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Ⅱ. 선행연구와 연구방향 8
1. 선행연구 8
가. 공공기관 규제의 개념 정의 8
나. 유사행정규제 분류 방안 9
2. 공공기관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상황 10
3. 기획재정부의 과제 검토 요청 11
4. 연구 방향 11
Ⅲ. 공공기관의 규제 사례분석 13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13
가. 규제등록의 의의와 필요성 13
나. 공공기관 유사규제 등록의 필요성 13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 발굴 및 분류 1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의 특징 및 관리상의 유의점 30
2.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 30
가. 규제현황(단위사업) 30
나. 규제유형 32
다. 소결 34
3.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업무 41
가. 접근방법 41
나.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리스트 41
다. 소방산업기술원의 사례분석 결과 48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사업 49
가. 접근방법 49
나.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규제 분류 50
다.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57
라. LH 규제개혁 중점과제의 특성 및 함의 63
Ⅳ. 공공기관 규제 개선 사례분석 결과와 정책적 대안 65
1. 사례분석 결과 65
2. 정책적 대안 66
참고문헌 67
판권기 68
〈표 Ⅱ-1〉 행정규제와 유사행정규제 구분 8
〈표 Ⅱ-2〉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분류 9
〈표 Ⅲ-1〉 공공기관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16
〈표 Ⅲ-2〉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 중 유사규제 17
〈표 Ⅲ-3〉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34
〈표 Ⅲ-4〉 한국전력 규제 유형 분류 리스트 36
〈표 Ⅲ-5〉 소방산업기술원: 규제 유형 분류 42
〈표 Ⅲ-6〉 LH 유사규제 분류를 위한 분석틀 49
〈표 Ⅲ-7〉 LH 규제 유형 분류 50
〈표 Ⅲ-8〉 LH 규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55
〈표 Ⅲ-9〉 LH 규제 분류별 건수 및 비중 57
〈표 Ⅲ-10〉 LH 규제 유형별 건수 및 비중 58
〈표 Ⅲ-11〉 LH 사전ㆍ사후 규제별 건수 및 비중 59
〈표 Ⅲ-12〉 LH 규제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60
〈표 Ⅲ-13〉 LH 의무부과 세부유형별 건수 및 비중 62
[그림 Ⅲ-1] 규제 유형 분포 31
[그림 Ⅲ-2] LH 전체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56
[그림 Ⅲ-3]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 57
[그림 Ⅲ-4] LH 전체 규제 유형 분류 비중(규제 아닌 것 제외) 58
[그림 Ⅲ-5] LH 규제 유형별 비중 59
[그림 Ⅲ-6] LH 전체 규제 중 사전ㆍ사후 비중 60
[그림 Ⅲ-7] LH 권리제한 세부유형별 규제 비중 61
[그림 Ⅲ-8] LH 의무부과 규제 세부유형별 비중(0% 제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