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4
요약 15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제2장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 36
제1절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 37
1. 개인의료비를 이용한 산업 규모 추정 38
2. 의료기관 매출을 이용한 산업 규모 추정 41
제2절 의료기관 설립, 병상수 및 의료인력 현황 43
제3절 의료기관 병상이용률 및 병상회전율 54
제4절 의료기관 진료비 현황 57
제5절 공공 보건의료기관 현황 68
제3장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72
제1절 수요요인 변화 73
1. 국민소득 73
2. 의료보험 가입인구 변화 76
3. 재원의 변화 79
제2절 공급요인 변화 88
제3절 의료자원 변동 123
1. 의료기관, 병상수, 의료인력 증가 추이 123
2. 병상수 증가요인 분해 140
3. 의료인력 증가 추이 153
제4절 병원 가버넌스 및 조세제도 162
1. 병원 지배구조 162
2. 우리나라 병원지배구조 현황 166
3. 의료기관 조세제도 184
제5절 건강보험 수가 186
1. 행위별수가제 186
2. 포괄수가제 및 신포괄수가제 190
제4장 병원의 재무적 성과와 특징 192
제1절 조사ㆍ분석 방법 193
제2절 지표별 분석결과 194
1. 안전성 지표(Stability Indicators) 194
2. 수익성 지표 199
3. 활동성 지표 207
4. 환자 진료실적 지표 210
5. 의료수익 지표 223
6. 인력 지표 228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231
1. 안전성 지표 231
2. 수익성 지표 232
3. 활동성 지표 233
4. 환자 진료실적 지표 233
5. 의료수익 지표 235
제5장 선진국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 236
제1절 미국 237
1. 미국 병원산업의 현황 237
2. 미국 병원산업의 성장과정과 과제 242
제2절 일본 252
1. 일본 병원산업의 현황 253
2. 일본 병원산업의 성장과정과 과제 258
제3절 프랑스 265
1. 프랑스 병원산업의 현황 265
2. 프랑스 병원산업의 성장과정과 과제 269
제6장 병원산업의 발전방향 272
1. 병원산업 보건의료 자원정책 수립 274
2. 지불보상체계 합리화 276
3. 병원 지배구조 선진화 278
4.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281
5. 건강, 의료분야에서의 ICT 활용 추진 282
6. 마치며 283
참고문헌 285
판권기 2
〈표 2-1〉 의료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실질증가율 39
〈표 2-2〉 서비스업 종사 기관 당 매출액의 변화 42
〈표 2-3〉 의료기관 설립 현황 43
〈표 2-4〉 의료기관 종별/설립형태별 병상수 현황 44
〈표 2-5〉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현황 45
〈표 2-6〉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현황(인구천명당) 46
〈표 2-7〉 진료과별 전문의 수(2013년) 48
〈표 2-8〉 의료기관 종별 인력 현황 49
〈표 2-9〉 의료기관 지역별 인력 현황 50
〈표 2-10〉 의료기관 지역별 인력 현황(인구천명당) 51
〈표 2-11〉 상급종합병원 병상이용률 및 병상회전율(2013년) 55
〈표 2-12〉 종합병원 병상이용률 및 병상회전율(2013년) 55
〈표 2-13〉 병원 병상이용률 및 병상회전율(2013년) 56
〈표 2-14〉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2013년) 57
〈표 2-15〉 의료기관 종별 입원진료비 현황(2013년) 58
〈표 2-16〉 입원환자 1명당 평균진료비(2013년) 59
〈표 2-17〉 입원환자 1명당 평균입원일수(2013년) 60
〈표 2-18〉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비 현황(2013년) 61
〈표 2-19〉 요양병원 제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진료비(2013년) 62
〈표 2-20〉 의료기관 지역별 진료비 현황(2013년) 63
〈표 2-2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금액기준) 64
〈표 2-22〉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비율기준) 65
〈표 2-23〉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금액기준) 66
〈표 2-24〉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비율기준) 66
〈표 2-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금액기준) 67
〈표 2-26〉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진료비 항목 분석(2013년, 비율기준) 68
〈표 2-27〉 공공병원의 설립형태 및 기능별 분류 69
〈표 2-28〉 소유형태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2012년) 69
〈표 2-29〉 전국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급여종류별 진료실적(2006~2011) 71
〈표 3-1〉 OECD국가의 1인당 GDP, 1인당 의료비 및 1인당 의료서비스산업 비용의 규모 75
〈표 3-2〉 의료서비스산업의 재원별 규모 및 구성(1980~2012) 80
〈표 3-3〉 재원구성의 연대별 실질증가율 81
〈표 3-4〉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급자별 규모 및 구성(1980~2012) 83
〈표 3-5〉 공급자구성의 연대별 실질증가율 84
〈표 3-6〉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급자별 재원의 규모 및 구성(1980 85
〈표 3-7〉 보건의료흐름 관련 시기를 구분한 선행연구 88
〈표 3-8〉 병의원 종별 개수 변화추이 93
〈표 3-9〉 병의원 종별 개수 변화추이 97
〈표 3-10〉 재벌기업 투자병원 99
〈표 3-11〉 제1기 심뇌혈관질환(만성질환) 종합대책 성과 109
〈표 3-12〉 병의원 종별 개수 변화추이 122
〈표 3-13〉 연도별 종별 지역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통계 123
〈표 3-14〉 연도별 지역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수 통계 125
〈표 3-15〉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증가 추이 127
〈표 3-16〉 지역별 종합병원 병상수 증가 추이 129
〈표 3-17〉 지역별 병원 병상수 증가 추이 131
〈표 3-18〉 지역별 병원 기관수 증가 추이 132
〈표 3-19〉 설립형태별 병원의 병상수 증가 추이 134
〈표 3-20〉 지역별 병원의 폐업기관수 추이 135
〈표 3-21〉 2012년 병원의 폐업 사유 현황 136
〈표 3-22〉 지역별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 추이 137
〈표 3-23〉 지역별 요양병원 기관수 증가 추이 138
〈표 3-24〉 설립형태별 요양병원의 병상수 증가 추이 140
〈표 3-25〉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증가(2005년 기준) 143
〈표 3-26〉 상급종합병원 증가 요인 144
〈표 3-27〉 상급종합병원 평균 병상수 증가 요인 144
〈표 3-28〉 종합병원 병상수 증가(2005년 기준) 145
〈표 3-29〉 종합병원 증가 요인 146
〈표 3-30〉 종합병원 평균 병상수 증가 요인 147
〈표 3-31〉 병원 병상수 증가(2005년 기준) 148
〈표 3-32〉 병원 증가 요인 149
〈표 3-33〉 병원 평균 병상수 증가 요인 150
〈표 3-34〉 요양병원 병상수 증가(2005년 기준) 151
〈표 3-35〉 요양병원 증가 요인 152
〈표 3-36〉 요양병원 평균 병상수 증가 요인 152
〈표 3-37〉 연도별 의료기관 의료인력 통계 153
〈표 3-38〉 연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력 통계 155
〈표 3-39〉 연도별 종별 지역별 의사 통계 157
〈표 3-40〉 연도별 종별 지역별 간호사 통계 158
〈표 3-41〉 연도별 진료과별 자격인정 전문의 통계 159
〈표 3-42〉 연도별 진료과별 의료기관 근무 전문의 통계 160
〈표 3-43〉 연도별 진료과별 요양기관 근무 레지던트 통계 161
〈표 3-44〉 설립형태별 병원수 167
〈표 3-45〉 특수법인 명단 168
〈표 3-46〉 국립대학교 병원 이사회 구성 현황 170
〈표 3-47〉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177
〈표 3-48〉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안되는 수익사업 177
〈표 3-49〉 의료법인제도의 연혁 180
〈표 3-50〉 의료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183
〈표 3-51〉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주체별 국세 184
〈표 3-52〉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주체별 지방세세목 185
〈표 4-1〉 병상규모별 타인자본의존도 195
〈표 4-2〉 병상규모별 고정장기적합률 197
〈표 4-3〉 병상규모별 총자본의료이익률 200
〈표 4-4〉 병상규모별 의료수익 대비 의료원가 비율 202
〈표 4-5〉 병상규모별 의료수익 대 인건비 비율 205
〈표 4-6〉 병상규모별 총자본회전율 208
〈표 4-7〉 병상규모별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 210
〈표 4-8〉 병상규모별 병상이용률 213
〈표 4-9〉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 216
〈표 4-10〉 병상규모별 병상회전율 219
〈표 4-11〉 병상규모별 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221
〈표 4-12〉 병상규모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4
〈표 4-13〉 병상규모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6
〈표 4-14〉 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인력 229
〈표 5-1〉 미국 설립형태별 병원수 238
〈표 5-2〉 미국 설립형태별 병상수 239
〈표 5-3〉 미국 보험가입자수의 변화(1999~2009) 241
〈표 5-4〉 보험종류별 시장 점유율 242
〈표 5-5〉 병원 통합의 유형 251
〈표 5-6〉 일본 설립주체별 병원수 254
〈표 5-7〉 병상규모별 시설수 255
〈표 5-8〉 일본의 의료보험 가입자수 256
〈표 5-9〉 프랑스 설립형태별 병원수 및 병상수(2012) 266
〈표 5-10〉 프랑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설립형태별 입원일수(2012) 267
[그림 2-1] 의료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실질증가율 39
[그림 2-2]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1980~2012년) 40
[그림 2-3] 개인의료비 실질 연평균 증가율(2000~2012년) 41
[그림 2-4] 지역별 병상수(2013년, 인구천명당) 47
[그림 2-5] 지역별 의과의사수(2013년, 인구천명당) 52
[그림 2-6] 지역별 간호사수(2013년, 인구천명당) 53
[그림 3-1] 의료서비스산업과 국민경제의 관계, OECD국가를 중심으로 75
[그림 3-2] 의료보장 대상자의 확대(1977~2012) 78
[그림 3-3] 의료서비스산업의 재원구성 변화 80
[그림 3-4]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급자구성 변화 82
[그림 3-5] 건강형태개선사업 추진경과 103
[그림 3-6] 보건의료정보화 비전 및 목표 121
[그림 3-7] 연도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상수 변화 124
[그림 3-8] 인구 천명당 병상수의 지역간 CV(변동계수) 126
[그림 3-9] 인구 천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2013년) 127
[그림 3-10] 인구 천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 변동 128
[그림 3-11] 인구 천명당 종합병원 병상수(2013년) 130
[그림 3-12] 인구 천명당 종합병원 병상수 변동 130
[그림 3-13] 인구 천명당 병원 병상수(2013년) 133
[그림 3-14] 인구 천명당 병원 병상수 변동 133
[그림 3-15] 인구 천명당 요양병원 병상수 변화 139
[그림 3-16] 인구 천명당 요양병원 병상수 변화 139
[그림 3-17]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추이 154
[그림 3-1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추이 156
[그림 4-1] 병상규모별 타인자본의존도 196
[그림 4-2]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타인자본의존도 196
[그림 4-3] 병상규모별 고정장기적합률 198
[그림 4-4]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고정장기적합률 199
[그림 4-5] 병상규모별 총자본의료이익률 201
[그림 4-6]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총자본의료이익률 201
[그림 4-7] 병상규모별 의료수익 대 의료원가 비율 203
[그림 4-8]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의료수익 대 의료원가 비율 204
[그림 4-9] 병상규모별 의료수익 대 인건비 비율 206
[그림 4-10]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의료수익 대 인건비 비율 206
[그림 4-11] 병상규모별 총자본회전율 209
[그림 4-12]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총자본회전율 209
[그림 4-13] 병상규모별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 211
[그림 4-14]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 212
[그림 4-15] 병상규모별 병상이용률 214
[그림 4-16]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병상이용률 214
[그림 4-17]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 217
[그림 4-18]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평균재원일수 218
[그림 4-19] 병상규모별 병상회전율 220
[그림 4-20]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병상회전율 220
[그림 4-21] 병상규모별 입원 대 외래환자 비율 222
[그림 4-22]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입원 대 외래환자 비율 223
[그림 4-23] 병상규모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5
[그림 4-24]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5
[그림 4-25] 병상규모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7
[그림 4-26]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228
[그림 4-27] 병상규모별 100병상당 인력 230
[그림 4-28] 병원소재 지역규모별 100병상당 인력 230
[그림 5-1] 국민의료비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960~2009) 240
[그림 5-2] 미국 비영리기관의 영리병원 전환 추세(1970~1995) 249
[그림 5-3] 미국 Health Systems 소속 병원 수(2002~2012) 249
[그림 5-4] 미국 병원의 인수ㆍ합병 동향(1998~2012) 252
[그림 5-5]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율 257
[그림 5-6] 일본 병상구분의 변화 261
[그림 5-7] 일본 의료의 향후 계획 방향 263
[그림 5-8] 비영리지주회사형 법인제도 창설 264
[그림 5-9] 유럽 주요국가의 10만명당 급성기병원 병상수 268
[그림 5-10] 유럽 주요국가의 급성기 병원에서의 병상 가동율 268
[그림 5-11] 유럽 주요국가의 급성기 병원에서의 재원일수 269
[그림 6-1] 우리나라 병원의 전략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