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의 개요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운영 17
2)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ㆍ운영 18
3) 운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센터 의뢰 회피 등 문제점 발생 19
4)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센터 업무 범위 및 절차 수정 불가피 20
5) 투자심사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인 센터 업무절차 개선방안 마련 20
2. 주요 연구내용 21
02.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고찰 23
1.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24
1) 도입 배경 및 목적 24
2) 법적 근거 25
2.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28
1) 실행단계 구분 28
2) 실행단계별 운영 현황 34
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현황 분석결과 41
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특징 43
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43
2) 투자심사 운영기준 강화 45
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ㆍ운영 47
1) 센터 설립 개요 47
2) 업무별 개요 49
3) 운영 성과 52
03.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문제점 55
1. 문제점 분석 개요 56
2. 타당성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57
1) 타당성조사의 센터 의뢰 기피 57
2) 센터 타당성조사 운영 근거 미비 58
3)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의 형식적 시행 59
4)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복잡한 계약체계 61
5) 2단계 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 지연 62
3. 타당성검증의 현황 및 문제점 63
1) 타당성검증 수행 근거 부재 63
2) 타당성검증 대상 및 절차 규정 미비 63
3) 타당성검증 결과의 실효성 한계 65
4. 타당성검토의 현황 및 문제점 67
1)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의뢰 67
2) 검토불가 사업 증가 68
3) 추상적인 '검토불가' 사유 71
4) 검토 제외 사업의 높은 심사 통과율 73
5) 사업계획 수정 단계 부재 74
0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75
1. 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76
1) 서울시 타당성조사의 구분 77
2) 서울시 비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안) 79
3) 서울시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안) 82
2. 타당성검증 제도 개선 88
1) 타당성검증의 제도적 근거 마련 88
2) 타당성검증의 활용방법 규정 90
3) 타당성검증 절차 및 대상 구체화 92
3. 타당성검토 제도 개선 97
1)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97
2) 검토불가 사유 구체화 99
3) 타당성검토 대상 확대 100
4) 투자심사기간 중 의뢰서 수정 허용 102
4. 개선방안 종합 103
1)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종합 103
2) 개선방안 종합 104
3) 개선방안 적용 107
참고문헌 108
[부록] 109
1. 서울시 타당성조사 수행 매뉴얼 109
2. 과업지시서 양식(센터 수행과제선정위원회 제출용) 125
Ⅰ. 과업개요 127
Ⅱ. 과업내용서 128
1. 과업의 명칭 128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8
3. 과업의 범위 128
4. 과업수행 기간 128
5. 과업의 내용(과업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129
6. 과업수행단계 131
7. 과업내용지침 132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32
9. 보안대책 133
10. 성과품 133
3. 타당성조사 의뢰서(사업부서) 134
4. 타당성조사 수행의견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37
5. 타당성검토 의견서 양식(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38
Abstract 140
판권기 142
[표 1-1] 서울시 2010년~2014년 투자심사 개요 17
[표 1-2] 외부전문기관 및 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19
[표 2-1]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26
[표 2-2] 투자심사 결과 용어 정의 31
[표 2-3] 투자심사 사후평가 주요 항목 32
[표 2-4] 타당성조사 수행 현황(개별사업 기준) 34
[표 2-5]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추이 35
[표 2-6] 타당성검증 수행 현황 35
[표 2-7] 투자심사 의뢰 사업 36
[표 2-8] 투자심사 의뢰 사업 연도별 규모 37
[표 2-9] 투자심사 의뢰 사업 구분 37
[표 2-10] 투자심사 의뢰 주체별 사업 건수 및 사업비(2010년~2014년) 38
[표 2-11]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9
[표 2-12] 연도별 투자심사 추진 현황 40
[표 2-13] 투자심사 의뢰 사업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B/C 비율) 41
[표 2-14]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검토불가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42
[표 2-15] 투자심사 대상 및 시기 비교 45
[표 2-16] 센터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수행 실적 50
[표 2-17] 센터의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 51
[표 3-1] 서울시 타당성조사 발주 현황(개별사업 기준) 57
[표 3-2]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수행기간 비교 58
[표 3-3] 외부전문기관 및 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60
[표 3-4] 센터 타당성검증 분석결과 60
[표 3-5] 센터 타당성검증 의뢰 건수 및 비율 63
[표 3-6] 센터 타당성검증 의견 반영 정도 65
[표 3-7] 센터 타당성검증 결과 및 투자심사 결과 비교 66
[표 3-8] 계획부실 사업 사례 67
[표 3-9] 센터 타당성검토 대비 분야별 검토불가 현황(대분류) 69
[표 3-10] 분야별 검토불가 현황(중분류) 70
[표 3-11] 검토불가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비율 71
[표 3-12] 검토불가 사유 분류(중복 허용) 72
[표 3-13] 검토불가 의견의 원인 72
[표 3-14] 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여부에 따른 통과비율 73
[표 4-1] 타당성조사 구분 77
[표 4-2]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대안 비교 86
[표 4-3] 타당성검증 개선 전ㆍ후 비교 96
[표 4-4] 타당성검토 대상 확대 방안 101
[그림 1-1] 연구 개요 20
[그림 1-2]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공공투자사업 관리 흐름 24
[그림 2-2]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연혁 27
[그림 2-3] 공공투자사업 실행 단계 28
[그림 2-4] 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33
[그림 2-5] 투자심사 분야별 의뢰 사업 건수 및 사업비 38
[그림 2-6] 계획단계 절차 변화 44
[그림 2-7] 심사단계 절차 변화 44
[그림 2-8]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방향 및 역할 48
[그림 2-9] B/C 1.0 미만 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 52
[그림 2-10] 센터 분석사업의 투자심사 결과 52
[그림 2-11] 타당성조사 결과 비교 53
[그림 2-12] 재정지출 효율화 실적 53
[그림 3-1] 연구의 문제점 분석방법 56
[그림 3-2] 센터 수행 시 타당성조사 계약 단계 61
[그림 3-3]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순서 62
[그림 3-4] 연도별 검토불가 현황 68
[그림 3-5] 투자심사 접수 이후 계획 수정 단계 74
[그림 4-1] 타당성조사 규모별ㆍ재원별 구분 78
[그림 4-2] 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78
[그림 4-3] 비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81
[그림 4-4]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안) 85
[그림 4-5] 타당성검토 제도 개선안 100
[부록표 1] 사업별 수요 추정방법 예시 122
[부록표 2] 재무성분석 수입 항목 예시 123
[부록표 3] 정책적분석 평가항목 124
[부록그림 1] 타당성조사의 요청시기 111
[부록그림 2] 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112
[부록그림 3]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개선(안) 113
[부록그림 4] 비의무 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