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범위 12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한국의 택시와 정책 14
제1절 개요 14
1.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 체계 14
2. 택시운송사업 및 정책의 변화 18
3. 교통 현황 21
제2절 공급과잉 문제와 대책 25
1. 택시 수급추이 25
2. 택시운행 실태 28
3. 공급과잉 초래의 원인 29
4. 공급과잉에 대한 정부대책 32
제3절 운전자 근로여건 35
1. 운전자 근로 현황 35
2. 운수종사자 추이 37
제4절 택시요금 제도와 정책 40
1. 택시요금 제도 40
2. 택시요금 현황 41
3. 택시요금 정책 42
제5절 기타 택시 관련 현안이슈와 정책 43
1. 택시 교통사고 43
2. 택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 46
3. 브랜드 콜택시 운영 47
4. 친환경 택시연료 다변화 추진 49
제3장 일본의 택시와 정책 50
제1절 개요 50
1. 택시운송사업 관련 법 체계 50
2. 택시운송사업 및 정책의 변화 54
3. 교통 현황 58
제2절 공급과잉 문제와 대책 59
1. 도쿄의 택시 수요 공급 동향 59
2. 일본의 공급과잉의 정의 62
3. 원인과 결과 65
4. 정부정책 및 대응 66
제3절 운전자 근로여건 68
1. 근로시간 및 임금 동향 68
2. 운전자 수와 운전자 연령 70
3. 임금체계 72
4. 정부정책 및 대응 72
제4절 택시요금 제도와 정책 73
1. 연혁 73
2. 택시요금 74
3. 요금결정 과정 및 절차 75
4. 정책 이슈와 정부 정책 및 대응 76
제5절 기타 택시 관련 현안이슈와 정책 77
1. 승객 불만사항 77
2. 택시호출시스템(Taxi-Calling System) 78
3. 친환경 차량 및 연료 79
제4장 비교 분석 80
제1절 개요 80
1. 법적 체계 및 제도적 기반 80
2. 정책 및 제도의 변화 81
3. 택시교통 현황 비교 82
제2절 공급과잉 문제와 대책 83
1. 택시 수급의 변화추이 83
2. 공급과잉의 원인과 결과 84
3. 공급과잉 대책 85
제3절 운전자 근로여건 86
1. 운전자를 둘러싼 여건 86
2. 운전자의 노동환경에 관련된 정책 88
제4절 택시요금 제도 비교분석 89
제5절 기타 택시 관련 현안이슈와 정책 91
1.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불만 및 처리 91
2. 택시 콜 시스템 운영 92
3. 친환경 차량 및 연료보급 93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0
판권기 102
〈표 2-1〉 택시운송사업 체계 15
〈표 2-2〉 택시 유형 및 분류 기준 15
〈표 2-3〉 택시 유형별 등록대수 현황 16
〈표 2-4〉 면허 최저 기준 대수 16
〈표 2-5〉 택시운송사업 규제 정책 17
〈표 2-6〉 서울시 인구 및 자동차 현황 22
〈표 2-7〉 서울시 교통수단별 분담률 22
〈표 2-8〉 서울시 택시 현황 23
〈표 2-9〉 택시 수송인원 추이 24
〈표 2-10〉 택시 가동률 및 실차율 변화 28
〈표 2-11〉 목표실차율 적용 기준 34
〈표 2-12〉 서울시 법인택시 근로시간 및 수입 현황 36
〈표 2-13〉 서울시 시내버스ㆍ택시 운전자 근로요건 비교 36
〈표 2-14〉 서울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추이 36
〈표 2-15〉 서울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추이 37
〈표 2-16〉 택시요금 규제제도 40
〈표 2-17〉 현행 택시요금 구조 41
〈표 2-18〉 서울시 택시요금 41
〈표 2-19〉 서울시 중형택시 요금조정 추이 42
〈표 2-20〉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43
〈표 2-21〉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사업 및 운영 현황 48
〈표 3-1〉 도로운송법에 있어서 도로운송사업의 분류와 택시사업의 위상 51
〈표 3-2〉 허가신청 심사기준(간토운수국) 53
〈표 3-3〉 운임과 요금에 관한 공시내용 53
〈표 3-4〉 택시사업의 흐름 56
〈표 3-5〉 규제완화 이 후 도입 서비스 57
〈표 3-6〉 도쿄(東京)도의 교통수단 분담률 추이 59
〈표 3-7〉 택시 적정화ㆍ활성화법(2013) - 특정지역 64
〈표 3-8〉 도쿄(東京)도 特別區ㆍ武三 교통권 적정 택시 대수(2009년) 67
〈표 3-9〉 도쿄 법인택시 운전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현황(2013년) 68
〈표 3-10〉 도쿄(東京)도 법인택시 운전자와 영업용 버스운전자의 근로조건 비교 69
〈표 3-11〉 도쿄 택시의 기본운임 변화(일반차량) 74
〈표 3-12〉 도쿄(東京) 택시의 공정 폭 운임(일반차량, 시간거리병산운임의 경우) 74
〈표 4-1〉 한국과 일본의 택시현황 비교(2014년) 82
〈표 4-2〉 한국과 일본의 택시요금제도 비교 91
〈그림 2-1〉 서울시 교통수단별 분담률 23
〈그림 2-2〉 서울시 시간대별 택시수급 현황(2014년) 24
〈그림 2-3〉 택시대수 및 수송실적 변화(1990~2011년) 26
〈그림 2-4〉 택시 수요공급 변화 추이(1990~2011년) 26
〈그림 2-5〉 택시 공급 대수 변화(1990~2013년) 27
〈그림 2-6〉 택시 수송실적과 분담율 변화(1996~2012년) 27
〈그림 2-7〉 전국 법인/개인택시 가동률 및 실차율 추이 28
〈그림 2-8〉 서울시 법인/개인택시 가동률 및 실차율 추이 28
〈그림 2-9〉 서울시 택시 운수종사자 추이 37
〈그림 2-10〉 서울시 등록대수 기준 운수종사자 확보율 38
〈그림 2-11〉 서울시 운수종사자 근속년수 38
〈그림 2-12〉 전국 차량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44
〈그림 2-13〉 전국 차량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44
〈그림 2-14〉 서울시 연도별 택시 교통사고 추이 45
〈그림 2-15〉 서울시 택시이용 민원 항목별 구성비 변화(2012년) 46
〈그림 2-16〉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체계 49
〈그림 3-1〉 택시와 도쿄지하철 전 노선의 수송인원 추이 61
〈그림 3-2〉 실차거리와 실차율 추이 61
〈그림 3-3〉 택시대수와 실차율 추이 62
〈그림 3-4〉 운송수입 추이 62
〈그림 3-5〉 택시 운전자와 전 산업의 임금과 근로시간의 추이(도쿄(東京)도 남성) 69
〈그림 3-6〉 도쿄(東京)도 법인택시 운전자와 영업용 버스운전자의 근로조건 비교 70
〈그림 3-7〉 택시 운전자수 추이 70
〈그림 3-8〉 연령별 택시 운전자 수 71
〈그림 3-9〉 연도별 불만 접수건수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