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2판 머리말 / 최명구
머리말 / 최명구
목차
주요참고문헌 18
약어 18
제1장 서설 19
제1절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9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입법례 20
I. 연대적 편성주의(증서등록제도) 20
II. 물적 편성주의 20
III. 인적 편성주의 21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22
제4절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27
1. 물적 편성주의 27
2.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27
3.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독법주의) 27
4. 공신력의 불인정 28
5.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28
6.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28
제2장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29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29
I. 절차법상의 의의 29
II. 실체법상의 의의 29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31
I. 등기의 대상에 따른 분류 31
II. 등기의 기능에 따른 분류 31
III. 권리의 보존과 그 변동에 따른 분류 31
IV. 등기의 기재내용에 따른 분류 32
V.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 35
VI.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37
제3장 등기사항 39
제1절 등기사항의 의의 39
제2절 등기해야 할 부동산 40
I. 서 40
II. 토지 40
III. 건물 43
IV. 구분소유의 건물 46
제3절 등기해야 할 권리 49
제4절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50
제5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51
제4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52
제1절 등기소 52
I. 등기의 기관(등기소) 52
II. 등기소의 관할 52
III. 관할의 변경 54
IV.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소의 지정 55
V. 등기사무의 정지 56
제2절 등기관 57
I. 등기관 57
II.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57
III. 등기관의 책임 58
제3절 등기설비 59
I. 장부의 종류 59
II. 등기부 등(장부)의 관리 70
III. 장부의 공개 74
제5장 등기절차총론 77
제1절 등기절차 개시의 능력 77
I. 일반원칙 77
II. 원칙(신청주의) 78
III. 예외 79
제2절 등기절차의 당사자 81
I. 서설 81
II. 등기절차에 대한 권리명의인(등기신청능력) 81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84
I. 공동신청의 경우 84
II. 단독신청의 경우 90
III. 상속인에 의한 등기 96
IV. 대위신청 97
V. 등기신청의 대리인 100
제4절 등기신청행위 102
I.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02
II. 등기신청과 능력 103
제5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105
I. 서설 105
II. 신청서 106
III.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19
IV.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122
V.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28
VI.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37
VII.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38
VIII. 기타 첨부서면(정보) 140
제6절 등기신청 등 145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146
I. 접수장에 기재 146
II. 동시신청의 경우 146
III. 접수증의 교부 147
제8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48
I.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148
II. 등기관의 심사권한 149
III. 심사후의 등기관의 조치 151
IV. 등기의 실행 162
제9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76
I.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와 등기필정보 통지 등(전자신청의 경우) 176
II. 대장소관청에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178
III. 과세자료(신청서 부본) 및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등의 송부 179
IV. 대지권의 목적상의 관할등기소에의 통지 180
V. 등기완료통지 181
VI. 이의신청 182
제6장 등기절차각론 185
제1절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85
I.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85
II. 지상권에 관한 등기절차 257
III. 지역권에 관한 절차 262
IV. 전세권에 관한 등기절차 266
V.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272
VI.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절차 292
VII. 임차권에 관한 등기절차 293
VIII. 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298
IX.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302
X.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 309
제2절 각종의 등기절차 319
I. 변경등기 319
II. 경정등기 340
III. 말소등기 347
IV. 말소회복등기 356
V. 멸실회복등기 361
VI. 부기등기 366
VII. 가등기 367
VIII. 예고등기 383
IX. 촉탁에 의한 등기 389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보칙 420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20
I. 이의의 제도 420
II. 이의신청의 요건 420
III.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423
IV. 이의에 대한 조치 424
제2절 등기에 관한 보칙 428
I.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428
II.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428
III. 벌칙 429
IV.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의 과태료 429
V.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벌칙 430
VI.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벌칙 430
제8장 등기효력의 유효요건 437
제1절 등기의 효력 437
I. 등기의 효력 일반 437
II. 가등기의 효력 441
III. 예고등기의 효력 442
제2절 등기의 유효요건 443
I.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443
II. 형식적 유효요건 451
사항색인 469
조문색인 478
판례색인 490
판권기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