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창규
목차
제1편 기초이론 21
제1장 문화국가의 원리 22
제1절 문화의 개념과 특성 22
제2절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26
제3절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 28
제4절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31
제2장 문화법제의 이론과 영역 33
제1절 문화법제의 이론적 배경 33
제2절 문화법제상의 '문화'개념 40
제3절 문화법제의 체계와 특성 46
제3장 문화재보호법의 체계와 전망 55
제1절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구성체계 55
제2절 문화재보호법의 전망과 발전방향 56
제4장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60
제1절 개설 60
제2절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61
제3절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68
제5장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의 관계 71
제1절 개설 71
제2절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72
제3절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과 외국문화재의 보호 76
제4절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81
제5절 무형문화유산의보호를위한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86
제2편 문화재보호행정조직 91
제1장 행정조직법 92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92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92
제2장 행정기관 94
제1절 행정기관의 의의 94
제2절 행정기관의 종류 95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96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98
제5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101
제3장 공무원 104
제1절 공무원의 의의 104
제2절 공무원의 종류 105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 107
제4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08
제4장 문화재행정기관 112
제1절 중앙행정기관 112
제2절 지방행정기관 118
제3편 문화재와 보호제도 121
제1장 문화재의 의의 122
제1절 개설 122
제2절 문화재의 정의 123
제3절 문화재의 법적 성격 123
제4절 문화재의 종류 124
제2장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128
제1절 보호구역 128
제2절 보호물 128
제3절 역사문화환경과 건설공사 128
제3장 문화재보호제도 130
제1절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30
제2절 문화재보호주체의 책무 133
제3절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133
제4편 문화재보호 정책수립과 기반조성 137
제1장 문화재보호 정책수립 138
제1절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138
제2절 문화재보존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9
제2장 문화재보호 기반조성 141
제1절 문화재 기초조사의 수행 141
제2절 문화재정보화의 촉진 142
제3절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143
제4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43
제5절 문화재의 화재·재난방지 및 도난예방 152
제6절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157
제7절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158
제8절 문화재국제교류협력의 촉진 161
제9절 남북한간 문화재교류협력의 증진 162
제10절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163
제5편 국가지정문화재 167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168
제1절 문화재(보호구역)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168
제2절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 169
제3절 지정(인정)의 고시·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187
제4절 지정서(인정서)의 교부(발급) 188
제5절 지정(인정)의 해제 190
제6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 196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199
제1절 소유자관리의 원칙 199
제2절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 200
제3절 현상변경 등의 허가 203
제4절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213
제5절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 216
제6절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218
제7절 문화재관리·보호를 위한 강제조치 223
제8절 기록의 작성·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 227
제9절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와 직권조사 228
제10절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및 건설공사시행자의 의무 232
제11절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의 준용 234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 237
제1절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237
제2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239
제3절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결정 240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조금 및 경비지원 242
제1절 국가의 보조금지원 2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 243
제5장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244
제1절 문화재청장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244
제2절 시·도지사의 기관위임사무 244
제6편 시·도지정문화재 245
제1장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 246
제1절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 246
제2절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248
제3절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 250
제2장 시·도지사의 보고의무와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 251
제1절 시·도지사의 보고의무 251
제2절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명령 252
제7편 등록문화재 253
제1장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254
제1절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254
제2절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 255
제2장 등록문화재의 등록 258
제1절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 258
제2절 등록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절차 260
제3장 등록문화재의 관리 263
제1절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263
제2절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263
제3절 관리단체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243 263
제4절 등록문화재 관리상황변경의 신고 및 처리 267
제5절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신고 및 허가 268
제4절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271
제4장 등록문화재의 말소 273
제1절 등록문화재 말소사유의 발생 273
제2절 문화재의 지정 273
제3절 등록문화재 등록증의 반납 273
제4절 국가지정문화재 관련규정의 준용 273
제5장 등록문화재제도 운영의 활성화방안 275
제1절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시민참여 275
제2절 등록문화재 운영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275
제8편 동산문화재 277
제1장 동산문화재의 의의 278
제1절 동산문화재의 개념 278
제2절 동산문화재의 종류 및 특징 278
제3절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279
제2장 일반동산문화재 280
제1절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 280
제2절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280
제3절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288
제4절 일반동산문화재와 비문화재 확인 290
제5절 일반동산문화재의 직권조사와 보존·관리조치 293
제3장 문화재매매업 295
제1절 문화재매매업자의 개념과 매매대상 295
제2절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295
제3절 문화재매매업자의 신고의무와 준수사항 297
제4절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99
제5절 문화재매매와 선의취득 301
제9편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303
제1장 국유문화재의 관리주체 304
제1절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304
제2절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305
제2장 국유문화재의 관리방법 307
제1절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307
제2절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307
제3절 국유문화재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 308
제10편 문화재사범과 행정벌 309
제1장 문화재사범의 의의 310
제1절 문화재사범의 개념 310
제2절 문화재사범 예방 및 단속제도 310
제3절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11
제2장 문화재사범과 포상금 313
제1절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313
제2절 포상금의 청구 및 지급 315
제3장 문화재사범과 벌칙 318
제1절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318
제2절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 320
제3절 문화재사범과 행정질서벌 327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333
판권기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