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는 말 / 홍남희
목차
일러두기 10
제1장 성 동일성 장해자 관련사건 11
1. 성별 취급 변경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아내가 출산한 자녀의 적출(嫡出) 추정 12
(1) 1심 판결 : 도쿄(東京) 가정재판소 平24(家)3027号 平成24年 10月 31日 심판 14
(2) 항고심 판결 : 도쿄 고등재판소 平24(ラ)2637号 平成24年 12月 26日 결정 17
(3) 상고심 판결 :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平25(許)5号 平成25年 12月 10日 결정 19
2. 성 동일성 장해자의 이름 변경 허가 신청 32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 平21(ラ)1005号 平成21年 11月 10日 결정 33
3. 성별 취급 변경 심판 신청의 신청권 남용 37
도쿄 가정재판소 平20(家)11399号 平成21年 3月 30日 심판 39
제2장 부부별성제도를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43
도쿄 고등재판소 平25(ネ)3821号 平成26年 3月 28日 판결 46
제3장 NHK 방송 수신 계약의 일상 가사 해당 여부 59
1. 사례 1 59
1심 : 삿포로(札幌) 지방재판소 平20(ワ)1499号 平成22年 3月 19日 판결 61
항소심 : 삿포로 고등재판소 平22(ネ)188号 平成22午 11月 5日 판결 78
2. 사례 2 90
항소심 : 도쿄 고등재판소 平21(ネ)4582号·平22(ネ)904号 平成22年 6月 29日 판결 90
제4장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3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1(ネ)80号 平成21年 5月 26日 판결 105
제5장 재산분할 113
1. 내연 관계의 해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정 여부 113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3(ラ)905号 平成23年 11月 15日 결정 115
2. 대출 초과 또는 잔여 가치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소유 관계 120
도쿄 지방재판소 平24(ワ)12019号 平成24年 12月 27日 판결 121
3. 6년 동안 부부 사이에 필담으로만 의사를 교환한 경우의 퇴직금 분할 산정기준 기간 128
도쿄 가정재판소 平21(ワ)8229号·平21(家)8230号 平成22年 6月 23日 심판 129
제6장 면회 교류(면접 교섭) 134
1. 비감호 부모가 자녀와의 면회 교류를 요구한 사안 134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2(ラ)584号 平成22年 7月 23日 결정 136
2. 비감호 부모와 자녀의 면회 교류를 명한 심판 등에 근거한 간접강제의 가능 여부 142
(1) 사례 1 : 심판에 근거한 간접강제 결정 허용 사례 143
(2) 사례 2 : 심판에 근거한 간접강제 결정 불허 사례 146
(3) 사례 3 : 조정조서에 근거한 간접강제 결정 불허 사례 149
제7장 이혼 후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잉육비 지급 의무 152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1(受)332号 平成23年 3月 18日 판결 154
제8장 재혼금지기간 157
1. 재혼금지기간에 재혼한 남편을 아버지로 하는 자녀의 출생 신고 불수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157
1심 : 오카야마(岡山) 지방재판소 平21(ワ)147号 平成22年 1月 14日 판결 160
항소심 : 히로시마(広島) 고등재판소 오카야마(岡山) 지부 平22(ネ)36号 平成22年 9月 3日 판결 175
2. 민법의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등의 개정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180
오카야마 지방재판소 平23(ワ)1222号 平成24年 10月 18日 판결 182
제9장 친자 관계 188
1. 적출 부인의 소에 1년의 출소기간을 정한 민법 777조의 위헌 여부 188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平26(オ)226号 平成26年 7月 17日 판결 190
2. 어머니의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 받는 사람이 제기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191
(1) 사례 1 191
(2) 사례 2 213
3. 배우자에게 속아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알고 양육한 경우의 위자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 여부 218
도쿄 고등재판소 平21(ネ)2050号 平成21年 12月 21日 판결 220
제10장 인지 228
1. 사실과 다른 인지를 한 사람의 인지 무효 주장 허용 여부 228
(1) 사례 1 228
(2) 사례 2 240
2. 인지에 관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에 대한 취급 253
나고야(名高屋) 고등재판소 平21(ラ)35号 平成21年 4月 14日 결정 254
제11장 성년인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대학 재학 중 부양료 청구 258
도쿄 고등재판소 平22(ラ)683号 平成22年 7月 30日 결정 260
제12장 적출 266
1. 적출자녀와 비적출자녀의 구별 266
(1) 출생 신고서에 신생아의 적출자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호적법 조항의 위헌 여부 266
(2) 적출자녀와 비적출자녀의 상속분 차별 274
제13장 입양 295
1. 특별입양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95
후쿠오카(福岡) 고등재판소 平23(ラ)115号 平成24年 2月 23日 결정 297
2.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저지할 목적으로 입양 의사 없이 한 입양의 효과 300
나고야 고등재판소 平21(ネ)1151号 平成22年 4月 15日 판결 301
3. 특별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권 남용 305
아오모리(靑森) 가정재판소 고쇼가와리(五所川原) 지부 平19(家)117号 平成21年 5月 21日 심판 307
제14장 친권 311
1. 생모와 양부의 공동친권에서 생부의 단독친권으로 친권자 변경 허가 가능 여부 311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平25(許)26号 平成26年 4月 14日 결정 313
2. 친권자의 자녀 학대 위험으로 아동양호시설 등에 자녀의 입소를 승인한 사례 316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1(ラ)488号 平成21年 9月 7日 결정 317
제15장 사인증여에서 유언 능력이 문제된 사안 322
도쿄 지방재판소 平20(ワ)11142号·平20(ワ)33492号 平成22年 7月 13日 판결 324
제16장 유언 353
1. 재산 상속 취지의 유언과 대습상속의 인정 여부 353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平21(受)1260号 平成23年 2月 22日 판결 355
2.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의 합일 확정 요구 358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平20(ネ)999号 平成22年 3月 16日 판결 360
3.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의 성명이 아닌 성명 기재의 효력 363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1(ネ)400号 平成21年 6月 9日 판결 364
4. 유류분 감축 청구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 감축 청구권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371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1(受)35号 平成21年 12月 18日 판결 373
제17장 상속 378
1. 유산 공유 지분과 다른 공유 지분이 병존하는 공유물에 대해서 다른 공유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분할 방법 378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2(受)2355号 平成25年 11月 29日 판결 380
2.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유류분 감축 청구 383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平23(許)25号 平成24年 1月 26日 결정 385
3. 망부(亡父)의 내연녀에 대한 망부 소유의 건물 명도 청구 및 망부 명의 예금 환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388
오사카 고등재판소 平22(ネ)1679号 平成22年 10月 21日 판결 389
4. 추정상속인 폐거 심판 요구 사안 396
도쿄 고등재판소 平23(ラ)460号 平成23年 5月 9日 결정 397
5. 정액우편저금채권이 유산에 속한다는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유무 405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1(受)565号 平成22年 10月 8日 판결 406
6. 장례비용의 부담자 410
나고야 고등재판소 平23(ネ)968号 平成24年 3月 29日 판결 412
제18장 인신보호 결정에 관한 불복 420
1. 인신보호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허가항고 가능 여부 420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2(許)7号 平成22年 8月 4日 결정 422
2. 인신보호법 제11조 1항의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421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平22(ク)376号 平成22年 8月 4日 결정 422
제19장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간통을 한 여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여부 425
나가노(長野) 가정재판소 스와(諏訪) 지부 平成22(家ホ)9号 平成23年 12月 13日 판결 427
판권기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