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1
제1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13
1. 기본계획의 의의 13
2. 주요 내용 14
제2절 2014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 19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9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20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1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2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23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25
7.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25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28
1. 「여성발전기본법」전부 개정 28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 28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9
4.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30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31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32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32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34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5
제1절 여성정책 조정·협의 37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37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46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48
4.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49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52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52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54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61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64
1. 여성공무원 현황 64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2
3.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74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76
1. 여성주간 운영 76
2.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78
3. 양성평등상 시상 83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86
1. 여성단체 협력·지원 86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87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95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95
2. 사업추진 현황 96
3. 2014년 기금사업의 특징 98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9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01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경과 101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101
3. 향후 계획 102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104
1.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104
2.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105
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107
4.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111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13
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113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5
3.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17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22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122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129
3. 여성농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35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39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139
2.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141
3. 임신·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147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49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149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52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54
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161
제4장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5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67
1.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167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73
제2절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185
1.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185
2. 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87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189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 이행 189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192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94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202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202
2. 2014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실시 203
제5장 취약계층 지원 205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207
1.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207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208
3.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210
제2절 여성장애인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 216
1. 여성장애인 실태 216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219
3. 북한이탈여성 지원 222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224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224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226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229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립 지원 229
2. 미혼모 지원 235
판권기 238
표 1-2-1.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26
표 2-1-1.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39
표 2-1-2.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41
표 2-1-3.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42
표 2-1-4. 국가 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43
표 2-1-5. 2014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47
표 2-1-6. 2014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48
표 2-1-7. 2014년 시·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48
표 2-1-8.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50
표 2-2-1. 2014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54
표 2-2-2. 2014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55
표 2-2-3. 2014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56
표 2-2-4. 2014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57
표 2-2-5. 2014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57
표 2-2-6.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 59
표 2-2-7. 2014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60
표 2-2-8.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서 현황 62
표 2-2-9. 2015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63
표 2-3-1.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64
표 2-3-2. 2014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65
표 2-3-3. 2014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비율 66
표 2-3-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66
표 2-3-5.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66
표 2-3-6. 201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67
표 2-3-7.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69
표 2-3-8.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69
표 2-3-9. 여성교장·교감 현황 70
표 2-3-10.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70
표 2-3-11.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71
표 2-3-12.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 71
표 2-3-13.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72
표 2-3-14.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3
표 2-3-15.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74
표 2-3-16.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74
표 2-4-1.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77
표 2-4-2.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77
표 2-4-3. 2014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 79
표 2-4-4. 2014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79
표 2-4-5. 2014년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 80
표 2-4-6. 2014년 수탁·파견·특별·시범교육 추진실적 80
표 2-4-7. 양성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85
표 2-5-1. 공모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87
표 2-5-2.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91
표 2-5-3. 2014년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가 현황 93
표 2-6-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95
표 2-6-2.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96
표 2-6-3. 2014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97
표 2-6-4.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98
표 3-2-1. 2014년 정책 모니터링 주요 개선과제 106
표 3-2-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40개 대학) 108
표 3-2-3.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108
표 3-2-4. 사이버멘토링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110
표 3-3-1.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센터 포함) 지정 현황 115
표 3-3-2. 광역새일지원센터 지정 현황 117
표 3-3-3.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19
표 3-3-4.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120
표 3-3-5.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운영 실적 121
표 3-4-1. 여성기업체 현황 122
표 3-4-2. 2013년 주요 업종별 현황 122
표 3-4-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23
표 3-4-4.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123
표 3-4-5.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24
표 3-4-6.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24
표 3-4-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26
표 3-4-8. 2014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127
표 3-4-9.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30
표 3-4-10.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30
표 3-4-11.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31
표 3-4-12. 2013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 131
표 3-4-13. 2014년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 132
표 3-4-14.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135
표 3-4-15.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36
표 3-4-16. 2014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137
표 3-5-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40
표 3-5-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42
표 3-5-3.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43
표 3-5-4.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144
표 3-5-5.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현황 145
표 3-5-6.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46
표 3-5-7.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148
표 3-6-1. 2014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149
표 3-6-2.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150
표 3-6-3.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151
표 3-6-4. 2014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53
표 3-6-5. 20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53
표 3-6-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현황(2014년 12월 기준) 155
표 3-6-7. 2014년 태스크포스 구성원 명단 163
표 4-1-1. 주요 제도개선 내용 168
표 4-1-2.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69
표 4-1-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73
표 4-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74
표 4-1-5. 2014년「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현황 175
표 4-1-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실적(전체피해자) 176
표 4-1-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성폭력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적 176
표 4-1-8.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77
표 4-1-9. 가정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78
표 4-1-10.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78
표 4-1-11. 성폭력범죄 발생·검거 현황 179
표 4-1-12.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80
표 4-1-13.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181
표 4-1-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182
표 4-1-15.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83
표 4-1-1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84
표 4-3-1. 「2014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2014.6.20, 美 국무부) 190
표 4-3-2. 2014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194
표 4-3-3. 2014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194
표 4-3-4. 20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94
표 4-3-5. 2014년 자활지원센터 현황 195
표 4-3-6.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현황 196
표 4-3-7. 2014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197
표 4-3-8.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201
표 4-3-9.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사후관리 인원 201
표 5-1-1.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 208
표 5-1-2.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 208
표 5-1-3. 이주여성 그룹홈 입소 현황 209
표 5-1-4.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입소 현황 209
표 5-1-5. 2014년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현황 210
표 5-1-6.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수 현황 211
표 5-1-7.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211
표 5-1-8.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214
표 5-1-9.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2014년 상담실적 214
표 5-1-10.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215
표 5-2-1.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216
표 5-2-2. 장애인의 교육 수준 217
표 5-2-3.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217
표 5-2-4.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218
표 5-2-5. 장애인의 외출 빈도 219
표 5-2-6.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세부프로그램별 사업운영실적 및 만족도 221
표 5-2-7.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222
표 5-2-8. 교육 운영 실적 223
표 5-3-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 224
표 5-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령별 현황 224
표 5-3-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도 및 국외 거주현황 224
표 5-3-4.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225
표 5-4-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29
표 5-4-2.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230
표 5-4-3.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231
표 5-4-4.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32
표 5-4-5. 연도별 복지자금 대여 현황 233
표 5-4-6.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234
표 5-4-7. 청소년 한부모 자립 등 지원 236
[그림 1-2-1] 여성취업자 변화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변화 20
[그림 1-2-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추이 24
[그림 2-1-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38
[그림 2-1-2]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44
[그림 2-1-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45
[그림 2-1-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49
[그림 2-2-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52
[그림 2-2-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53
[그림 2-4-1]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 예 83
[그림 3-1-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103
[그림 3-3-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114
[그림 3-3-2]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118
[그림 3-6-1]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155
[그림 4-1-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171
[그림 4-1-2]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172
[그림 4-3-1]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조직도 198
[그림 5-1-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07
[그림 5-3-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