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법과 윤리의 의의 13
제1절 법의 의의 14
I. 법(法)의 의미 14
II. 법의 성질 15
제2절 윤리의 의의 18
I. 윤리의 개념 18
II. 상황윤리 19
제2장 법과 관습 22
제1절 관습의 의의 22
제2절 법과 관습의 관계 22
제3절 사례로 보는 법과 관습 25
I. 대한민국의 수도와 관습헌법 25
II. 가정의례와 법 39
III. 동성(同性) 간의 혼인 43
IV. 일부다처제 50
V. 가정 내 자녀 체벌 52
VI. 학교 체벌 54
VII. 권리금 폭탄 돌리기 56
제3장 법과 종교 61
제1절 일반론 61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법과 종교의 관련성 62
제3절 사례로 보는 법과 종교의 자유 63
I. 종교와 신앙의 자유 63
II. 종교의 자유 제한 66
III.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혈 거부 68
IV.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영기피 72
V. 종교의 자유와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행사 85
제4장 법과 도덕 90
제1절 도덕의 의의 90
I. 도덕의 개념 90
II. 법과 도덕의 개념적 징표 90
제2절 법과 도덕의 관계 92
I. 법과 도덕의 유사점 92
II. 법과 도덕의 구별론 92
III. 법과 도덕의 관계 도식화 93
IV. 현행 실정법상의 규정 96
제3절 사례로 보는 법과 도덕 97
I.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 97
II. 구조의무 102
III. 의무의 충돌 108
IV. 낙태죄 109
V. 간통이 죄인가? 112
VI. 대리모 132
VII. 안락사 135
VIII. 사형제도 143
제5장 법의 이념(목적) 149
제1절 의의 149
제2절 정의(正義) 150
I. 개관 150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152
III. 사례로 보는 정의 153
제3절 합목적성(合目的性) 155
I. 개관 155
II. 헌법에서의 합목적성 156
III. 사례로 보는 합목적성 157
제4절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 174
I. 개관 174
II. 법적 안정성 확립을 위한 요건 175
제5절 정의와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의 관계 175
I. 상호관계 175
II. 법의 이념과 저항권 177
제6장 법원(法源)과 법의 분류 181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181
제2절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 182
I. 서설 182
II. 성문법 184
III. 불문법 189
IV. 사례로 보는 법의 존재형식- 딸들의 반란 사건(종중) 192
제3절 법의 분류 195
I. 자연법과 실정법 195
II. 국제법과 국내법 197
III.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00
IV. 기타의 분류 201
제7장 법의 효력 204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204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205
I. 법의 시간적 효력 207
II. 법의 장소적 효력 212
III. 법의 대인적 효력 227
제8장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 234
제1절 법의 해석 234
I. 법해석의 필요성 234
II. 학리해석 235
III. 유권해석 243
제2절 법의 적용 245
제9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47
제1절 법률관계 247
I. 법률관계의 의의 247
II. 법률관계의 내용 247
III. 법률관계와 구별개념 248
제2절 권리와 의무 250
I. 권리 (權利) 250
II. 의무 (義務) 256
III.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한계(제한) 257
제3절 권리의 주체 263
I. 총설 263
II. 권리능력 264
III. 의사능력 275
IV. 행위능력 277
V. 책임능력 280
제4절 권리의 객체 282
I. 물건의 의의 282
II. 동산과 부동산 285
III. 주물과 종물 286
IV. 원물과 과실 287
판권기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