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제1장 환경분쟁조정제도 9
1. 개요 10
가. 환경분쟁의 원인 10
나. 환경분쟁의 해결방법 11
다. 환경분쟁제도의 연혁 12
라.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14
마. 분쟁조정절차 17
2. 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0
가. 환경분쟁의 원인 20
나. 조정위원회 구성 21
3. 2014년 분쟁조정 현황 23
가. 분쟁조정 처리, 배상 현황 23
나. 유형별(알선, 조정, 재정) 처리현황 27
제2장 분쟁조정 사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2
1. 소음ㆍ진동 33
중앙환조 13-3-25 : 경기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4
중앙환조 13-3-101 : 대구 ○○군 공장 소음, 악취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0
중앙환조 13-3-103, 144, 176 : 경기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7
중앙환조 13-3-118 : 경기 ○○군 골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57
중앙환조 13-3-143 : 전남 ○○군 아스콘공장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64
중앙환조 13-3-151 : 경기 ○○시 도로공사장 소음, 먼지,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70
중앙환조 13-3-180 : 부산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77
중앙환조 13-3-185 : 경기 건물공사장 소음,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85
중앙환조 14-3-6 : 울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93
중앙환조 14-3-27 : 전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저해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01
중앙환조 14-3-60 : 경기 ○○시 도로공사장과 차량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1
중앙환조 14-3-79 : 경북 ○○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8
중앙환조 14-3-86 : 경기 ○○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26
중앙환조 14-3-106 : 전남 ○○시 공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31
2. 대기 142
중앙환조 13-3-108 : 경북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43
중앙환조 13-3-113 : 충북 ○○시 소각장 공사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52
중앙환조 14-3-59 : 전남 ○○시 채석장 먼지로 인한 과수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 165
3. 수질 177
중앙환조 13-3-90 : 울산 울주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지하수,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78
중앙환조 13-3-172 : 경북 상주시 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188
4. 일조 196
중앙환조 13-3-134 : 전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97
중앙환조 13-3-216 : 강릉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02
중앙환조 14-4-18 : 서울 서초구 지주지용 광고물 일조방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214
중앙환조 14-3-22 : 충남 부여군 도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221
중앙환조 14-3-25 : 경기 양평군 고속도로 교량상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228
중앙환조 14-3-29 : 경북 경주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239
중앙환조 14-3-43 : 경남 김해시 건물공사장 소음ㆍ먼지ㆍ일조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49
중앙환조 14-3-80 : 대전 대덕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56
중앙환조 14-3-98 : 인천 남동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266
중앙환조 14-3-101 : 대전 동구 태양광판 일조ㆍ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277
5. 통풍 285
중앙환조 13-3-148 : 경기 평택시 공장 소음ㆍ통풍방해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286
중앙환조 14-3-107 : 전남 강진군 농공단지 통풍방해로 인한 화훼 피해 분쟁사건 297
6. 기타 304
중앙환조 13-3-110, 162 : 경기 광명시 공장 소음ㆍ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05
중앙환조 14-3-1 : 부산 사하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급 및 이전요구 분쟁사건 324
중앙환조 14-3-23 : 충남 공주시 축사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30
중앙환조 14-3-73 : 강원 삼척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38
중앙환조 14-3-103 : 경남 진주시 축사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48
제3장 분쟁조정 사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359
1. 지방위원회 역할 및 분쟁조정 현황 360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361
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현황 362
2. 소음ㆍ진동 363
서울환조 13-3-65 : 강남구 빌라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64
서울환조 13-3-96 :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69
서울환조 14-3-27 : 강서구 호텔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376
대전환조 13-3-1 : 대전 도로 터널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 분쟁사건 381
강원환조 13-3-3 : 강원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391
강원환조 14-3-3 : 평창군 철도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분쟁사건 398
강원환조 14-3-7 : 홍천군 농약살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408
경남환조 13-3-28 : 경남 아파트 급수배관 소음 관련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16
전남환조 14-3-1 : 전남 ○○군 ○○-○○간 도로 확장 공사 발파로 인한 건물(식당, 모텔) 균열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424
전남환조 14-3-5 : 전남 ○○시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가축(개)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34
3. 층간소음 446
서울환조 13-3-101 : 도봉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47
경남환조 14-3-2 : 경남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50
경남환조 14-3-15 : 도봉구 ○○빌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457
4. 대기 467
경남환조 14-3-9 : 고속국도 건설공사 레미콘생산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468
전남환조 14-3-4 : 전남 폐기물종합처리업체(가축분뇨 재활용) 먼지, 악취(가스)로 인한 작물(벼) 피해 분쟁사건 483
판권기 491
[표 1] 공장소음(생활소음 기준) 측정 결과 315
[표 2] 제 2공장 도장시설의 배출시설들에 대한 복합악취 분석결과 316
[표 3] 상도공정 및 중도공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농도 317
[표 4] 상도공정 및 중도공정의 알데하이드류의 배출농도 318
[표 5] 최근 2년간(2011년도, 2012년도) 풍향빈도 및 평균풍향빈도 319
[그림1] 2011년도 풍향빈도 319
[그림2] 2012년도 풍향빈도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