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12
1.1. 연구 목적 12
1.2. 연구 내용 13
1.3. 연구방법 14
1.4. 선행연구 17
2.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호 협력체 기반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및 저작권 처리 현황 분석 18
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8
2.1.1. 개요 18
2.1.2.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및 저작권 처리 현황 22
2.1.3. 전자배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31
2.2. 한국의학도서관협회(KMLA) 35
2.2.1. 개요 35
2.2.2. 원문복사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처리 현황 37
2.2.3. 전자배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40
2.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43
2.3.1. 개요 43
2.3.2. 원문복사서비스 현황과 저작권 처리 현황 47
2.3.3. 전자배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48
2.4.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51
2.4.1. 개요 51
2.4.2. 전자전송과 저작권 처리 현황 54
2.5.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체 기반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 운영과 저작권 처리 현황 57
2.5.1. 국내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체 기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모형 57
2.5.2.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 처리 현황 58
2.6.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실시 현황 61
2.6.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61
2.6.2. 분석 결과 61
2.7. 전자저널 라이센스 체결 현황 66
3. 국외의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및 저작권 처리 현황 분석 69
3.1. 영국 69
3.1.1. BLDSS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69
3.1.2.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 73
3.1.3. 영국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현황 80
3.2. 호주 81
3.2.1. 도서관협력체의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81
3.2.2.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 87
3.2.3. 호주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사례 90
3.3. 독일어권 원문복사서비스(subito) 93
3.3.1. 원문복사서비스 운영 현황 93
3.3.2.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 99
3.4. 미국 100
3.4.1.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100
3.4.2. CCC를 통한 학술도서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102
3.5. 상호대차형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 105
4. 디지털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109
4.1. 설문응답자 및 소속 기관의 일반적 사항 109
4.1.1. 설문응답자의 인적 사항 109
4.1.2. 설문응답자 소속 도서관 현황 110
4.2. 원문복사 관련 저작권 처리 현황 114
4.2.1. 원문복사서비스 규정과 관련 사항 114
4.2.2. 전자저널의 원문복사 서비스 125
4.2.3. 원문복사서비스 요청 자료의 구매 127
4.3. 원문 전달 관련 저작권 처리 현황 129
4.3.1. 최종 이용자에게 원문자료 전달 방법 129
4.3.2. 이용자의 파일 요청 이유 130
4.3.3. 파일 전달시 저작권 안내 방법 132
4.3.4. 원문전달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 그 이유 133
4.4.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에 대한 사서의 인식 139
4.4.1.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저작권 규정에 대한 이해 139
4.4.2. 이용허락 144
4.4.3. 저작권법 개정 및 업무상 저작권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견 148
4.5. FRIC 기관의 설문결과 154
5. 주요 국가의 도서관 관련 면책 규정 156
5.1. 국외 156
5.1.1. 영국 저작권법과 원문복사서비스 156
5.1.2. 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에 관한 법률 161
5.1.3. 일본 「저작권법」 제31조 164
5.1.4. 미국 165
5.1.5. 호주 저작권법 175
5.1.6. 주요 국가들의 저작권법상의 원문복사서비스 179
5.2. 한국 저작권법상의 원문복사서비스 181
5.2.1. 원문복사서비스 181
5.2.2. 전송 182
5.2.3. 복제 188
5.2.4. 사적복제 197
5.2.5. 공정이용 199
5.3. 구체적인 원문복사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면책여부 200
5.3.1. FRIC 유형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200
5.3.2. 다른 도서관에 의한 웹 DB 이용 206
6.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208
6.1. 제안 이유 및 근거 208
6.1.1. 학술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 208
6.1.2.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현황 파악을 통한 시사점 210
6.1.3. 저작권법 분석 결과 216
6.2. 제안 219
6.2.1. 저작권법상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근거조항 마련 219
6.2.2.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체결 222
6.2.3. 저작권 처리 방안 223
7. 결론 225
참고문헌 227
판권기 230
〈표 1〉 설문항목 16
〈표 2〉 KERIS의 원문복사서비스 주요 특징 21
〈표 3〉 이용자 그룹별 선불 및 후불 결제 이용금액 21
〈표 4〉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규정 23
〈표 5〉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서 27
〈표 6〉 KERIS의 dCUBE 시스템기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과정과 저작권 34
〈표 7〉 MEDLIS 이용 요금표 37
〈표 8〉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원문제공서비스 규정 38
〈표 9〉 MEDLIS의 dCUBE 시스템기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과정과 저작권 42
〈표 10〉 NIDS의 원문복사서비스 주요 특징 45
〈표 11〉 자료형태와 협력기관 유형에 따른 이용금액 46
〈표 12〉 KISTI의 eDDS 시스템 기반 원문복사서비스 과정과 저작권 50
〈표 1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및 주요 학문 분야 52
〈표 14〉 FRIC이 가입한 상호 협력체기반 전자전송 방식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 56
〈표 15〉 국내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에서 저작권 처리 현황 59
〈표 16〉 2012~2014년간 원문복사신청 현황 64
〈표 17〉 호별 도서관당 원문복사신청건수(a)=11건 기준 65
〈표 18〉 호별 도서관당 원문복사신청건수(a) 66
〈표 19〉 동일 자료에 대해 복사할 수 있는 범위 제한: Cap 71
〈표 20〉 2014/15 원문복사서비스 요금표(VAT, 저작권료 제외) 78
〈표 21〉 유형별 서비스 수준 86
〈표 22〉 제공방법별 권고 비용 87
〈표 23〉 이용자 그룹 구분 94
〈표 24〉 SLS - GALS 도서관간 원문복사서비스 비용(B to B) 96
〈표 25〉 SDS - GALS 개인 이용자의 원문복사서비스 비용(B to C) 97
〈표 26〉 출판사 협의에 의한 원문서비스 이용료 예시 98
〈표 27〉 이용별 지불 방식의 이용허락 유형 104
〈표 28〉 국외 원문복사서비스 협력체계 전자전송 서비스 및 저작권 처리 현황 107
〈표 29〉 설문응답자의 인적 사항 110
〈표 30〉 원문복사협력체 가입현황(복수응답) 111
〈표 31〉 인쇄본 저널 소장 현황 112
〈표 32〉 라이센스 저널 구독 현황 112
〈표 33〉 월평균 원문복사 신청 및 제공 건수 113
〈표 34〉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제한 규정 114
〈표 35〉 복사분량 제한 방법 및 사유 115
〈표 36〉 규정 이상의 복사분량 요청에 대한 대응 117
〈표 37〉 원문복사서비스 대상 이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 118
〈표 38〉 복제물 전달 방법에 대한 제한 119
〈표 39〉 이용목적 제한 120
〈표 40〉 복사대상 자료에 대한 제한 사항 121
〈표 41〉 기타 제한 사항 122
〈표 42〉 원문복사서비스 제한 사항 준수 정도 122
〈표 43〉 원문복사서비스 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123
〈표 44〉 원문복사서비스 제한 규정의 문서화 124
〈표 45〉 전자저널 원문복사 서비스 125
〈표 46〉 전자저널 원문 복제물 전달 방법 126
〈표 47〉 원문복사서비스 요청 빈도와 구매의 관련 127
〈표 48〉 구매가 필요한 원문복사신청 빈도 128
〈표 49〉 원문자료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129
〈표 50〉 파일전달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사유 130
〈표 51〉 파일전송 시 저작권 안내 방법 132
〈표 52〉 최종 이용자에게 원문을 전달하는 바람직한 방법 133
〈표 53〉 최종 이용자에 의한 출력이 최선의 방법인 이유 134
〈표 54〉 인쇄물 제공이 최선의 방법인 이유 137
〈표 55〉 원문 파일 전달이 최선의 방법인 이유 138
〈표 56〉 저작권법 제31조에 대한 이해도 139
〈표 57〉 원문복사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 140
〈표 58〉 이용허락 및 저작권료 지불 경험 144
〈표 59〉 이용허락에 대한 인식 145
〈표 60〉 저작물 1건당 적정한 저작권료 146
〈표 61〉 저작권료 제안 이유 147
〈표 62〉 저작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148
〈표 63〉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149
〈표 64〉 문제해결 방법의 도움 정도 149
〈표 65〉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 150
〈표 66〉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저작권 관련 사항 151
〈표 67〉 FRIC 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과정에서의 문제 154
〈표 68〉 FRIC 학술지 원문복사서비스 방식 155
〈그림 1〉 KERIS 상호대차 통합플랫폼(WILL) 서비스 구성도 19
〈그림 2〉 dCUBE 시스템 기반 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32
〈그림 3〉 MEDLIS USER 시스템의 메인 화면 36
〈그림 4〉 MEDLIS의 원문제공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37
〈그림 5〉 MEDLIS의 dCUBE 시스템 기반 원문복사서비스 방식 40
〈그림 6〉 NIDS 협력기관 현황(319개, 2013년) 43
〈그림 7〉 원문제공서비스 대상자료의 분야별 현황(2013년) 44
〈그림 8〉 NDSL 원문제공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46
〈그림 9〉 eDDS 시스템 기반 원문복사서비스 49
〈그림 10〉 FRIC이 가입한 상호 협력체에 따른 원문복사서비스 방식의 차이 54
〈그림 11〉 도서관간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 모형(BtoB) 57
〈그림 12〉 최근 10년간 KERIS 원문복사신청 건수의 연도별 증감 추이 62
〈그림 13〉 저작권 선언서 75
〈그림 14〉 BL 자료 신청 예시 79
〈그림 15〉 영국 셰필드 할람 대학교 도서관 원문복사서비스 FAQ 80
〈그림 16〉 LA 인포그래픽 82
〈그림 17〉 LADD 업무 흐름도(Document Delivery Manual) 84
〈그림 18〉 호주 퀸즈랜드공과대학교 도서관의 전자원문서비스 안내 페이지 91
〈그림 19〉 호주 University of Melbourn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ILL 서비스 안내 92
〈그림 20〉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서관의 상호대차 원문제공 안내 101
〈그림 21〉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도서관의 상호대차 원문제공 안내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