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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안내
목차
제1편 회사법 총론 9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0
I. 회사의 개념 11
II. 회사의 능력 17
III. 회사의 종류 23
IV. 회사법의 특성 31
V. 회사법의 법원 32
제2편 주식회사 36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38
I.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38
II.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45
III.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47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50
I.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50
II.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52
III. 설립의 추진(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54
IV.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59
V. 발기설립의 절차 69
VI. 모집설립의 절차 74
VII. 설립등기 82
VIII.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85
IX. 주식회사 설립관여자의 책임 87
제4장 주식과 주주 94
I. 주식의 의의 94
II. 주식의 종류 96
III. 주식평등의 원칙(제369조 등) 105
IV. 주주의 권리(주주권 / 사원권) 106
V. 주주의 의무 109
VI. 주권 110
VII. 주주명부 115
VIII. 주식의 양도 121
IX. 주식양도의 제한 122
X. 주식양도의 방법 137
XI. 주권의 선의취득(제359조, 수표법 제21조) 144
보충강의 : 주식회사의 기관 148
제5장 주주총회 158
I. 의의와 권한 158
II. 주주총회의 소집 162
III. 의결권 171
IV. 주주총회 의장 179
V. 주주총회의 결의 182
V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3
VII.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86
VIII. 종류주주총회 194
제6장 이사회와 이사 198
I. 이사회 199
II. 이사 207
III. 대표이사 220
IV. 이사의 의무 235
V. 이사의 책임 246
VI.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252
보충강의 1. 주식매수선택권 258
보충강의 2. 집행임원제도 270
제7장 감사제도 274
I. 감사(監事) 275
II. 감사위원회 283
III. 외부감사인 286
IV. 검사인(檢査人) 286
제8장 신주발행 290
I. 의의 290
II. 신주인수권 292
III. 신주발행의 절차 299
IV.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308
V. 등기 310
VI. 특수한 신주발행 311
VII. 액면미달발행 315
VIII. 신주발행유지청구권 316
IX. 신주발행의 무효 319
X. 신주발행의 부존재 325
XI.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326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330
I. 정관변경 330
II. 자본금 감소 334
제10장 회사의 회계 342
I. 재무제표 342
II. 준비금 346
III. 이익배당 350
IV. 주식배당 354
V. 현물배당 358
VI. 위법배당 359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362
I. 합병의 의의 362
II. 합병의 자유와 제한 364
III. 합병의 절차 365
IV.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372
V. 합병의 효과 374
VI. 합병의 무효 375
보충강의 1. 주식회사의 분할 379
보충강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391
보충강의 3.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제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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