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명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7
Ⅱ. 연구 배경 7
Ⅲ. 연구 내용 8
Ⅳ. 연구수행 결과 9
1.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9
1.1. 폐기물 발생현황 9
1.2. 폐기물 처리현황 10
2.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현황 12
2.1.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 12
2.2. 주요 폐기물관리 정책현황 13
2.3. 향후의 폐기물 정책 전망 16
3. 폐기물 관리정책 해외사례 등 분석 17
3.1. OECD, UNEP 폐기물관리 정책 현황 17
3.2. 사업장폐기물 자원순환정책 선진사례 18
3.3. 사업장폐기물 유해성관리 선진사례 19
4. 폐기물분석계획 등록제도 및 위해성 정보 전달체계 20
4.1. 폐기물 분석 계획(WAP) 등록 제도 도입 20
4.2. 폐기물 위해성 정보전달 체계 도입 25
5.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27
5.1. 폐기물 유해성(Hazard) 평가제도 도입 27
5.2. 사업장폐기물 처분/재활용에 있어서의 위해성 관리 강화 29
6. 폐기물 종료기준(EoW) 설정 33
6.1.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 절차 33
6.2. 폐기물 종료기준 34
7.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관리제 도입 34
7.1. 목표관리제 추진 35
7.2. 목표관리 대상 35
7.3. 업체별 목표설정 방법 36
8. 기술진단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환경기업(RECO) 도입 37
8.1. 감량화 기술 진단제도 개선 37
8.2. 자원순환환경기업 도입 및 육성방안 38
9. 매립폐기물 대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40
9.1. 부담금 도입 기본방향 41
9.2. 부담금 부과 단계별 시나리오 41
9.3. 부담금 도입형태 44
9.4. 부담금 과세방식 44
9.5. 부담금 세수 사용용도 46
10. 결론 46
〈표 1.1〉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9
〈표 1.2〉 폐기물 발생량 전망(예측) 10
〈표 1.3〉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 11
〈표 1.4〉 연도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 및 전망(예측) 12
〈표 2.1〉 사업장폐기물 주요 관리정책 14
〈표 3.1〉 SMM 주요 정책수단 17
〈표 4.1〉 추진 체계도 21
〈표 4.2〉 사업장폐기물 목록(LoW)예시 22
〈표 4.3〉 폐기물 목록상에서의 업종별 분류 수준 23
〈표 4.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표준공정 예시 24
〈표 4.5〉 안전관리시트(SMS) 양식 26
〈표 5.1〉 유해폐기물 정의의 개선안 28
〈표 5.2〉 BDAT 분석 절차(예시) 30
〈표 5.3〉 폐기물 위해성 평가 R&D 로드맵 32
〈표 6.1〉 폐기물 종료기준 최소 필수조건 34
〈표 7.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관리제의 감량화 목표 35
〈표 7.2〉 연도별 목표관리제 사업장 수 36
〈표 8.1〉 자원순환환경기업의 사업단계 40
〈표 9.1〉 혼합가연성폐기물의 단계별 시나리오 42
〈표 9.2〉 생분해성폐기물의 단계별 시나리오 43
〈표 9.3〉 부담금별 부과대상 및 활용용도(안) 비교 44
〈표 9.4〉 매립폐기물 대상 부담금 징수방식 45
〈그림 1.1〉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 13
〈그림 2.1〉 폐기물 관련 주요정책 체계도 15
〈그림 3.1〉 SCP 프로그램의 라이프사이클 관점 18
〈그림 5.1〉 유해성평가 절차 28
〈그림 5.2〉 폐기물 처분시설 반입 제한 기준 설정과 적용 방안 29
〈그림 5.3〉 폐기물의 위해성평가 절차 31
〈그림 6.1〉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 절차 33
〈그림 8.1〉 기술진단 제도 추진체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