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 대출제도 소개 20
제1절 선행연구 20
1. 국내 연구 21
2. 국외 연구 22
제2절 국내 대출제도 소개 24
1. 학자금대출제도 변천 24
2. 일반학자금제도와 든든학자금제도 소개 및 현황 28
제3장 이론적 모형 34
제1절 대출제약과 인적자본투자 기본모형 34
제2절 학자금대출과 인적자본투자모형 36
1. 든든학자금 인적자본투자모형 36
2. 일반학자금 인적자본투자모형 37
제3절 인적자본투자 수준 비교 38
제4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1
제1절 분석자료 41
1.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42
2. 대출 수혜자 전수자료 48
제2절 분석방법 53
1.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제도 효과성 분석 53
2. 대출 수혜자 전수자료를 이용한 분석 57
제5장 분석 결과 59
제1절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제도 효과성 분석 결과 59
1. 학자금대출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 59
2. 학자금대출이 휴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64
3. 학자금대출이 학생의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 70
제2절 대출 수혜자 전수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73
1. 학자금대출 상환방식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 73
2. 연체자 특성 분석 77
제3절 소결 8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84
참고문헌 87
[부록] 주요 통계 90
ABSTRACT 95
판권기 100
〈표 1-1〉 OECD 국가 대학 입학률 추이 13
〈표 2-1〉 학자금대출제도의 변천 및 운영방식 26
〈표 2-2〉 학자금대출제도 유형별 대출금리 27
〈표 2-3〉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사업 현황 29
〈표 2-4〉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사업의 성적 및 소득 요건 30
〈표 2-5〉 일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의 연도별 대출금액과 대출인원 현황 31
〈표 4-1〉 KEEP 자료 기초통계량 43
〈표 4-2〉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체데이터 자료 관측 수 45
〈표 4-3〉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체데이터 자료 기초통계량 46
〈표 4-4〉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체데이터 자료 관측 수 47
〈표 4-5〉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체데이터 자료 기초통계량 47
〈표 4-6〉 대출 수혜자 전수자료 기초통계량 49
〈표 4-7〉 소득분위에 따른 학기별 대출금액 및 상환금액(일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51
〈표 5-1〉 KEEP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성적효과 분석 결과 60
〈표 5-2〉 KEEP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성적효과 횡단면 분석 결과 61
〈표 5-3〉 KEEP 대체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성적효과 분석 결과 63
〈표 5-4〉 KEEP 대체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학자금대출 성적효과 분석 결과: 남학생 vs 여학생 65
〈표 5-5〉 휴학 결정요인 분석 결과 66
〈표 5-6〉 대체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휴학 결정요인 횡단면 분석 결과 67
〈표 5-7〉 대체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휴학 결정요인 분석 결과 68
〈표 5-8〉 대체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휴학 결정요인 분석 결과: 남학생 vs 여학생 69
〈표 5-9〉 학자금대출 상환이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 70
〈표 5-10〉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학생의 행동 71
〈표 5-11〉 학자금대출이 학생의 경제적 부담에 미치는 효과 72
〈표 5-12〉 학자금대출 성적효과 횡단면 분석 결과 74
〈표 5-13〉 대출 수혜자 전수자료를 이용한 성적효과 분석 결과 75
〈표 5-14〉 일반학자금 연체자 특성 분석 결과 78
〈표 5-15〉 소득분위별 월환산소득 및 연소득액 79
〈표 5-16〉 소득분위별 연체율 80
[그림 2-1] 성적 및 소득 기준에 따른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 수혜인원 32
[그림 4-1] 소득분위에 따른 일반학자금 및 든든학자금의 상환율 52
〈부표 1〉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추이 90
〈부표 2〉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 91
〈부표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수 92
〈부표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93
〈부표 5〉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 93
〈부표 6〉 일반학자금대출 유형별, 소득분위별 연체자 수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