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수행체계 15
제3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기대효과 16
1.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주안점 16
2. 연구의 기대효과 16
제2장 국내운항현황 및 항공안전위험국 지정현황 20
제1절 국내운항현황 20
1. 국내 운항통계 20
2. 국내취항 외국적 항공사 현황 22
3.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 및 소비자 피해 24
제2절 항공안전위험국 분류기준 및 지정현황 26
1. 항공안전위험국 분류기준 26
2. 항공안전위험국 현황 29
제3장 해외 안전성평가제도 38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성평가제도 38
1. ICAO 항공안전평가 - USOAP 38
2. USOAP 주요내용 39
3. 항공안전평가결과의 활용 41
제2절 미국의 안전성평가제도 42
1. 미연방항공청(FAA)의 국제항공안전평가(IASA) 42
2. IASA 주요 내용 42
3. 미국의 안전성평가결과 활용 44
제3절 유럽의 안전성평가제도 46
1. 유럽의 SAFA 프로그램 46
2. SAFA 주요내용 48
3. 유럽의 안전성평가결과 활용 54
제4절 해외 안전성평가제도 비교분석 및 시사점 56
1. 해외 안전성평가제도 비교분석 56
2. 안전성평가제도 운영 타당성 60
3. 현행 안전성평가제도의 한계 및 활용상 문제점 66
제4장 외국 항공사 운항허가 제도 및 안전성 평가 72
제1절 국내현황 72
1. 용어 정의 72
2. 관련법령 73
3.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73
4. 취항 전 안전성검토 76
제2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8
1. 관련법령 78
2. 체결국가 간의 권한 및 관계 78
3.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허가 79
4. 국제항공협약의 운항증명 및 운항기준 84
5. 임대차항공기의 운항허가 및 안전감독에 관한 해외기준 분석 85
제3절 해외현황 88
1. 미국 88
2. 유럽 93
3. 중국 98
4. 일본 100
5. 싱가포르 106
6. 호주 109
7. 캐나다 111
제4절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113
1. 외국항공사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검토 방법 113
2. 외국 항공사 운항허가 제한에 대한 분석 116
제5절 개선방향 118
1. 신규취항 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118
2. 운항중인 외국 항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126
3. 항공협정 개정 131
제5장 항공안전도정보 공개 144
제1절 국내현황 144
1. 관련법령 144
2. 추진배경 144
3. 정보공개 대상 및 내용 145
제2절 해외현황 146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46
2. 해외국가 149
제3절 국내외 비교분석 및 시사점 152
1. 해외 항공안전도정보 공개제도 분석 152
2.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소비자권리 강화 추세 153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대국민 정보공개 정부3.0 정책 156
제4절 국내제도 개선방향 159
1. 대국민 홍보매체 확대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159
2. 항공안전정보공개 및 정부3.0 정책 167
3. 항공권 예약/발권시 항공사 안전정보 공개 169
제6장 결론 174
1. 신규취항 외국적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안전성검토 개선 174
2. 운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 174
3. 항공안전정보 공개 176
부록 178
부록 A.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180
부록 B. 훈령개정안 전문 186
참고자료 198
1. 문헌자료 198
2. 홈페이지 202
〈표 1-1〉 외부 연구진 활용 현황 15
〈표 1-2〉 선행연구 현황 16
〈표 2-1〉 연도별 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현황 22
〈표 2-2〉 국내취항 외국적 항공사(2014년) 22
〈표 2-3〉 ICAO USOAP 발전단계 27
〈표 2-4〉 유럽위원회(EC) Ban-list 31
〈표 2-5〉 ICAO, FAA, EC 안전성평가결과 비교(2014년) 33
〈표 2-6〉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의 해외안전평가 결과 35
〈표 3-1〉 IASA 평가 항목 43
〈표 3-2〉 SAFA 프로그램의 주요 유관 기관 47
〈표 3-3〉 2010년 SAFA Ramp Inspection 자료 등록 현황 53
〈표 3-4〉 해외 안전성평가제도 상호비교분석표 56
〈표 4-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신청 및 처리절차 75
〈표 4-2〉 안전조사 대상 분류 77
〈표 4-3〉 지적사항의 심각도 및 관련조치에 관한 ICAO 예시 83
〈표 4-4〉 싱가포르 운항허가 승인 소요기간 107
〈표 4-5〉 국가별 외국항공사 운항허가 단계에서의 타기관 안전성평가결과 활용 현황 114
〈표 4-6〉 국가별 외국항공사 운항허가 단계에서의 평가항목 115
〈표 4-7〉 2014년 해외안전성평가 미충족 국가 120
〈표 4-8〉 외국항공사에 대한 국내 Ramp Inspection 현황 122
〈표 4-9〉 국내취항 중인 항공안전우려국가와의 항공협정 주요내용 134
〈표 4-10〉 미국 및 유럽국가와의 항공협정 주요내용 137
〈표 4-11〉 항공안전에 관한 항공협정 조항의 예(Model Clause, ICAO Doc8335) 140
〈표 5-1〉 해외국가 항공안전도정보 공개 현황 152
〈표 5-2〉 미국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근거 법령 154
〈표 5-3〉 정부3.0 8대 핵심과제 157
〈그림 2-1〉 지난 20년간 국내 국제선 항공운송시장 변화추세 20
〈그림 2-2〉 ICAO 지역별 여객운송량 예측 21
〈그림 2-3〉 외국계 LCC별 피해건수 24
〈그림 2-4〉 필리핀 제스트항공 25
〈그림 2-5〉 ICAO 안전우려국 목록(2014.8) 29
〈그림 2-6〉 FAA IASA 평가결과 30
〈그림 3-1〉 USOAP의 감사도구 및 감사절차 39
〈그림 3-2〉 ICAO CMA 방법론 40
〈그림 3-3〉 ICAO CMA 안전평가에 활용되는 자료 41
〈그림 3-4〉 SAFA 참여국가 현황 48
〈그림 3-5〉 SAFA 프로그램 Ramp Inspection 단계 49
〈그림 3-6〉 Ramp Inspection Finding Categories & Follow-up Actions 50
〈그림 3-7〉 SAFA Ramp Inspection - Guidance Material ver 2.0 51
〈그림 3-8〉 SAFA Ramp Inspection 데이터 흐름도 52
〈그림 3-9〉 SAFA Ramp Inspection 웹 베이스 DB 53
〈그림 3-10〉 Reason의 스위스치즈 사고모델 61
〈그림 3-11〉 국가별 USOAP 이행율 평가결과 62
〈그림 3-12〉 USOAP 이행율 및 사고율 사이의 관계 63
〈그림 3-13〉 8개 안전감독 핵심요소(Doc 9734) 미이행율 지역별 비교 64
〈그림 3-14〉 IASA 발견사항 및 사고율 관계 64
〈그림 4-1〉 ICAO의 외국항공사 승인절차 권고안 81
〈그림 4-2〉 ICAO의 외국항공사 운항감독 절차 권고안 82
〈그림 4-3〉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 118
〈그림 4-4〉 인도네시아의 연간 사망사고 건수 119
〈그림 4-5〉 SAFA Ramp Inspection 데이터 현황 122
〈그림 4-6〉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안) 125
〈그림 4-7〉 외국항공사 운항규제 절차 및 규정 126
〈그림 4-8〉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현황 133
〈그림 5-1〉 ICAO Regional Performance Dashboards 146
〈그림 5-2〉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 147
〈그림 5-3〉 ICAO Map Builder 147
〈그림 5-4〉 ICAO Safety Report의 지역별 사고율 통계 148
〈그림 5-5〉 FAA ASIA의 Preliminary Accidient and Incident Report 149
〈그림 5-6〉 EC의 홈페이지의 Ban-list 정보 150
〈그림 5-7〉 호주 외교통상부의 해외항공안전정보 공개 151
〈그림 5-8〉 정부3.0 비전 156
〈그림 5-9〉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축 추진방향 157
〈그림 5-10〉 ASN의 국가정보 : 사망사고율(인도네시아 사례) 160
〈그림 5-11〉 ASN의 국가정보 : 현재의 FAA등급(인도네시아 사례) 160
〈그림 5-12〉 ASN의 국가정보 : ICAO USOAOP결과(인도네시아 사례) 161
〈그림 5-13〉 ASN의 국가정보 : 항공안전 History(인도네시아 사례) 161
〈그림 5-14〉 ASN의 국가정보 : 사고 & 준사고 목록(인도네시아 사례) 162
〈그림 5-15〉 ASN의 국가정보 : 개별 사고기록(인도네시아 사례) 163
〈그림 5-16〉 소비자의 안전, 지연, 선택 형태의 관계 165
〈그림 5-17〉 '13년 국내운항 항공사의 지연·결항율 비교 166
〈그림 5-18〉 Travel Agent 및 Tour Operator의 의무사항 169
〈그림 5-19〉 바르샤바 쇼팽공항의 승객 권리에 관한 홍보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