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Introduce)
목차
제1부 금융법 총설 9
제1장 총설 11
제1절 금융법의 개념 등 11
제2절 금융법의 체계 13
제2장 금융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4
제1절 금융법의 목적 14
제2절 금융법의 기본원리 등 16
제3절 금융법의 법원과 범위 18
제2부 공통법규 23
제1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25
제2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35
제1절 금융실명제 35
제2절 금융실명법 38
제3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법) 49
제1절 개요 49
제2절 신용정보업의 진입 53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58
제1절 개요 5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 59
제5장 금융분쟁조정세칙(분쟁세칙) 76
제1절 개요 76
제2절 분쟁세칙의 내용 76
제6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검사·제재규정) 82
제1절 개요 82
제2절 검사·제재 규정의 내용 84
제3절 제재 88
제7장 내부통제, 금융사고보고, 사고신고 등 99
제1절 내부통제 99
제2절 금융사고보고 등 100
제3절 사고신고 등 102
제4절 기타 통보, 통지 등 103
제8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105
제1절 개요 105
제2절 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 106
제9장 예금자보호법 115
제1절 개요 115
제2절 부보 금융기관 등 115
제3부 은행법규 119
제1장 은행법 121
제1절 은행업의 의의 121
제2절 은행업의 진입 등 127
제3절 은행업에 대한 업무규제 등 127
제4절 지배구조 등 129
제5절 신용공여 규제 130
제6절 이익처분,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 131
제7절 약관 등 금융소비자 보호 132
제8절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등 134
제9절 계량지표 137
제2장 수신거래 등 141
제1절 수신거래 등 141
제2절 고지의무 등 154
제3장 여신거래 등 167
제1절 여신거래 등 167
제2절 가계여신의 의의와 성립 167
제3절 가계여신의 담보 171
제4절 가계여신의 관리 176
제4부 자본시장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79
제1절 자본시장법 181
제2절 금융투자업의 진입 190
제3절 금융투자업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191
제4절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192
제5절 경영실태평가 등 193
제6절 위험관리 195
제7절 업무보고서 196
제8절 영업행위규칙 197
제9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203
제10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11
제1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23
제1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25
제13절 발행시장의 공시제도 228
제14절 유통시장의 공시제도 232
제15절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235
제16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241
제17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242
제18절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 등 251
제19절 금융투자협회 관련 사항 258
제20절 한국거래소 관련 사항 261
제5부 보험법규 267
제1장 보험법 269
제1절 보험의 개념과 기능 269
제2절 보험계약 270
제3절 보험료와 보험금 273
제4절 보험의 종류 274
제2장 보험업법 279
제1절 개요 279
제2절 보험업 허가 287
제3절 보험계약과 지배구조 등 290
제4절 생명보험 303
제5절 손해보험 320
찾아보기 380
판권기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