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4판 머리말
제3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 권재열
머리말 / 권재열 ; 장덕조
목차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20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21
2. 보조적 상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29
3.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 대법원 2011.4.22. 자 2011마110 결정 34
4. 지배인의 권한남용 : 대법원 1999.3.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41
5. 표현지배인 :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43819 판결 47
6. 상호전용권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52
7. 상호권의 역혼동 :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60
8. 명의대여자의 책임 :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50462 판결 67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73
10.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80
11.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의 변제책임 :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2231 판결 87
12. 상사채무의 연대성 : 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93
13.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0.7.2. 자 2010그24 결정 98
14.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104
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112
16.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119
17.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126
18.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35
19. 위탁매매업 :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6660 판결 142
20.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48
21.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154
22.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 161
23.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168
2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4.1.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178
25.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대법원 2000.1.5. 자 99그35 결정 185
제2편 회사법 191
1. 1인 회사 :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193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의 인정요건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06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213
5. 주주의 유한책임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890 판결 219
6. 설립중의 회사 :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6020 판결 224
7. 정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234
8.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33087 판결 241
9. 위장납입의 효력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248
10.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254
11.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260
12.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266
1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272
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7529 판결 278
15. 제권판결이 취소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 284
16.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291
17. 회사에 의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297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303
19. 주주명부의 효력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310
20. 명의개서 :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315
21.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321
22. 주식의 양도담보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8719 판결 326
23.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332
24. 주주의 제명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337
25.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343
26. 전원출석주주총회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044 판결 350
27.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357
28. 의결권의 대리행사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364
29.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373
30.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3717 판결 379
31.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자 :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386
32. 단순한 영업용재산의 양도 :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392
3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397
34.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406
35.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412
36. 이사의 보수 : 대법원 1999.2.24. 선고 97다38930 판결 422
37.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429
38.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437
39.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 대법원 2014.7.21. 자 2013마657 결정 444
40. 이사회의 운영 : 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453
41.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462
42.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468
4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474
44.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3391 판결 479
45.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485
46.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555 판결 491
47.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대법원 1994.12.2. 선고 94다7591 판결 496
48.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502
49.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17702 판결 509
50.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515
51.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521
52.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528
53. 사임한 이사가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 대법원 2013.9.9. 자 2013마1273 결정 533
54. 이사의 감시의무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539
55.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547
56.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553
57. 이사 등의 자기거래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560
58.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 판결 569
59.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576
60.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579
61.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585
62.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591
63. 주주의 직접손해와 손해액 산정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598
64. 주주의 간접손해 :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603
65.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이익상충,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613
66.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620
67.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626
68.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631
69.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639
70.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646
71. 실권주 처리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653
72. 신주발행의 무효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660
73. 신주발행무효의 소 : 대법원 2003.2.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666
74.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672
75. 주식의 소각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677
76.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683
77.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 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58051 판결 689
78.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판결 694
79.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금지 : 대법원 2014.7.11. 자 2013마2397 결정 700
80.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709
81. 회사의 합병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716
82.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724
83.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731
84.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양도 대항요건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738
85.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745
제3편 어음법·수표법 751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753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판결 762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769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776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783
6.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792
7.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798
8.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9764 판결 808
9.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816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5217 판결 824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832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840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다17928 판결 848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71494 판결 855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862
16. 백지수표의 발행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7185 판결 869
제4편 보험법 875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877
2. 약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7.4.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883
3. 고지의무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59688 판결 889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896
5. 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903
6.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910
7.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917
8.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924
9. 보험자대위 :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931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938
11. 중복보험 :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946
1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운행성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 판결 953
13.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960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13 판결 968
15.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977
판례색인 985
사항색인 1009
판권기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