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 최병호
목차
요약 11
제1부 계획 수립 배경 2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3절 농어촌 환경변화 32
제2장 제2차 기본계획 평가 45
제1절 평가방법 및 내용 47
제2절 설문조사를 이용한 기본계획 평가 결과 56
제3절 질적조사를 이용한 기본계획 평가 결과 67
제3장 계획 수립 기본 방향 91
제1절 계획 수립 틀 93
제2절 사업 영역별 추진과제 96
제2부 제3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 과제 101
제4장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103
제1절 아동·청소년기 105
제2절 청년기 138
제3절 중·장년기 144
제4절 노년기 177
제5장 취약인구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191
제1절 저소득층 193
제2절 장애인 203
제3절 다문화 212
제4절 요보호가구(집중개입가구) 223
제6장 취약지역 대상 보건복지 접근성 강화 233
제1절 의료취약지 235
제2절 복지취약지 243
제7장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 기반 구축 249
제1절 연계 및 협조 체계 마련을 통한 계획 추진 기반 강화 251
제2절 중앙 및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기반 마련 261
제3절 계획 추진 거버넌스 강화 271
제8장 결론 281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83
제2절 정책 제언 288
참고문헌 291
부록 293
〈표 1-1〉 농어촌의 가구 및 인구 33
〈표 1-2〉 농가의 연령별 인구 구성 34
〈표 1-3〉 어가의 연령별 인구 구성 34
〈표 1-4〉 농림어업인구 현황 35
〈표 1-5〉 농어촌의 출생아수 36
〈표 1-6〉 농어촌의 가구원수 및 독거가구 36
〈표 1-7〉 농어촌의 15세 이상 인구의 교육수준 37
〈표 1-8〉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가구형태 37
〈표 1-9〉 농어촌의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 38
〈표 1-10〉 농림어업인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39
〈표 1-11〉 농어촌의 외국인 인구수 및 증감률 39
〈표 1-12〉 농어촌 지역특성별 외국인 인구 증감률(2000년 대비 2010년 증감률) 40
〈표 1-13〉 농어촌의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 41
〈표 1-14〉 농어촌의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41
〈표 1-15〉 농어촌의 응급실 이용 경험 42
〈표 1-16〉 농어촌의 의료기관 이용시 편도 소요시간 42
〈표 1-17〉 농어촌의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43
〈표 1-18〉 농어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43
〈표 1-19〉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4
〈표 1-20〉 농어촌의 복지예산 비중 44
〈표 2-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50
〈표 2-2〉 조사내용 51
〈표 2-3〉 질적조사 참여자 53
〈표 2-4〉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보건 분야 제공자 평가 항목 55
〈표 2-5〉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복지 분야 제공자 평가 항목 55
〈표 2-6〉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분야 이용자 평가 항목 55
〈표 2-7〉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56
〈표 2-8〉 제2차 계획에서 설정된 비전과 목표의 문제점 57
〈표 2-9〉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58
〈표 2-10〉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인지도 59
〈표 2-1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의견 59
〈표 2-12〉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기반 강화가 필요한 영역 60
〈표 2-13〉 보건과 복지의 연계에 대한 찬성의견 61
〈표 2-14〉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방식에 대한 의견 61
〈표 2-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 62
〈표 2-1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대상 62
〈표 2-17〉 제2차 기본계획이 농어촌 보건복지 개선에 기여한 정도 63
〈표 2-18〉 직무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이 농어촌 보건복지 개선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의견 63
〈표 2-19〉 제2차 기본계획의 기여부문 64
〈표 2-20〉 농어촌 보건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65
〈표 2-21〉 제2차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의 주민 체감만족도 66
〈표 3-1〉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94
〈표 3-2〉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96
〈표 3-3〉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 취약인구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98
〈표 3-4〉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 취약지역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99
〈표 3-5〉 사업영역별 과제 구성 : 지속가능한 계획추진 기반 구축 99
〈표 4-1〉 지역특성별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2010 인구총조사 기준) 106
〈표 4-2〉지역특성별 아동인구,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비율 비교(2010 인구총조사 기준) 106
〈표 4-3〉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 및 아동 수급율(2011년 기준) 107
〈표 4-4〉 시도별 전체 사회복지 예산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자체사업 비중 108
〈표 4-5〉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 및 주양육자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119
〈표 4-6〉 연도별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규모 120
〈표 4-7〉 전국 시도별 요보호 아동수 대비 관련 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현황 123
〈표 4-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시군구 규모별 인력 현황 124
〈표 4-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시군구 규모별 전문상담원 1인당 아동인구수 124
〈표 4-10〉 지역별 청소년 최초 흡연 시기 134
〈표 4-11〉 지역별 청소년 최초 음주 시기 135
〈표 4-12〉 지역별 고용현황 141
〈표 4-13〉 지역별 및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 141
〈표 4-14〉 지역개발사업 방향 142
〈표 4-15〉 연령별/성별 농가 인구 145
〈표 4-16〉 농어촌 지역 결혼이민자 현황 (2013년 1월 1일 기준) 145
〈표 4-17〉 15세 이상 농가인구의 특성 147
〈표 4-18〉 주간 노동시간 비교(1주에 일한 시간) 147
〈표 4-19〉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가입현황(2011년 11월 기준) 153
〈표 4-20〉 공적연금 가입현황 156
〈표 4-21〉 민간의료보험 및 개인연금 가입률 157
〈표 4-22〉 지역별 고령화 추이 177
〈표 4-2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주요변천 179
〈표 4-24〉 지역별 노인의 가구형태 182
〈표 4-25〉 지역별 노인단독가구 유지기간 183
〈표 4-26〉 지역별 평균 노인장기요양기관 수 현황 185
〈표 4-27〉 지역별 노인이 필요를 느끼는 서비스 185
〈표 4-28〉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 188
〈표 5-1〉 군지역의 노인 독거가구 수 변화 193
〈표 5-2〉 귀농귀촌 가구 변화 194
〈표 5-3〉 군지역의 조손 가구수 변화 194
〈표 5-4〉 농어촌 노후주택 규모 196
〈표 5-5〉 지역별 절대 및 상대 빈곤율 추이 197
〈표 5-6〉 지역별 수급자 현황 198
〈표 5-7〉 국민연금 지원 변화 199
〈표 5-8〉 거주주택 슬레이트지붕주택 해당 여부 203
〈표 5-9〉 거주지역별 장애인구의 연령대 비중 204
〈표 5-1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205
〈표 5-11〉 거주지역별 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206
〈표 5-12〉 연도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실적 207
〈표 5-13〉 시도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분포비율 및 기초지자체 평균 시설수 207
〈표 5-15〉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인지 정도 209
〈표 5-16〉 시도별 장애인복지관수 211
〈표 5-1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 수준 218
〈표 5-18〉 농어촌 가구형태별 비율 223
〈표 5-19〉 군지역의 조손 가구수 변화 224
〈표 5-20〉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224
〈표 5-21〉 농촌 지역 장애인 현황 225
〈표 5-22〉 농어촌 지역 장애인수 대비 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비율 226
〈표 6-1〉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입원진료 병상 현황(2013년) 236
〈표 6-2〉 의료취약지(2차)와 비취약지의 의료자원 분포 및 건강수준 237
〈표 7-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중 타 부처 참여 사업 사례(제2차 계획 사례) 252
〈표 7-2〉 보건복지부 소속 각종 위원회 현황 256
〈표 7-3〉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내 유관 부서(제2차 계획 기준) 258
〈표 7-4〉 민간인력 현황(2014. 12월 기준) 273
〈표 7-5〉 보건·고용서비스 시범사업 결과(2014) 273
〈표 7-8〉 금산 다락원 시설 구성 278
〔그림 1〕 제2차 보건복지기본계획의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 13
〔그림 2〕 제3차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틀 19
〔그림 1-1〕 연구의 진행 절차 32
〔그림 2-1〕 제2차 보건복지기본계획의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 49
〔그림 3-1〕 제3차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틀 93
〔그림 4-1〕 거주지역별 빈곤율 122
〔그림 4-2〕 연령계층별 인구변화 추이:1980-2030 139
〔그림 4-3〕 농업에서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146
〔그림 4-4〕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150
〔그림 4-5〕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별 인구구조:1955-1963 152
〔그림 4-6〕 자살시도자의 도농별 연령분포 188
〔그림 5-1〕 전체가구대비 및 도시근로자가구대비 농가소득 추이 195
〔그림 5-2〕 농가슬레이트 현황 202
〔그림 5-3〕 농촌지역(읍면 단위)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의 비율 추이 214
〔그림 5-4〕 국내 국제결혼에서 농촌지역(읍면 단위)의 비율 추이 215
〔그림 5-5〕 혼인이주여성들의 연령분포 추산 216
〔그림 5-6〕 외국인 신부와 혼인한 한국인 남편의 학력 및 직업구성 219
〔그림 5-7〕 내국인 간 혼인과 국제결혼의 부부 연령 분포 219
〔그림 5-8〕 혼인이주 여성들의 서비스 제공 기관 인지 및 이용 경험 222
〔그림 6-1〕 GIS 접근성 분석을 통한 수요-공급비 분석 개념도(안)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