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판권기
서언 / 박광국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범위 18
제2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왜 필요한가? 20
1.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의 의미 20
가.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란? 20
나. 법안상 운영체계 검토(법안 비교) 21
다. 목표설정 지표분석 26
2.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관리현황 40
가.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0
나. 현행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49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52
가. 제도 목적 52
나. 적용대상 53
다. 제도 운영체계 및 주요 내용 54
라. 제도 실적 59
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의 고찰 63
4. 소결론 64
제3장 업종별 특성 분석 66
1. 업종별 특성 분석의 필요성 66
2. 폐기물 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68
가.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C13) 68
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69
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70
라. 제1차 금속산업(C24) 71
마.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72
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74
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5
3. 중점연구 대상업종 분석 76
가. 비금속광물 제조업 78
나. 제1차 금속산업 83
4. 목표량 산정 시뮬레이션 87
5. 소결론 92
제4장 선진 해외사례 분석 94
1. 일본 94
가. 자원순환 지표 94
나. 목표관리 98
2. 독일 107
가. 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107
나. 물질효율 및 자원절약: MaRess 프로젝트 112
3. 영국 116
가. 영국 WRAP의 자원관리계획 프로그램 116
나. 영국 NISP 120
다. 영국 NISP의 개별 성공사례 124
4. 종합분석 및 시사점 125
제5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운영방안 129
1.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129
가. 조직 129
나. 지표 130
다. 규제 131
라. 이행수단 131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132
가. 조직 132
나. 지표 133
다. 규제 133
라. 이행수단 133
3. 소결론 134
제6장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 136
1. 시장 및 산업 행태 구조변화 시나리오 136
가. 목표관리제에 의한 선순환 시나리오 도출 136
나.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 전략 도출 137
2.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 제도 활성화에 따른 효과 138
3. 소결론 144
제7장 결론 146
참고 문헌 153
Abstract 155
저자 약력 158
KEI 연구보고서 목록 159
〈표 2-1〉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법안 비교 22
〈표 2-2〉 OECD가 개발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측정지수 27
〈표 2-3〉 투입단계에서 측정가능한 OECD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지수와 산출방법 28
〈표 2-4〉 운용단계에서 측정가능한 OECD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지수와 산출방법 29
〈표 2-5〉 제품단계에서 측정가능한 OECD의 지속가능한 제조업 지수와 산출방법 30
〈표 2-6〉 국내 자원순환율 추이 33
〈표 2-7〉 국내 폐기물 매립 추이 34
〈표 2-8〉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통계 주요 용어 정의 38
〈표 2-9〉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40
〈표 2-10〉 폐기물 발생량 전망(예측) 43
〈표 2-1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성상변화 43
〈표 2-12〉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45
〈표 2-13〉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현황 47
〈표 2-14〉 연도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예측) 49
〈표 2-15〉 법률상 폐기물 다량발생 업종 및 규모 비교 54
〈표 2-1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운영관련 법령 현황 55
〈표 2-17〉 감량실적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57
〈표 2-18〉 기술진단·지도 대상 사업장 58
〈표 2-19〉 대상 사업장의 생산량, 매출액, 발생량, 재활용량, 최종폐기물량 60
〈표 2-20〉 폐기물 감량(발생예방량) 현황 61
〈표 2-21〉 폐기물 감량실적 현황 62
〈표 3-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분류 67
〈표 3-2〉 중점연구 대상업종 분류 77
〈표 3-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업종 현황 79
〈표 3-4〉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80
〈표 3-5〉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81
〈표 3-6〉 제1차 금속산업 업종 현황 83
〈표 3-7〉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84
〈표 3-8〉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85
〈표 4-1〉 조사기법의 개요 104
〈표 4-2〉 폐기물 발생억제 프로그램 예시조치의 예 111
〈표 4-3〉 영국 NISP 성과에 대한 요약 121
〈표 6-1〉 재활용산업의 재활용 현황 138
〈표 6-2〉 소재산업별 재활용 현황 140
〈표 6-3〉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의 종사자 규모 140
〈표 6-4〉 원료제공 업종의 생산액 141
〈표 6-5〉 종업원 1인당 생산액 141
〈표 6-6〉 주요업종의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142
〈표 6-7〉 주요 업종의 제도 활성화에 따른 정량적 효과 142
〈그림 2-1〉 사업장폐기물 목표관리제도 운영체계 21
〈그림 2-2〉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41
〈그림 2-3〉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42
〈그림 2-4〉 업종별 폐기물 발생현황 44
〈그림 2-5〉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리량 전망 48
〈그림 2-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체계 56
〈그림 2-7〉 연도별 대상 사업장 업체수 변화 추이 60
〈그림 2-8〉 업종별 대상 사업장 개소 61
〈그림 2-9〉 원단위 발생량 변화 추이 63
〈그림 3-1〉 섬유제품 제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69
〈그림 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70
〈그림 3-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발생 및 처리 추세 71
〈그림 3-4〉 제1차 금속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72
〈그림 3-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74
〈그림 3-6〉 전자부품 등 제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세 75
〈그림 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발생 및 처리 추세 76
〈그림 4-1〉 MaRess 프로젝트의 14개 작업분과 113
〈그림 4-2〉 영국 WRAP의 자원관리계획 프로세스 단계별 개념도 117
〈그림 5-1〉 단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129
〈그림 5-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방안 132
〈그림 6-1〉 재활용 폐기물량 및 판매량 추이 139
〈그림 6-2〉 자원순환율 대비 원재료의 재생원료 대체량 143
〈그림 6-3〉 자원순환율 대비 경제적 편익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