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2016년도 예산안 개관 9
가. 개요 9
나. 재정총량 검토 11
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5
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4
마.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44
2. 2016년도 세입예산안 검토 48
가. 세입예산안 개관 48
나. 국세수입 예산안 검토 54
다. 세외수입 예산안 검토 66
라. 기금수입 예산안 검토 82
3. 2016년도 조세정책 현황과 세법개정안 검토 91
가.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관 91
나. 조세정책의 변화 추이 93
다. 주요 조세제도에 대한 검토 100
라. 2015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108
4. 2016년도 재정건전성 검토 120
가. 개요 120
나. 2016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122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추이와 중기 전망 127
라.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39
5. 2016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검토 149
가. 개요 149
나. 주요 검토사항 151
6. 2016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검토 178
가. 의무지출의 개념 및 분류 178
나. 2016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개관 181
다. 의무지출 예산 추이 184
라. 2016년도 성질별 의무지출 예산안 187
마. 2016년도 국고보조 의무지출과 지방비 부담 추이 193
바. 세부사업별 의무지출 예산안 198
사. 2016년 의무지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201
아. 2016년 의무지출 종류별 변동 내역에 대한 검토 205
7. 2016년도 신규 재정사업 예산안 검토 210
가. 개관 210
나. 신규 재정사업 현황 212
다. 2016년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특징 분석 220
라. 2016년도 예산안 신규 재정사업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1
8.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안 검토 241
가. 개관 241
나. 임대형 민자사업 현황 245
다. 임대형 민자사업 검토사항 257
9. 2016년도 사회보험성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262
가. 개관 262
나. 현황 267
다. 쟁점별 검토 276
10. 2016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안 검토 284
가. 우리 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284
나. 2016년 예산안 현황 287
다. 검토의견(주요현안 분석) 295
11. 2016년도 교육분야 예산안 검토 316
가. 개관 316
나. 교육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321
다. 지방교육재정 검토 325
라.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검토 331
마. 국립대학 지원사업 검토 338
12. 2016년도 R&D 분야 예산안 검토 341
가. 2016년 R&D 예산안 현황 341
나. 국가 R&D 사업의 기획·예산편성·평가 체계 356
다. 검토의견 364
13. 2016년도 SOC 분야 예산안 검토 370
가. 개요 370
나. SOC 예산안 현황 371
다. 주요 유형별 검토 381
라. 주요 부문별 검토 396
14. 2016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검토 402
가. 국방 분야 예산안 개관 402
나. 국방분야 재원배분 추이 408
다. 2016년 주요사업 검토 414
15. 2016년도 예산안 회계·기금 간 거래 검토 440
가. 개요 440
나. 2016년도 회계·기금 간 거래 현황 442
다. 회계·기금간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454
16.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검토 475
가. 개관 475
나. 국고보조금 예산안 현황 및 추이 478
다. 지방재정 현황 및 국고보조사업 비중 494
라. 대응지방비 검토 503
17. 2016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 검토 520
가. 개요 520
나. 2016년도 공공기관 지원 예산안 현황 523
다. 공공기관 출자 예산안 검토 530
라. 공공기관 출연·보조 예산안 검토 537
마. 수지차 보전 예산안 검토 544
18. 2016년도 융자사업·이차보전사업 예산안 검토 554
가. 개요 554
나. 2016년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현황 556
다. 검토의견 565
19.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573
가. 개요 573
나.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578
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0
20. 2016년도 바우처 사업 예산안 검토 608
가. 바우처 사업 개관 608
나. 바우처 사업 현황 610
다. 바우처 사업 예산안 검토 617
21. 2016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안 검토 625
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625
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현황 626
다. 신고포상금 예산안 현황 630
라. 주요 현안 635
마.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 647
22. 2016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과 실업급여계정 지출계획안 검토 648
가. 개요 648
나. 고용보험기금 및 실업급여계정 운용 현황 649
다. 고용보험기금 및 실업급여계정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61
23. 201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검토 677
가. 201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총괄 677
나. 201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 현황 679
다. 201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문별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 현황 및 검토 686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697
24. 2016년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안 검토 701
가. 개요 701
나. 청년층 경제활동 동향 702
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705
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13
25. 2016년도 해외 수출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 731
가. 2016년 해외수출지원 사업 예산안 총괄 731
나. 2016년 해외수출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현황 733
다. 2016년 주요 해외수출지원 사업 현황 및 검토 736
라. 해외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742
26. 2016년도 유통구조 개선 사업 예산안 검토 749
가. 개관 749
나. 유통구조 개선 사업 현황 760
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767
27. 2016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인력 운용 현황 검토 776
가. 현황 776
나. 쟁점별 검토 789
28. 2016년도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예산안 검토 797
가. 개요 797
나. 운영현황 799
다. 검토의견 809
29. 2016년도 예산 외 재정활동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812
가. 개관 812
나. 예산외 재정활동 편입현황 816
다. 향후 예산 내 편입이 필요한 재정활동 검토 820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