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4
1. 서론 8
가. 연구의 배경 8
나. 기초연금 현황 8
2. 미시/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11
가.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ting Matrix)의 의의 11
나. 거시사회계정행렬 구축 12
다. 미시 SAM 구축을 위한 가교행렬의 작성 13
라. 미시 SAM 구축 16
마. 기초연금 투입 가정 : 재정효율화 17
1) 재정효율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원 마련 17
2) 기초연금 가계 지급 시나리오 18
3. 기초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19
가. 승수행렬 구축 19
나. 생산유발효과 20
다/라. 소득유발효과 24
4.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27
5.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1
참고문헌 33
[부록] 기초연금 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비율 추이 34
판권기 2
〈표 1〉 기초(노령)연금 1인당 연금액과 급여지출 현황 9
〈표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10
〈표 3〉 기초연금 소요재원 전망 11
〈표 4〉 거시 SAM의 구조 13
〈표 5〉 가구 수입 벡터의 미시분할을 위한 자산의 분류 14
〈표 6〉 가구 수입 벡터의 가교행렬 15
〈표 7〉 가구소비 부문을 제외한 가구소비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세부항목 분류 16
〈표 8〉 재정효율화 :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 정부지출 감소 17
〈표 9〉 기초연금 지급 시나리오 18
〈표 10〉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21
〈표 11〉 기초연금 지급 이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22
〈표 12〉 기초연금 지급 이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23
〈표 13〉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24
〈표 14〉 기초연금 지급 이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25
〈표 15〉 기초연금 지급 이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26
〈표 16〉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간 설정 27
〈표 17〉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28
〈표 18〉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비중 28
〈표 19〉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도입 전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분포 29
〈표 20〉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후(2014년 말)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분포 29
〈표 21〉 2015년 예산 기준 기초연금 지급 후(2015년 말) 노인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분포 30
〈표 22〉 기초연금 지급 전, 후 지니계수 비교 30
〈부표 1〉 기초연금 규모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초연금 예산 분담비율 추이(2008-2015) 34
[그림 1] 모형의 체계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