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I. 서론 14
1. 주요 쟁점의 정리 14
(1) 계약관계의 특징 14
(2) 계약법의 구체적 쟁점 17
2. 용어의 정리 27
(1) 쌍방계약과 일방계약의 구별 28
(2) 형평법 30
(3) 계약과 준계약의 구별 34
(4) 무효인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 강제할 수 없는 계약 36
(5) 배상액의 결정방법 37
3. 법원(法源) 42
II. 청약 46
1. 개설 46
2. 청약의 효력 46
3. 청약의 요건 47
4. 청약의 효력이 미치는 자 51
5. 청약의 종료 52
(1) 개설 52
(2) 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종료 53
(3) 피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종료 56
(4) 기타 사유에 의한 청약의 종료 57
III. 승낙 60
1. 개설 60
2. 승낙의 방법 60
3. 청약과 승낙의 상위(相違) 62
4. 승낙의 발효시기 65
5.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71
6. misunderstanding 73
IV. 약인(約因) 76
1. 의의 76
2. 약인의 요건 77
3. 약인 요건의 예외 80
(1) promise to pay past debt 80
(2) promise to pay for past benefit received 81
(3) preexisting legal duty 중의 예외 83
(4) unilateral or illusory promises 85
(5) 보증계약 88
(6) promissory estoppel 88
V. 항변사유 92
1. 개설 92
2. 착오(mistake) 92
3. 기망(fraud or misrepresentation) 94
4. 강박(duress) 97
5. 미성년자(infants) 98
6. 정신박약이나 음주(mental incapacity and intoxicated) 100
7. 불법성(illegality) 101
8.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과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101
9. 서면계약성(statute of fraud) 103
VI. 서면계약성(statute of fraud) 104
1. 개설 104
2. 서면성의 요건 105
3.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계약 108
(1) 부동산의 이익(interest in land) 108
(2) one year rule 110
(3) 가격이 $500 이상인 상품거래 113
(4) 보증계약(surety) 115
(5) 상속재단 집행인의 약속 116
(6) 결혼을 대가로 한 계약 116
4. 계약해지 및 변경과 statute of fraud 117
(1) 해지 117
(2) 변경 118
VII. parol evidence rule 120
1. 개설 120
2. 통합의 정도 121
3. 제출이 허용되는 증거 122
VIII. 조건 126
1. 개설 126
2. 조건의 종류 128
(1) 정지조건, 해제조건, 동시이행 조건 128
(2) 명시적 조건과 묵시적 조건 130
3. condition과 promise의 구별 133
4. condition의 면제 134
(1) 방해 134
(2) 포기 134
(3) anticipatory repudiation 135
(4) prospective inability to perform 137
IX. 계약의무의 이행 138
1. 개설 138
2. 보통법상의 substantial performance rule 139
3. 상품매매계약에서의 perfect tender rule 140
4. 가분계약과 분납계약의 특칙 142
5. 상품매매계약의 이행 143
(1) 개설 143
(2) 매도인의 상품제공과 배달의무 143
(3)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145
(4) 매수인의 검사권 146
(5) 수령거절이나 수령철회 후의 매수인의 책임 147
X. 이행의무의 면제 148
1. 개설 148
2.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면제사유 148
(1) 해제조건(condition subsequent)의 충족 148
(2) supervening illegality 149
(3) supervening impossibility 149
(4) impracticability 151
(5) frustration 152
3.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면제사유 153
(1) rescission 153
(2) release 154
(3) covenant not to sue 155
(4) partial discharge by modification 155
(5) substituted agreement 156
(6) accord and satisfaction 157
(7) novation 159
(8) account stated 160
4. 기타 이행의무 면제사유 160
XI.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162
1. 개설 162
2.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165
3. 배상액수의 계산방법 166
(1) 세 가지 방법 166
4.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기타 규칙 175
(1) consequential damage 175
(2) nominal damages 176
(3) punitive damages와 liquidated damages 176
(4) duty to mitigate damage 178
5. 매도인의 상품매매계약 위반 시 매수인의 구제수단 180
(1) replevin과 specific performance 180
(2) 손해배상 청구권 181
6. 매수인의 상품매매계약위반 시 매도인의 구제수단 183
(1) 상품의 처리와 관련된 구제수단 183
(2) 손해배상 185
7. 준계약 187
(1) 계약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188
(2) 취소 혹은 무효로 된 계약이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계약 189
(3) 계약위반을 한 원고가 청구하는 경우 189
(4) 계약에 따른 배상이 효력이 없는 경우 192
XII. 제3자가 포함된 계약 194
1. 개론 194
2. 제3자를 위한 계약 195
(1) 개설 195
(2) 의도된 수익자와 우연적 수익자의 구별 198
(3) 확정적 권리가 되는 시점 199
(4) 3자간의 관계 200
3. 권리의 양도 205
(1) 개설 205
(2) 양도할 수 있는 권리 208
(3) 양도된 권리의 철회 210
(4) 3자간의 관계 212
(5) 재양도와 이중양도 218
4. 의무의 위임 219
(1) 개설 219
(2) 유사한 유형과의 구별 220
(3) 위임할 수 없는 의무 221
(4) 3자간의 관계 221
5. 제3자가 포함된 특수 계약관계의 분석 223
(1) 계약의 양도 223
(2) 저당권의 양도 224
XIII. 기타 226
1. warranty 226
(1) 개설 226
(2) 종류 227
(3) warranty of title and against infringement 228
(4) implied warranty of merchantibility 229
(5) implied warran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231
(6) express warranty 232
(7) warranty 포기와 제한의 한계 234
(8) 소비품에 대한 특칙 236
(9) privity의 확대 236
2. 위험부담과 기타 계약목적물상의 이익 237
(1) 개설 237
(2) 소유권의 이전 239
(3) identification과 insurable interest 240
(4) risk of loss 241
영문색인 246
한글색인 251
판권기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