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괄부문 36
1.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38
2. 2003년도 재정규모 및 균형예산의 달성문제 40
3.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심사대상기금의 범위문제 45
4. 재정운용의 신축성 제고 47
5.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소요 또는 재정제도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권 부여 문제 등 47
6. 한은 이익잉여금 등의 추정에 의한 세입계상 48
7.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확립 52
(1) '02년 조세지출예산보고서 개관 53
(2) 법적 근거의 마련 59
(3) 기능별 분류의 개선 59
(4) 기능별 조세지출 세부내역의 세출예산사업과의 연계 61
(5) 익년도 조세지출전망의 추계 63
8. 예산성과관리제도의 추진문제 64
(1)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 67
(2) 성과주의예산시범사업의 개선 70
(3)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71
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운용문제 74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운용문제 74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운용문제 76
10.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운용방향 78
11. 원리금상환예산의 계상문제 82
(1) 달러화 이외의 외화부채에 대한 환율 통일성 82
(2) 변동금리 이자율의 통일화 필요성 84
12. 이차보전 예산의 적정성 검토 85
(1) 재특회계 차입금 89
(2) 금융자금 91
(3) 평잔 92
13.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예산의 정비 93
(1)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94
(2)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 등 95
(3) 실업자 생활안정사업 97
(4) 자활지원사업 98
14. 이공계 진학 촉진 대책 100
(1)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103
(2) 해외현지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106
(3) 연구소·산업현장 연수 지원사업 107
15.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원 108
16. 복지재정의 확대 117
(1)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보험 예산 증가의 최소화 118
(2) 향후 복지수요에 대한 재정확대 필요성 120
17.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확대 122
18. 남북협력사업의 일원화 129
19. 여성관련지원사업의 통합 정비 131
20. 전자정부 11대과제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139
(1) 예산편성 및 집행 142
(2)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예·결산관련시스템 144
(3)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146
(4)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시스템의 연계강화 148
(5) 조직재설계와 연계한 전자정부의 구현 149
21. 수도권집중현상 심화에 대한 대책 미흡 150
22. 농림부문 투융자사업의 예산 비중 감소 문제 152
23. WTO/DDA에 대한 정부의 대응 155
(1) 국내의견 수렴과 통합을 위한 대책 미흡 156
(2) WTO 규범에 상응하는 정책기조의 설정 158
(3)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협상력 제고 159
24. 국방예산의 경직성 문제 160
25.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범실시 161
26. '03년 예산·기금 사업간 전환분석 164
(1)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 164
(2)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전환 166
27. '03년 회계와 기금간 거래 분석 169
(1) 회계간 전출금 현황 169
(2) 회계의 기금에 대한 지출현황 171
(3) 기금의 회계에 대한 지출현황 174
(4)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여타기금간 거래현황 175
II. 부처별 검토 176
1. 건설교통부 178
가. 일반회계 178
〈세입〉 178
〈세출〉 179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218
① 도로계정 218
② 공항계정 229
③ 광역계정 239
다.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242
〈세입〉 242
〈세출〉 245
라. 국민주택기금 248
(1) 기금운용규모의 증감요인 분석 248
(2) 공급자금융의 확대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문제 248
(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문제 252
(4) 기금운용실적의 저조 및 위탁관리 체계의 개편 254
(5) '03년 기금 운용계획의 부적정 259
2. 경찰청 264
가. 일반회계 264
〈세입〉 264
〈세출〉 265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68
〈세출〉 268
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269
〈세입〉 269
〈세출〉 271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운전면허시험관리단) 272
〈세출〉 272
3. 공정거래위원회 273
가. 일반회계 273
〈세출〉 273
4. 과학기술부 276
가. 일반회계 276
〈세입〉 276
〈세출〉 277
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04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이월과다 등 304
다. 과학기술진흥기금 306
(1) 과학위성방송 사업의 추진문제 등 306
(2) 여유재원의 발생에 따른 과학문화재단 출연금의 축소 307
5. 관세청 308
〈세출〉 308
6. 교육인적자원부 318
가. 일반회계 318
〈세입〉 318
〈세출〉 322
나. 농특세관리특별회계 361
〈세출〉 361
7. 국가보훈처 363
가. 일반회계 363
〈세출〉 363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74
〈세출〉 374
다. 보훈기금 375
〈지출〉 375
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377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통·폐합 검토 377
8. 국무총리실 378
가. 국무조정실 378
(1) 출연연구기관 출연금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378
나. 청소년보호위원회 384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개선사업(세항2101) 384
9. 국방부 387
가. 일반회계 387
〈세출〉 387
나. 국유재산특별회계 396
〈세입〉 396
〈세출〉 397
10. 국세청 400
가. 일반회계 400
〈세입〉 400
〈세출〉 402
11. 국정홍보처 411
가. 일반회계 411
〈세출〉 411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416
〈세출〉 416
12. 국회 417
가. 일반회계 417
〈세출〉 417
13. 기상청 424
가. 일반회계 424
〈세출〉 424
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항공기상대) 426
〈세입〉 426
14. 기획예산처 428
가. 일반회계 428
〈세출〉 428
15. 노동부 438
가. 일반회계 438
〈세출〉 438
나. 고용보험기금 451
(1) 모성보호비용 지원에 있어 편중문제 등 451
(2) 고용보험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문제 등 454
(3)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대기업 편중문제 등 456
(4)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중소기업지원예산의 조정 457
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58
(1) 실업극복성금의 집행부진문제 및 운용상의 투명성 제고 458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59
(1) 산재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증가 문제 459
(2)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운영예산의 일원화 460
(3)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461
마. 임금채권보장기금 462
(1) 5인 미만 사업장 수혜율 저조문제 462
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3
(1) 직업재활사업 관리체계의 일원화 463
16. 농림부 465
가. 일반회계 465
〈세출〉 465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80
〈세출〉 480
다. 농지관리기금 506
〈수입〉 506
〈지출〉 507
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09
〈수입〉 509
〈지출〉 510
마. 축산발전기금 514
〈지출〉 514
17. 농촌진흥청 519
가. 일반회계 519
〈세출〉 519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3
〈세출〉 523
18. 대법원 529
가. 일반회계 529
〈세출〉 529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530
〈세출〉 530
19. 문화관광부 533
가. 일반회계 533
〈세출〉 533
나. 문화산업진흥기금 555
(1) 융자사업 문제 555
다. 관광진흥개발기금 559
(1) 부담금의 인하 검토 559
(2) 국민관광시설 확충사업비 축소 검토 560
다. 청소년육성기금 561
(1) 기금운용 계획의 부적정 561
(2) 청소년수련시설융자 규모의 축소 562
(3) 청소년 책읽기 사업(2510-213) 563
(4) 예산사업의 기금사업으로의 이관 필요 564
라. 국민체육진흥기금 565
(1) 국민체육센터지원사업(2810-211) 565
(2) 체육용구생산업체 지원사업(3410-211) 566
(3) 체육시설 설치업체 지원사업(3410-212) 566
20. 문화재청 568
가. 일반회계 568
〈세입〉 568
〈세출〉 569
21. 방송위원회 577
가. 일반회계 577
〈세입〉 577
나. 방송발전기금 578
(1)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정 578
(2) 콘텐츠 창작·개발사업(2610-211) 578
(3)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지원사업 증액 필요(2830-211) 579
(4) 조사연구사업(2520-211) 580
22. 법무부 582
가. 일반회계 582
〈세출〉 582
나. 교도작업특별회계 587
〈세출〉 587
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사법시설계정) 589
〈세출〉 589
23. 보건복지부 592
가. 일반회계 592
〈세출〉 592
나.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35
〈세입〉 635
다. 재정융자특별회계 636
〈세출〉 636
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638
〈세출〉 638
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42
〈세출〉 642
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45
(1) 국립서울정신병원이전사업(세항1814) 645
(2)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세항1916·1923·6111) 646
사. 국민연금기금 647
〈수입〉 647
〈지출〉 651
아. 국민건강증진기금 653
〈수입〉 653
〈지출〉 654
자. 응급의료기금 656
〈수입〉 656
〈지출〉 657
24. 산림청 659
가. 일반회계 659
〈세출〉 659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666
〈세출〉 666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7
〈세출〉 667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80
〈세출〉 680
25. 산업자원부 681
가. 일반회계 681
〈세출〉 681
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03
〈세입〉 703
〈세출〉 704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713
(1)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문제 713
(2)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금사업화(2840-211) 714
(3) 전력산업 인력양성사업 대폭증액 문제(2520-211) 715
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716
(1) 대체물질 기술개발사업 확대문제(2410-000) 716
(2) 대체물질이용 융자지원사업 강화(3410-000) 716
(3) 기금관리비 축소문제(1110-111, 154, 131) 717
26. 식품의약품안전청 718
가. 일반회계 718
〈세입〉 718
〈세출〉 721
27. 여성부 728
가. 일반회계 728
〈세출〉 728
나. 여성발전기금 732
〈수입〉 732
〈지출〉 732
28. 외교통상부 736
가. 일반회계 736
〈세입〉 736
〈세출〉 740
나. 국제교류기금 754
(1) 한국문화소개 사업 754
(2) 출판사업의 수익사업화 방안 757
29. 재정경제부 760
가. 일반회계 760
〈세입〉 760
〈세출〉 780
나. 외국환평형기금 800
(1) 누적손실 문제 800
다. 공공자금관리기금 802
(1) 공적자금상환기금 국채발행분의 미계상문제 802
라. 대외경제협력기금 805
(1) 정부출연금의 조정 805
30. 정보통신부 806
가. 일반회계 806
〈세출〉 806
나. 통신사업특별회계 810
〈세출〉 810
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 824
〈세입〉 824
라. 정보화촉진기금 825
(1) 출연금 정산잔액 수납예상분의 미계상 문제 825
(2) 출연금의 연례적 과다이월 방지 827
(3) 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관련 집행잔액 사용문제 등 830
(4) 초고속국가망 구축예산의 적정 계상 등(세항 2710) 832
(5)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개선 833
(6) 타부처 정보화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836
(7) 중소기업 IT화사업에 있어 사후지원체계의 확립 등 837
31. 조달청 840
가. 조달특별회계 840
〈세입〉 840
〈세출〉 841
32. 중소기업청 849
가. 일반회계 849
〈세출〉 849
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872
(1) 지도사업 통합문제(2510) 872
(2) 정보제공사업중복성(2540) 873
(3)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축소(9420) 874
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875
(1) 기금관리비의 과다계상(1100) 875
33. 중앙인사위원회 876
가. 일반회계 876
〈세출〉 876
34. 철도청 879
〈세입〉 879
(1) 영업수입의 과다계상 879
(2) 수탁공사 예납금의 실적저조 883
〈세출〉 886
(1) 세출규모의 증감요인 분석 886
(2) 퇴직수당부담금 예산편성의 부적정(3301세항) 887
(3)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비의 감액조정(5105세항) 889
(4) 전철화 사업계획의 부적정(5105-216) 894
(5) 조치원~대구 전철화예산의 과소계상(5105~221) 899
(6) 전기기관차 구매계획의 부적정(5201세항) 901
(7) 차입금이자의 과다계상(8801세항) 906
35. 통일부 910
가. 일반회계 910
〈세출〉 910
나. 남북협력기금 922
(1) '03 여유자금의 과다보유 여부 922
(2) '03년 전기이월금의 과소계상 924
(3)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의 타당성 여부 925
(4)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 및 지원방향 927
(5) 경협자금의 운용 문제 929
(6) 경수로사업 대출 문제 931
(7) 예비비 항목의 설정·운용 필요성 934
36. 특허청 937
가. 특허관리특별회계 937
〈세출〉 937
37. 해양경찰청 942
가. 일반회계 942
〈세출〉 942
38. 해양수산부 946
가. 일반회계 946
〈세출〉 946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964
〈세출〉 964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69
〈세출〉 969
라. 수산발전기금 987
〈수입〉 988
39. 행정자치부 990
가. 일반회계 990
〈세입〉 990
〈세출〉 991
40. 환경부 1003
가. 환경개선특별회계 1003
〈세입〉 1003
〈세출〉 1004
나. 재정융자특별회계 1026
〈세출〉 1026
다. 한강수계관리기금 1028
(1)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조정 검토 1028
(2) 오염총량제의 의무화 검토 1029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의 전환검토 1030
(4)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의 부적정 1030
(5) 토지매수비의 적정집행 1031
라. 금강과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031
'0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견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