사회경제적 비용 간의 피드백 구조(최남희, 2009) 27
〈그림 2-3〉 교통사고/법규위반 다발자가 이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을 일으킨 비율 30
〈그림 2-4〉 교통법규위반자(2001-2003)의 재위반회수별 점유율 30
〈그림 2-5〉 통합 DB 구축 31
〈그림 2-6〉 2005~2009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횟수별 사고당사자율 32
〈그림 3-1〉 최근 20년 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추이(1994년 대비) 37
〈그림 3-2〉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12년) 37
〈그림 3-3〉 최근 5년간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38
〈그림 3-4〉 최근 10년간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추이(2004년 대비) 44
〈그림 3-5〉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2013년) 45
〈그림 3-6〉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2013년) 46
〈그림 3-7〉 사업용 자동차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부상자수(2013년) 47
〈그림 3-8〉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구성비 53
〈그림 3-9〉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54
〈그림 3-10〉 지난 6년간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추이 56
〈그림 3-11〉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단속건수 점유율 56
〈그림 3-12〉 008년 대비 연도별 운전자 법규위반 단속건수 비율 57
〈그림 4-1〉 업종별 운수업체 점유율 63
〈그림 4-2〉 업종별 운수종사자 점유율 64
〈그림 4-3〉 과거 5년간 교통사고 횟수별 운전자 점유율 67
〈그림 4-4〉 과거 5년간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운전자 점유율 67
〈그림 4-5〉 업종별 교통사고 횟수별 운전자 점유율 68
〈그림 4-6〉 업종별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운전자 점유율 69
〈그림 4-7〉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버스운전자 점유율 76
〈그림 4-8〉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택시운전자 점유율 76
〈그림 4-9〉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횟수별 화물운전자 점유율 76
〈그림 4-10〉 과거 5년간 교통사고 이력별 재사고율/재위반율 81
〈그림 4-11〉 과거 5년간 교통사고 이력별ㆍ재사고횟수별 운전자 비율 82
〈그림 4-12〉 과거 5년간 교통법규위반 이력별 재사고율/재위반율 83
〈그림 4-13〉 과거 5년간 교통법규위반 이력별ㆍ재사고횟수별 운전자 비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