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부문 38
1.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40
2. 예산안 편성의 전제 41
3.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45
4. 예산안편성방식의 개편(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49
5. 적자국채발행문제 53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제문제 55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관 55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한도의 문제 59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집행부진 문제 60
7. 신용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63
가. 부분보증비율의 확대 64
나. 금융기관의 출연료율의 차등화 65
다. 비출연금융기관의 출연 가능성에 대한 검토 67
8.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예산 69
9. 인건비에 대한 통제 71
10. 출연사업 정비 및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제고 75
가. 법령상 근거 없는 출연사업의 정비 필요 75
나.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제고 77
(1) 출연금 집행부진 기관 사례 77
(2) 기관운영출연금 산정시 자체수입 과소계상 문제 78
11. R&D 예산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절차의 개선 79
가. '05년 국가 R&D 예산 개요 79
나. 복잡한 R&D 사업 체계의 개선 필요 83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재원의 확보 85
라. 각 부처 R&D사업의 집행절차 개선 91
12. 2005년도APEC 정상회의 개최 94
가. 회의 개요 94
나. 주요사업내용 96
다. 회의별 예산액의 형평성문제 100
13.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정비 필요 102
14. 행정혁신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107
15.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문제 109
16. 결산결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의 환류(Feed-back) 113
II. 부처별 검토 116
1. 감사원 118
가. 일반회계 118
〈세입〉 118
〈세출〉 119
2. 건설교통부 125
가. '05년 세출예산안 개요 125
나. 일반회계 128
〈세출〉 128
다. 교통시설특별회계 137
1) 도로계정 137
2) 철도계정 144
3) 도시철도계정 148
4) 공항계정 154
5) 광역계정 157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1
〈세출〉 161
마. 국민주택기금 168
(1) 집행실적을 감안한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필요 168
3. 경찰청 172
가. 일반회계 172
〈세출〉 172
나. 국유재산특별회계 187
〈세출〉 187
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88
〈세출〉 188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1
〈세출〉 191
4. 공정거래위원회 193
가. 일반회계 193
〈세입〉 193
5. 과학기술부 195
가. 일반회계 195
〈세출〉 195
나. 과학기술진흥기금 231
(1)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문제 231
(2) 과학기술연구개발 융자지원(3410-211) 232
(3)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중 기타 과학문화활동 지원(2110-213) 234
6. 관세청 236
가. 일반회계 236
〈세출〉 236
7. 교육인적자원부 242
가. 총괄 242
(1) 세입예산안 총괄분석 242
(2) 세출예산안 총괄분석 243
나. 일반회계 250
〈세출〉 250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95
(1) 총괄 295
(2) 농어촌우수고집중육성 296
(3) 방학캠프운영지원(농특 1314-211) 297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99
(1) 총괄 299
(2)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지원(1712-211) 300
(3)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프로젝트사업(1711-231) 301
(4) 순수기초연구지원사업('05년도 과학기술부 이관사업) 304
마. 사립학교교직원연기금 305
(1) 퇴직수당부담금의 국고지원문제 305
바. 사학진흥기금 308
(1) 사학진흥기금 예수금과다 308
8. 국가보훈처 310
가. 일반회계 310
〈세출〉 310
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2
〈세출〉 312
다. 보훈기금 313
〈수입〉 313
〈지출〉 318
9. 국가인권위원회 320
가. 일반회계 320
〈세출〉 320
10. 국무총리실 326
가. 국무총리비서실 326
(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1101-212) 326
나. 국무조정실 327
1) 일반회계 327
2) 복권기금 328
다.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 332
(1) 기본사업비 지급기준의 적정성 문제 332
(2) 뉴패러다임센터 운영(한국노동연구원) 335
(3) 국제물류인력 양성프로그램(한국해양수산개발원) 337
라. 청소년보호위원회 338
(1) 청소년유해사범 단속지원 예산의 반영 필요성 338
마. 금융감독위원회 339
1) 일반회계 339
2) 부실채권정리기금 340
11. 국방부 346
가. 일반회계 346
〈세출〉 346
12. 국세청 365
가. 일반회계 365
〈세입〉 365
〈세출〉 368
13. 국정홍보처 373
가. 일반회계 373
(1) 국가주요시책 홍보(1102-211) 373
(2) 언론중재신청 법률자문(1103-151) 376
(3) 해외홍보원 소관사업 조정 377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영상홍보원) 378
(1) 책임운영기관 지정 재검토 필요 378
(2) KTV 위성방송 운영(1102-214) 380
14. 국회 381
가. 일반회계 381
〈세출〉 381
15. 기상청 385
가. 일반회계 385
〈세출〉 385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항공기상대) 395
〈세입〉 395
16. 기획예산처 396
가. 일반회계 396
〈세출〉 396
17. 노동부 400
가. 일반회계 400
〈세출〉 400
나. 고용보험기금 431
〈지출〉 43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3
〈수입〉 443
〈지출〉 444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50
〈수입〉 450
〈지출〉 451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57
(1)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2580-211) 457
(2) 실직여성가장 점포지원(3710-211) 459
18. 농림부 461
가. '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61
〈세입·세출 예산안〉 461
〈기금운용계획안〉 464
나. 일반회계 465
〈세출〉 465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0
〈세입〉 470
〈세출〉 472
라. 농특세관리특별회계 486
〈세입〉 486
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87
〈수입〉 487
〈지출〉 490
바. 축산발전기금 495
〈수입〉 495
〈지출〉 495
19. 농촌진흥청 502
가. 일반회계 502
〈세출〉 502
나. 국가균형특별회계 510
〈세출〉 510
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12
【농업공학연구소】 512
20. 대법원 514
가. 일반회계 514
〈세출〉 514
나. 등기특별회계 517
(1) 등기소 신·재축(1211) 517
다. 국유재산 특별회계 520
〈세출〉 520
21. 대통령실 523
가. 일반회계 523
〈세출〉 523
22. 문화관광부 526
가. '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26
(1) '05년 예산안 규모 526
(2) '05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527
나. 일반회계 532
(1) 전통사찰보존지원(1212-214) 532
(2)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1212-225) 534
(3) 민족문화정책 기반조성(1212-242) 537
(4) 미디어교육 지원(1214-223) 539
(5)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1511-226) 540
(6)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신축이전(1302-214) 541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2
【지역개발계정】 542
【지역혁신계정】 558
라. 문화산업진흥기금 559
(1) 기금운용개선에 대한 검토 559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562
(1) 국제회의산업 육성(2420-213) 562
(2)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2420-214) 563
바. 청소년육성기금 565
(1) 청소년사업의 기금사업화 565
사. 문화예술진흥기금 566
(1) 기금사업의 통합운영문제 566
아. 국민체육진흥기금 567
(1) 경기단체 법인화(2430-211) 567
(2) 기타체육단체 지원(2450-211) 569
23. 문화재청 571
가. 일반회계 571
(1) 문화재 보수정비(1211-211)의 일반사업화 검토 571
(2)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221-221) 573
(3) 복권기금사업의 문제 574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79
(1) 유교문화관광자원화(1401-216) 579
(2)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1401-218) 580
(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1402-212) 582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85
가. 일반회계 585
〈세출〉 585
25. 방송위원회 593
가. 방송발전기금 593
(1) 방송위원회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593
(2) 교육방송 지원(2410-211) 593
(3) 영어라디오 방송 지원(2420-212) 594
(4) 조사연구·연수교육·발간(2520세항) 595
(5) 방송콘텐츠 개발지원(2610-211) 599
(6)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육성(2630-212) 600
(7) 기관·단체운영지원(2700항) 602
(8)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2830-211) 604
26. 법무부 606
가. 일반회계 606
〈세출〉 606
나.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609
〈세출〉 609
27. 보건복지부 612
가. 일반회계 612
〈세출〉 612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41
〈세입〉 641
〈세출〉 644
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645
〈세출〉 645
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47
〈세출〉 647
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49
(1) 식약청 이전예산의 소관문제(2111-212) 649
바. 국민건강증진기금 649
(1) '0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649
(2) 기금운용계획안과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의 불일치 문제 651
(3) 기금지원사업평가 예산증액의 문제(1210-155) 651
(4)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 윤락여성 교육·홍보(2430-211) 652
사. 국민연금기금 653
(1) '0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653
(2)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 문제 655
(3) 국민연금기금 장기재정전망과 국민연금법 개정논의 657
(4)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및 지급업무의 일원화 658
아. 응급의료기금 659
(1) '05년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659
(2) 일반회계사업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기금 폐지 검토 660
(3) 응급의료시설 확충융자사업 과대계상(3410-211) 661
28. 부패방지위원회 663
가. 일반회계 663
〈세출〉 663
29. 산림청 667
가. 일반회계 667
〈세출〉 667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2
〈세입〉 672
〈세출〉 676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78
〈세입〉 678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0
〈세출〉 680
30. 산업자원부 681
가. 일반회계 681
〈세출〉 681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97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1911-243)의 집행 부적정 697
(2) 9개지역산업진흥사업(1516-211)의 예산조정 698
(3) 테크노파크(TP)조성사업(1514-211)의 차등지원 확대 등 700
(4) 지역기술혁신센터(1514-212)의 지역협력연구센터(1514-218)와의 통합 702
(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1514-215)의 과다선정 705
다. 재정융자특별회계 706
(1) 농공단지진흥 융자사업(2315-211)의 예산조정 706
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8
〈세입〉 708
〈세출〉 710
마. 전력산업기반기금 715
〈수입〉 715
〈지출〉 716
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25
(1) 대체물질이용융자지원사업(3410-221, 212)의 예산조정 725
사. 수출보험기금 727
〈지출〉 727
31. 소방방재청 730
가. 일반회계 730
〈세출〉 730
32. 식품의약품안전청 737
가. 일반회계 737
〈세출〉 737
33. 여성부 746
가. 일반회계 746
〈세출〉 746
나. 여성발전기금 757
〈지출〉 757
34. 외교통상부 759
가. 일반회계 759
〈세입〉 759
〈세출〉 760
나. 국제교류기금 785
(1) 재외동포사업을 위한 국제교류기금의 직접사용 가능여부 785
(2) 재원조달 문제 788
(3)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의 중복성 790
35. 재정경제부 792
가. 일반회계 792
〈세입〉 792
〈세출〉 802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814
(1) 전대차관 운용상의 문제 814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815
(1) 정부시설계정의 세입예산안의 음(-)의 이월액 미계상 815
라. 공공자금관리기금 816
(1) 법에 의한 의무예탁기금의 미예탁 816
마. 공적자금상환기금 819
(1) 공적자금상환 계획의 재수립 819
바. 외국환평형기금 820
(1) 한국투자공사(KIC)출자(4110-211) 820
사. 신용보증기금 821
(1) 수입보증료(65-651)의 과소계상 821
(2) 보증연계투자(4210-211)의 재검토 822
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23
(1) IBRD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문제 823
(2) 다중 채무로 인한 개인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 강구 824
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26
(1) 수입보증료(65-651)의 과소계상 826
(2) 보증료율의 추가적인 인상 및 차등화 필요 826
(3) 직접보증의 사고율 과다 827
(4) 업무위탁수수료율의 상대적 과다 828
(5) 직접보증 관리수수료 지급의 타당성 829
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30
(1) 외화대출금 수입이자(54-545)의 과소계상 830
(2) 조흥은행 매각 대금 1,666억원의 미계상(73-731) 830
(3) 수입액 과소계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 831
(4) OPERA 교환사채 지급이자(8204-252)의 과소계상 831
(5) 예보채상환기금채권 지급이자(8205-252)의 과다 계상 832
(6) 제일은행 사후관리비용(1210-154)의 과다 계상 833
36. 정보통신부 834
가. '05년도 정보통신부 예산안 개요 834
(1) '05년 정보통신부 예산의 회계별 현황 834
(2) IT 839 전략과 관련 예산 837
나. 일반회계 840
(1) IT 신기술적용선도사업(8801-216) 840
다. 통신사업특별회계 841
〈세출 : 정보통신부문〉 841
〈세출 : 우정부문〉 858
라. 정보화촉진기금 871
〈지출〉 871
37. 조달청 882
가. 조달특별회계 882
〈세입〉 882
〈세출〉 883
38. 중소기업청 886
가. '05년도 예산안 개관 886
나. 일반회계 888
〈세출〉 888
나. 균형발전특별회계 900
〈세출〉 900
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901
(1) 중산기금운영과 의사결정주체의 일원화 901
(2) 상담회사용역지원(2620) 904
(3) 협동화 사업(3410) 904
(4)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 방법의 다양화(3460) 905
(5) 시장재개발지원(3620) 906
(6) 노사문화경영혁신교육(2810) 908
(7) 레저장비산업발전(2810) 908
(8) 산업정보화기반구축(3730) 909
39. 중앙인사위원회 910
가. 일반회계 910
〈세출〉 910
40. 통계청 914
가. 일반회계 914
〈세출〉 914
41. 통일부 918
가. 일반회계 918
〈세입〉 918
〈세출〉 919
나. 남북협력기금 925
(1) 수입총괄분석 925
(2) 그 동안의 주요사업비 집행실태 926
(3) 재원조달규모의 적정성 여부 929
42. 특허청 932
가. 특허관리특별회계 932
〈세입〉 932
〈세출〉 933
43. 해양수산부 941
가. 일반회계 941
〈세출〉 941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955
〈세출〉 955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66
〈세출〉 966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73
〈세출〉 973
마. 수산발전기금 978
〈지출〉 978
44. 행정자치부 984
가. 일반회계 984
〈세입〉 984
〈세출〉 985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06
〈세출〉 1006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08
〈세출〉 1008
45. 환경부 1017
가. '05년 세출예산안 개요 1017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1019
〈세입〉 1019
〈세출〉 1023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51
(1)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311-211) 1051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지원(1121-211) 1053
라. 수계관리기금 1054
【공통】 1054
【한강수계기금】 1056
'0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견 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