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조인성
목차
참고문헌 25
법령약어 26
제1편 행정법통론 27
제1장 행정의 의의 28
제1절 행정의 개념 28
제2절 행정의 종류 30
제3절 통치행위 31
제2장 행정법의 의의 36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6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3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7
제3장 행정법관계 62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법관계) 85
제6절 행정법(공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 시 사법규정의 적용 98
제7절 특별권력관계 10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9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9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17
제4절 공법행위 122
제2편 행정조직법 132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134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134
제2절 행정조직의 특질 및 유형 135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와 종류 137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42
제2장 지방자치행정법 160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60
제2절 지방자치의 형태 - 주민자치 및 단체자치 16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적 지위 및 구성요소 16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16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81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83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3
제8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9
제9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227
제10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31
제3장 공무원법 238
제1절 공무원의 개념·종류 및 공무원제도 23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247
제3절 공무원의 권리 263
제4절 공무원의 의무 269
제5절 공무원의 책임 280
제3편 일반행정작용법 I 290
제1장 행정행위 29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29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7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305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사법시험 제55회) 311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3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변호사시험 제1회·사법시험 제55회) 357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70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75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393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403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415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종료) 425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427
제2장 기타의 행정작용 435
제1절 행정상 입법 435
제2절 행정계획 465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481
제4절 행정절차법 488
제5절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505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18
제7절 행정지도 523
제4편 일반행정작용법 II : 행정의 실효 확보수단 534
제1장 행정강제 536
제1절 개설 53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3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557
제4절 행정조사(2014년 사법시험 제56회) 564
제2장 행정벌 573
I. 의의 573
II. 성질 573
III. 근거 575
IV. 종류 576
V. 행정형벌의 특수성 578
VI.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85
제3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91
I. 개설 591
II. 과징금·가신금·가산세·부당이득세 591
III. 공급거부 597
IV. 위반사실의 공표 598
V. 관허사업의 제한 600
VI. 운전면허 취소 및 자동차 사용정지 600
VII. 취업제한 601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602
제1장 경찰행정법 604
제1절 경찰의 의의 604
제2절 경찰의 종류 607
제3절 경찰조직 608
제4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14
제2장 급부행정법 628
제1절 급부행정의 의의 628
제2절 공물법 635
제3절 공기업법 668
제4절 사회보장행정법 685
제5절 조성행정법 698
제3장 규제행정법 704
제1절 개설 704
제2절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706
제3절 환경행정법 737
제4장 공용부담법 758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와 종류 758
제2절 인적 공용부담 761
제3절 공용제한 768
제4절 공용수용 777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804
제5장 재무행정법 824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824
제2절 조세 828
제3절 현금회계의 원칙 845
제6편 행정구제법 848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850
제1절 개설 850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55
제3절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2010년 사법시험 제52회) 879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885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886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892
제1절 개설 892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897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903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912
제5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917
제3장 행정심판 923
제1절 행정쟁송 923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928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938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946
제5절 행정심판기관 952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956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960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972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976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985
제4장 행정소송 990
제1절 개설 990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999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1006
제4절 취소소송 1010
제5절 무효 등 확인소송 1073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81
제7절 당사자소송 1088
제8절 객관적 소송 1096
사항색인 1102
저자약력 1126
판권기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