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추천사 / 오신환
여는 글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목차
01.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15
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17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17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19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20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22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22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23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27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 학교는 죽는다 27
대학들의 뒤돌아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29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31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31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32
Interview01. 국회의원 조경태 :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34
02. 사다리 걷어차기 43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45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45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47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50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51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51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53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54
로스쿨을 돈(Money)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55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58
입학할 때의 부담 58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61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62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65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65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69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69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71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76
Interview02. 변호사 박준영 :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80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89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91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92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94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97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100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100
사법연수원의 특성화교육 103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104
학교가 발 벗고 나서는 부실한 학사관리 104
부정행위가 뭐 이리 많아 107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습 109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도 베끼는 로스쿨 교수들 111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113
재판도 안 해본 교수가 실무가를 양성 113
점점 늘어나는 시간강사 비율 115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116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116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119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121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치열한 과정,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123
한우충동(汗牛充棟) 123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124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126
Interview03.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보연 : 로스쿨 재학생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129
04. 질 게 뻔한 실력 없는 법조인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 137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139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139
내 사건을 왜 로스쿨 출신이 맡는 겁니까 143
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145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147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 147
이 정도면 변호사법 위반 수준 148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57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도 158
프로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164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166
어떤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가 166
승소율이 전체 평균의 1/3에 불과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나 167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무죄판결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69
모든 국민은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0
로스쿨 연수원이 되어버린 사법연수원 171
Interview04.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신평 : 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173
05.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 181
점점 짙어지는 음서제의 그림자 183
유명환 장관 사태가 주는 교훈 183
로스쿨판 금수저, 은수저 186
로스쿨부터 로펌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191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193
베일에 싸인 로스쿨 입학전형 193
아빠한테 수업 듣고 학점 받는 로스쿨 자녀들 :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197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200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다 200
김앤장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스카웃하다? 202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로펌에서 스카웃하다? 205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 우리 사회를 떠돈다 206
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213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어디로? 213
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뽑지? 215
왜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나 217
전관예우에서 후관예우로 220
로스쿨생, 군대 가기 싫어요 225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226
과연 그들은 법무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227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고생해줘 230
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232
Interview05. 일본 변호사 마츠오 히로무네 :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236
06.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모색하다 243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나 245
미국의 로스쿨 246
독일은 왜 로스쿨을 폐지했나 247
일본 로스쿨의 실패 248
프랑스의 모델을 배우자 249
왜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하나여야 하는가 251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제도 함께 가자 255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259
에필로그 : 홍경래의 난(亂)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267
주 270
판권기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