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개요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 범위 및 방법 27
2. 연구 기대 효과 28
제2장 세계 문화산업 현황 29
1. 문화산업 현황 30
2. 국가별 문화산업 특성 32
제3장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41
제1절 미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정의 42
제2절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방향과 목표 46
1.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방향 46
2.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목표 48
제3절 엔터테인먼트산업 주요 정책 및 법제도 49
1. 초기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49
2. 저작권 정책 53
3. 조세 정책 59
제4절 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 조직 64
1. 정부 조직 64
2. 기타기관 70
제5절 소결론 73
제4장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 76
제1절 영국 창조산업의 정의 77
제2절 창조산업 정책 방향과 목표 79
1. 창조산업 정책 방향 79
2. 창조산업 정책 목표 80
제3절 창조산업 주요 정책 및 법 제도 82
1. 창조산업 주요 정책 개요 82
2. 지역 창조산업 육성 정책 82
3. 디지털콘텐츠 정책 84
4. 창조인력 양성 정책 86
5. 금융 지원 정책 87
6. 창조산업전략 87
제4절 창조산업 정책 조직 90
1. 정부 조직 90
2. 기타 기관 92
제5절 소결론 93
제5장 일본의 콘텐츠산업 정책 95
제1절 일본 콘텐츠산업의 정의 96
1. 콘텐츠의 정의 96
2. 콘텐츠산업의 정의 97
제2절 콘텐츠산업 정책 방향과 목표 100
1. 콘텐츠산업 정책 방향 100
2. 콘텐츠산업 정책 목표 104
제3절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 및 법제도 106
1. 지적재산전략 106
2. 콘텐츠 진흥 정책 110
3. 쿨재팬 전략 116
제4절 콘텐츠산업 정책 조직 121
1. 정부 조직 121
2. 기타 기관 124
제5절 소결론 128
제6장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 130
제1절 중국 문화산업의 정의 131
제2절 문화산업 정책 방향과 목표 133
1. 문화산업 정책 방향 133
2. 문화산업 정책 목표 136
제3절 문화산업 주요 정책 및 법 제도 137
1. 저작권 정책 137
2. 지역 문화산업 진흥 정책 138
3. 해외 진출 지원 정책 140
4. 인력 정책 143
5. 창업 및 제작활성화 지원 정책 145
6. 금융지원 정책 146
7. 문화산업 관련 행정 법규 149
제4절 문화산업 정책 조직 및 예산 152
1. 문화산업 정책 조직 152
2. 문화산업 예산 155
제5절 소결론 158
제7장 주요 국가 문화산업 정책 분석의 시사점 160
제1절 문화산업 정책 분석의 시사점 161
1.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 정책 특성 161
2. 주요 국가 간 비교 167
제2절 한국 문화산업 정책을 위한 시사점 170
참고문헌 177
ABSTRACT 186
판권기 189
〈표 2-1〉 국가별 콘텐츠시장 현황 및 점유율 추이 31
〈표 2-2〉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방송ㆍ영화ㆍ게임ㆍ음악): 상위 20위 이내 33
〈표 3-1〉 NAICS Information 영역의 산업현황, 2012~2014 45
〈표 3-2〉 WIPO기준 저작권산업 분류 54
〈표 3-3〉 영화산업의 조세지원 유형 60
〈표 3-4〉 영화산업지원제도(MPIs)의 실행현황(2009) 61
〈표 3-5〉 USPTO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시행프로그램 관련 예산추이 69
〈표 3-6〉 미국 저작권청 예산 현황 70
〈표 4-1〉 영국 DCMS의 창조산업 정책 영역 77
〈표 4-2〉 영국의 창조산업 주요 정책 82
〈표 4-3〉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의 주요 정책 분야 및 내용 85
〈표 5-1〉 한일콘텐츠산업 분류비교 98
〈표 5-2〉 2000년 이전 콘텐츠산업 정책 흐름 100
〈표 5-3〉 콘텐츠산업 연도별 정책 101
〈표 5-4〉 쿨재팬 관련 주요 동향 103
〈표 5-5〉 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보고서 핵심 내용 104
〈표 5-6〉 2020년까지의 쿨재팬 성장목표 105
〈표 5-7〉 기별 지적재산전략 기본방침 107
〈표 5-8〉 「지적재산정책비전(案)」의 주요 내용 108
〈표 5-9〉 「지적재산전략기본법」의 주요 내용 109
〈표 5-10〉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110
〈표 5-11〉 기획ㆍ제작분야 세부사업 111
〈표 5-12〉 마케팅분야 세부사업 112
〈표 5-13〉 유통분야 세부사업 112
〈표 5-14〉 해적판 대책 세부사업 113
〈표 5-15〉 기타 세부사업 113
〈표 5-16〉 「콘텐츠촉진법」의 주요 내용 115
〈표 5-17〉 경제산업성의 연도별 콘텐츠 진흥 예산 추이 116
〈표 5-18〉 쿨재팬기구의 콘텐츠 관련 투자 사례 118
〈표 5-19〉 정부의 쿨재팬 관련 예산 배정 120
〈표 6-1〉 중국 문화산업 분류 131
〈표 6-2〉 연도별 정부업무보고의 문화관련 주요내용 135
〈표 6-3〉 판권위반사례 단속실적 137
〈표 6-4〉 12ㆍ5 기간 문화개혁 발전규획의 권역별 발전목표 139
〈표 6-5〉 12ㆍ5 규획상의 문화분야 대외협력 관련 내용 141
〈표 6-6〉 문화인력양성 관련 주요 계획 143
〈표 6-7〉 국가급 애니메이션 교학연구기지 144
〈표 6-8〉 제작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제도 146
〈표 6-9〉 문화산업의 금융지원 관련 주요 규정 146
〈표 6-10〉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주요 현행 행정법규 149
〈표 6-11〉 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주요 현행 규범성 문건 150
〈표 6-12〉 신문출판광전총국 내 문화산업 관련 부서 154
[그림 1-1] 2013-2018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21
[그림 1-2] 국내 콘텐츠시장 매출액 및 증가율 24
[그림 2-1] 주요 국가 문화산업 규모 추이 31
[그림 2-2] 지상파 TV 방송 수출금액 추이 36
[그림 2-3] 일본 애니메이션 수출 추이 37
[그림 2-4] 2009-2013년 중국 문화산업 규모 추이 38
[그림 2-5] 2013년 중국문화산업단지 권역별 분포 39
[그림 2-6] 2008~2012년 문화산업 고정자산의 권역별 비중 39
[그림 3-1] 미국 정부부처 내 저작권 관련 부서 64
[그림 4-1]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 모델 78
[그림 4-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주요 조직도 91
[그림 5-1] '쿨재팬' 전략의 전체 개념도 117
[그림 5-2] 일본 행정부 조직도와 콘텐츠 진흥 관련 부처 124
[그림 5-3] 경제산업성 내 콘텐츠 진흥 부서 124
[그림 6-1] 연도별 정부업무보고의 '문화' 언급 횟수 비교 133
[그림 6-2] 12차 5개년 규획기간 문화산업 특화 계획 발표 지역의 권역 내 비중 140
[그림 6-3] 문화산업의 고정자산 투자 구조 변화 148
[그림 6-4] 중국 문화부 조직도 153
[그림 6-5] 중국 중앙정부의 2015년도 분야별 예산규모 156
[그림 6-6] 중국 중앙정부의 문화ㆍ체육ㆍ미디어 분야 예산구성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