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I. 서론 12
II. 경기불황과 의료비 지출 현황 16
1. 경기변동 16
2.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추이 18
3. 경기변동에 따른 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 변화 20
4.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보건의료비 지출 27
III. 선행연구 33
IV. 실증분석 41
1. 가설 41
2. 데이터 및 모형 44
3. 실증분석 결과 53
가. 의료패널 53
나.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 분석 63
다. 강건성 분석 및 두 데이터의 결과 비교 84
V. 경기불황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 92
1. 건강보험 재원의 조정 93
가. 보건예산 조정 93
나. 재정정책 94
다. 보험료 수입 증대 94
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 95
2. 의료서비스 커버리지 조정 96
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 감소(breadth) 96
나.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 범위 축소(scope) 97
다. 환자부담금 인상(depth) 97
라. 민간 의료보험 역할 확대 98
3. 보건시스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비용절감 98
가. 의료공급자에 대한 임금삭감 및 지불제도 개선 99
나. 약가정책 강화 100
다. 보건시스템의 혁신과 개편 100
라. 비용효과적인 투자 제고 100
마. 공공보건 향상 101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8
국문요약 111
Abstract 113
판권기 115
〈표 II-1〉 건강보험 재정 현황 18
〈표 IV-1〉 의료패널 기초통계량 54
〈표 IV-2〉 경기불황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의료패널) 56
〈표 IV-3〉 고정효과 로짓모형 추정결과: 2PM의 첫 번째 파트 58
〈표 IV-4〉 GLM 모형 결과: 2PM의 두 번째 파트(한계효과) 59
〈표 IV-5〉 경기불황이 의료 이용량 및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61
〈표 IV-6〉 경기불황이 상급병원 외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 63
〈표 IV-7〉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의 기초통계량 65
〈표 IV-8〉 경기불황이 환자의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67
〈표 IV-9〉 고정효과 로짓모형: 2PM의 첫 번째 파트 69
〈표 IV-10〉 GLM 모형: 2PM의 두번째 파트(한계효과) 72
〈표 IV-11〉 경기불황이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73
〈표 IV-12〉 외래민감성질환(ACSC)의 KCD 코드 75
〈표 IV-13〉 예방가능하지 않은 입원 및 예방서비스의 KCD 코드 77
〈표 IV-14〉 경기불황이 ACSC vs. non-ACSC에 미치는 영향 79
〈표 IV-15〉 중증질환 질병코드 81
〈표 IV-16〉 외래 다빈도상병을 통한 경증질환 분류 82
〈표 IV-17〉 경기불황이 중증 vs. 경증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83
〈표 IV-18〉 2PM 모형의 1st part: 고정효과 로짓모형 결과 85
〈표 IV-19〉 2PM 모형의 2nd part: GML 모형의 한계효과 87
〈표 IV-20〉 경기불황이 총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89
〈표 IV-21〉 의료패널과 표본코호트 데이터 비교(의료비 지출) 90
[그림 II-1] 경제성장률과 실업률(분기별) 16
[그림 II-2] 고용지표와 경제성장률(연간) 17
[그림 II-3] 경제성장률과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증가율 19
[그림 II-4] 2000~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의료비 지출증가율(전체 vs 공공) 21
[그림 II-5] 2009년 경제위기 전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증가율 비교 22
[그림 II-6] 의료비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연평균 지출증가율(2008~2011) 22
[그림 II-7] 보건 부문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연평균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 23
[그림 II-8] OECD 국가들의 기능별 공공의료비 지출증가율(2008~2011) 24
[그림 II-9]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26
[그림 II-10] 남유럽 국가(PIIGS)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26
[그림 II-11]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27
[그림 II-12]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28
[그림 II-13] 의료비 지출 수준: 전체, 약제비, 외래, 입원비 29
[그림 II-14] 총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29
[그림 II-15] 의료비 지출 구성(약제비, 외래, 입원비) 30
[그림 II-16]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총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31
[그림 II-17] 2008년 경제위기 전후 총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31
[그림 IV-1] 연령군별 실업률 추이 46
[그림 IV-2] 의료비 지출의 연도별 추이 57
[그림 IV-3] 의료비 지출의 2007~2010년 연도별, 소득분위별 추이(표본코호트 자료) 66
[그림 V-1] 건강보험의 3가지 단면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