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3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1. 선행연구 동향 4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1
제2장 지적위원회의 이론적 고찰 43
제1절 지적위원회 43
1. 지적위원회의 설치 연혁 43
2. 지방지적위원회 45
3. 중앙지적위원회 48
제2절 지적측량 적부심사 51
1.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의 개념 51
2.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의 목적 52
3.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주요 변천과정 55
4. 조사 및 회부 58
5. 심의의결 58
6. 재심사청구 59
7. 심의의결 및 의결서 송부 59
제3장 지적위원회 현황 및 실태 61
제1절 운영현황 및 실태분석 61
1. 지적측량 성과협의회 61
2. 지적측량 실사위원회 63
3.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현황 64
4.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현황 65
5. 연도별 배상 65
6. 시사점 66
제2절 외국의 사례 69
1. 일본 69
2. 캐나다 72
3. 미국 72
4. 시사점 74
제3절 정부위원회 사례조사 76
1. 정부위원회의 법적성격 76
2. 정부위원회 분류 76
3. 정부위원회 사례 81
4. 행정위원회와 지적위원회 비교ㆍ검토 94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95
6. 시사점 96
제4장 지적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97
제1절 지적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 97
1. 조사개요 및 방법 97
2. 지적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주요 조사결과 99
3. 설문 조사 시사점 104
제2절 지적위원회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 108
1. 상설 지적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108
2. 지적위원회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 109
3. 현지조사 및 측량 시 공무원 직접수행 109
4.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개선 방안 112
5. 적부심사 청구자격 115
6. 지적공무원 지적측량 시 실비지급 방안 120
7. 지적측량적부심사 비용부담 검토 122
8. 지적업무처리시스템 개선 126
제3절 운영규정(안) 마련 130
1. 논의의 전제 130
2. 중앙지적위원회 운영규정(안) 134
제5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4
[부록 1] 동경토지가옥조사사회 경계분쟁 해결센터 규칙 146
제1장 총칙 146
제2장 경계센터 147
제3장 분쟁해결의 수속 151
제1절 제기 151
제2절 수속총칙 152
제3절 조정수속 153
제4절 중재수속 155
제4장 정보 취급 등 156
제5장 비용 157
제6장 잡칙 157
부칙 157
[부록 2] 설문지 158
[부록 2-1] 수요조사 정량적 분석 163
A. 지적위원회 사무국 설치 또는 기능개선 방안 163
B. 지적위원회 기능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67
[부록 2-2] 수요조사 정성적 분석 169
판권기 171
〈표 2-1〉 지적위원회 설치연혁 44
〈표 2-2〉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5
〈표 2-3〉 지방지적위원회 구성현황 47
〈표 2-4〉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50
〈표 2-5〉 중앙지적위원회 구성현황 51
〈표 2-6〉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법원 감정측량 비교 52
〈표 2-7〉 행정처분성 유무 비교 54
〈표 2-8〉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지적 관련 법령의 변천사항 56
〈표 3-1〉 최근 3년간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 62
〈표 3-2〉 2011 민원접수 및 지적측량 성과협의회 현황 62
〈표 3-3〉 지적측량 실사위원회 운영 현황 64
〈표 3-4〉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 운영 실적 64
〈표 3-5〉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접수처리 현황 65
〈표 3-6〉 3년간 배상건수 및 금액 65
〈표 3-7〉 국가별 경계 분쟁 해결 기관 74
〈표 3-8〉 자문위원회 분류기준 80
〈표 3-9〉 최근 4년간 접수ㆍ처리 현황 84
〈표 3-10〉 위원회 구성 85
〈표 3-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년간 재결총괄 현황 86
〈표 3-12〉 하자분쟁신청 건축물 범위 88
〈표 3-13〉 2003~2005년간 하자발생유형 90
〈표 3-14〉 국가통계위원회 분과별 심의사항 91
〈표 3-15〉 정부위원회의 법적지위 및 기능 93
〈표 3-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 95
〈표 4-1〉 설문조사개요 98
〈표 4-2〉 설문조사 항목 및 내용 98
〈표 4-3〉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권자에 대한 규정(안) 119
〈표 4-4〉 파견보조비 지급기준 122
〈표 4-5〉 비용부담사례 123
〈표 4-6〉 비용불부담사례 124
〈표 4-7〉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경우의 예 130
[그림 2-1]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60
[그림 3-1] 일본의 경계문제 상담센터의 경계분쟁 해결 흐름 71
[그림 3-2] 지상경계분쟁 시 해결 72
[그림 3-3] 지상경계분쟁 시 해결 73
[그림 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 83
[그림 3-5]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87
[그림 4-1] 지적측량 수행 시 해당기관 별 역할 112
[그림 4-2]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하자심사처리 절차 비교 126
[그림 4-3] 업무처리 시스템 흐름도 129
[그림 4-4] 지적측량 적부심사 처리절차 비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