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이영렬
[사진]
목차
1. 서론 20
I. 사건 개요 22
II. 수사 및 공판 개요 25
III. 사안의 특수성 30
2. 수사 진행 과정 32
I. 개요 34
1. 사건 발생 34
2. 수사 진행 경과 35
II. 검찰 초동 조치 41
1. 신속한 초동 대응 41
2. 전담반 구성 42
3.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체계 확립 46
III. 감정단 위촉 및 활동 53
1. 감정단의 중요성 53
2. 감정단 위촉 54
3. 수사 과정에서의 활동 60
IV. 검찰 수사 경과 68
1. 검찰 수사 68
2. 기타 참고사항 71
V. 피해자 지원 73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지원활동 73
2. 합동분향소 자원봉사 74
3. 부상 피해자들에 대한 위문 및 상담 등 지원활동 74
4. 상담지원 75
5. 심리치료지원 75
6. 생계비 지원 76
7. 현재 진행 중인 지원활동 76
3. 수사 결과 78
I. 사고의 원인 80
1. 전문감정단 감정 결과 80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83
3. 붕괴 시뮬레이션 84
II. 피의자별 과실 및 처분 내용 85
1. 피의자별 과실 및 증거관계 검토 85
2. 피의자별 처분 내용 96
III. 공소장 100
4. 공소유지 134
I. 1심 공판 과정 136
1. 공판 경과 136
2. 사전 변론준비 137
3. 쟁점 및 판단 145
4. 구형 163
II. 1심 판결문 166
III. 항소 검토 236
1. 항소 제기 이유 236
2. 항소 포기 이유 237
IV. 항소 이유서 240
V. 항소심 공판 과정 254
1. 공판 경과 254
2. 쟁점 및 판단 255
3. 선고형 261
VI. 항소심 판결문 264
VII. 상고 검토 304
5. 참고자료 306
I. 사건 개요 설명서 308
II. 검찰 수사결과 발표 312
III. 1심 의견서 322
IV. 항소심 의견서 352
V. 언론보도 자료 386
VI.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진 410
VII. 제도개선 의견 420
6. 보고서 434
1.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관련 쟁점 검토 436
2.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의율 죄명 검토 459
3.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 붕괴사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성립 여부 검토 469
4. 마우나오션리조트 관련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 검토 476
5. 이벤트 업체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검토 480
6. 이니카강재(주) 하도급 제한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성립 검토 484
7. 설계·시공·감리 관련 특별법위반 여부 검토 490
8. 마우나오션리조트 관련자 과실 검토 509
9. 시공업체 대표이사 책임 유무 검토 516
10. 경찰의 피의자 입건 건의에 대한 검토 524
11. 대형안전사고 관련 피의자들의 양형분석 530
12. 태풍 〈매미〉로 인한 노래방 침수사건 검토 534
13.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인과관계 부정한 판례 검토 539
14. 대형안전사고 관련 유사사건 판례 검토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