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설 15
I. 2001회계년도 예산안·1999회계년도결산심의의 특징 15
II.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16
1. 안건제출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6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7
III.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
1. 안건제출 17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8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8
IV. 2001회계년도 예산안 20
1. 안건제출 20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1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22
가. 종합정책질의 22
나. 부별심사 23
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심사 25
제2장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31
I. 총괄 31
1. 정부의 제출 31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31
나. 정부결산의 종류 31
다. 세입세출결산 과정 31
2. 세입세출 결산 31
가. 총설 31
나. 1999회계년도 결산개요 32
다. 일반회계 결산 38
라. 특별회계 결산 45
마. 예산집행 사유별 내역 47
바. 계속비 결산 53
3. 예비비 결산 54
가. 예비비사용현황 총괄 54
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55
4. 기금결산 57
가. 재산상태 57
나. 손익상태 59
5. 국가채무결산 61
6. 국가채권결산 61
가. 국가채권의 추세 61
나. 회계별 채권현재액 62
다. 종류별 채권현재액 62
7. 국유재산결산 63
가. 국유재산 현재액 63
나. 국유재산 유형별 증가사유 63
다. 국유재산 유형별 감소이유 63
라. 국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64
8. 물품결산 64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65
1. 심사경과 및 결과 65
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65
나.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66
2. 주요지적사항 68
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68
나.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83
III. 1999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85
1. 심사경과 85
2. 정부의 제안설명 요지 86
가. 1999회계년도 정부결산 86
나. 국유재산 및 물품 87
3.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요지 88
4.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 보고 90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91
가. 1999년도 개관 91
나. 총괄부문 92
다. 부처별 검토 142
6. 종합정책질의 474
가. 질의현황 474
나. 질의요지 474
7. 심사결과 482
가. 안건처리 482
나. 의결내용 482
다. 의결결과 482
IV.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83
1. 심사경과 483
2. 정부의 제안설명 요지 484
가. 일반회계 484
나. 특별회계 484
3.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요지 484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85
가. 총괄 485
나. 부처별 488
5. 종합정책질의 494
가. 질의현황 494
나. 질의요지 494
6. 심사결과 495
가. 안건처리 495
나. 의결내용 495
다. 의결결과 495
V. 본회의 의결 496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496
가. 안건처리 496
나. 안건통지 496
2. 심사보고의 요지 496
3. 의결결과 497
가. 의결결과 497
나. 부대의견 497
제3장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99
I. 총괄 499
1. 심사·의결 경과개관 499
가. 국회제출 499
나. 시정연설 499
다. 예결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 499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99
마. 예결위원회심사·의결 499
바. 본회의 심의 의결 500
사. 확정예산규모 500
2.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501
가. 제출일자 501
나. 시정연설 501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04
가. 편성배경 504
나. 추경의 증액규모 및 재원대책 505
다. 추경후 재정규모 505
4.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506
가. 추경 대상사업별 증액내용 506
나. 추경 대상사업별 증액예산안 요약 510
5. 예산총칙 수정내역 511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11
1. 심사경과 511
2. 수정규모 512
가. 수정규모 총괄 512
나. 위원회별·회계별 수정규모 512
3. 위원회별·부처별심사결과 513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517
1. 심사경과 517
2. 제안설명의 요지 518
가. 경제현황과 전망 518
나. 재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518
다. 추경편성 배경 519
라. 추경편성 주요내용 520
마. 추경편성후 재정규모 521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내용 522
가. 추경편성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 522
나. 경제·재정정책과 관련한 의견 523
다. 재원에 관한 의견 524
라.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의견 524
4. 종합정책 질의요지 533
가. 삭감 및 증액 의견 533
나. 정책적 지적사항 등 534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및 심사보고 549
가. 심사경과 549
나. 소위원회 수정내용 54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550
가. 심사경과 550
나.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550
다. 의결결과 551
라. 수정안 내용 551
마. 여야간 합의서 내용 552
7.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의 규모 552
IV. 본회의 의결 552
1. 안건처리 현황 55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 내용 553
3. 심사결과 554
4. 수정내용 554
가. 세입삭감 554
나. 세출삭감 554
다. 예산총칙수정 555
5.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 규모 555
6. 여야간 '합의서' 내용 555
7. 부대의견 556
V. 2000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련 주요자료 556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556
2.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역 557
3. 최근 경제동향 558
4. 일반회계 월별 국채발행 및 국고금잔액 현황 559
5. 연도별 한국은행 순이익금 처분 및 적립금 내역 560
6.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기자본비율 561
7. 2000년도 상반기 정보통신 전문교육 지원현황 562
8. 2000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 564
9. 전문대학 주문식교육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565
10. 2000회계년도 예비비 현황 566
제4장 2001 회계년도 예산안 567
I. 총괄 567
1. 2001회계년도 예산안 제출 및 시정연설 567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567
나. 시정연설 567
2. 2001회계년도 예산안 개요 570
가. 그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570
나.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570
다. 2001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 571
라. 2001년도 부문별 예산의 주요내용 572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585
1. 심사경과 585
가. 심사현황 585
나. 심사경과 585
2. 심사결과 총괄 587
가. 상임위원회 수정규모 총괄 587
나. 회계별 수정규모 588
다. 위원회별·소관별·회계별 수정규모 589
3. 위원회별·소관부처별 심사결과 593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617
1. 심사경과 617
가. 제출일자 617
나. 회부일자 6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617
2. 제안설명의 요지 617
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주요정책 방향 617
나.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입 618
다. 재정건전성을 조기회부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뒷받침 620
라. 2001년도 예산안의 전체모습 620
마.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621
바. 더불어 잘사는 세계일류국가 건설 62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625
가.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625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630
다. 부문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635
라. 재정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의견 657
4. 종합정책 질의요지 665
가. 주요정책 질의요지 665
나. 삭감 및 증액의견 672
5. 공청회 676
6. 부별심사 676
가. 심사경과 676
나. 부별심사 수정의견 677
7.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688
가. 안건처리 688
나. 회의운영 688
다. 심사방법 689
라. 심사결과 689
마. 수정안 내용 68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703
가. 안건처리 703
나. 예산총칙수정안 703
다. 예산수정 규모 704
라.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712
IV. 본회의 의결 785
1. 안건처리현황 785
2. 안건이송 및 증액동의 요구 785
가. 안건이송 785
나. 증액동의 785
3. 2001회계년도 예산규모 785
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785
나. 2001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787
다. 총계 및 순계현황 788
V. 2001회계년도 예산안 심사관련 주요자료 789
1. 주요경제지표 789
2. 최근 경제동향 790
3. 기관별 경제전망(2000~2001년) 791
4.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1985~2001년) 792
5.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793
6.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794
7. 2001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외수입 795
8. 2001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 796
9. 2001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797
10. 2001년도 재정사업의 기대효과 798
11. 2001년도 예산중 100억원이상 사업현황 799
12. 총액예산사업 편성추이(1998~2001년) 811
13. 출자금 내역(1988~2001년) 815
14. 출연금 내역(2000~2001년) 816
15. 2001년도 보조금 내역 830
16. 2001년도 지방재정지원 예산현황 843
17. 2001년도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 844
18.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845
19. 2001년도 명시이월비 845
20. 정부차입금 현황 846
21. 국가채무관련 현황 848
22.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850
2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변동추이(1992~2000년) 852
24. 통합재정수지 내역(1992~2000년) 853
25. 주요 선진국의 통합재정수지 현황(1992~2001년) 854
26. 실업대책예산 변동내역(1998~2001년) 855
27.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현황(2000. 10월) 856
28.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2000. 10월) 859
29.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등급별 예산현황 861
30. IMD 국가경쟁력 비교(2000. 4월 발표) 868
31.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1998년 실적) 869
32. 예산회계법개정연혁 872
제5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회의 876
I. 2000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제212회국회(임시회)~제215회국회(정기회) 876
1. 위원회구성 876
가. 구성 876
나. 위원선임 876
다. 교섭단체별 위원명단 876
2. 위원장선출 및 간사선임 877
가. 위원장 선출 877
나. 간사 선임 878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명단 878
가. 소위원회 구성 878
나. 소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소속교섭단체 878
다. 소위원회 위원변경 현황 879
4. 위원회 직원명단 879
5. 회의일정 879
가. 본회의 879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 880
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회의 882
II.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회계년도 예산안 : 제215회국회(정기회)~제216회국회(임시회) 882
1. 위원회 구성 882
가. 구성 882
나. 위원선임 882
다. 교섭단체별 위원수 현황 883
라. 예산위원회위원(명단) 883
마. 위원의 사임 및 보임 현황 884
2. 위원장 및 간사선임 884
가. 위원장 선출 884
나. 간사 선임 884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명단 885
가. 소위원회 구성 885
나. 소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소속교섭단체 885
다. 소위원회 위원변경 현황 885
4. 위원회 직원명단 886
5. 회의일정 886
가. 본회의 886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887
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 890
제6장 역대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관련자료 892
I. 본회의 심의확정 892
1. 본회의 본예산안 처리현황 892
2. 서면증액동의요구 및 동의현황 895
3.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현황 896
4. 본회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현황 898
II.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900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현황 900
2. 상임위원회예산안 수정현황 901
3. 제11대국회 이후 상임위원회 예산안 수정규모 902
III.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90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90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현황 90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현황 90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현황 90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현황 909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제출 요구현황 910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처리현황 911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현황 9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리현황 914
10.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본예산안 수정현황 915
11. 상임위원회 수정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반영현황 916
IV. 기타자료 917
1. 역대국회임기 및 회기현황 917
2. 역대국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현황 918
3. 예산안 법정기한경과 처리현황 919
4.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현황 920
5.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 921
판권기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