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전정 2판 머리말
전정판 머리말
머리말
목차
주요 참고문헌과 인용약어 21
제1장 총설 22
제1절 채권각론의 개관 23
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25
I. 개설 25
II.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5
III.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6
제2장 계약총론 31
제1절 계약서설 31
I. 계약의 개념 31
II. 계약에 대한 입법례 32
III. 채권계약 32
IV. 계약의 사회적 작용 34
제2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35
I. 서설 35
II. 계약자유의 내용 37
III.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38
보론 : 판례에 나타난 유동적 무효의 법리 43
제3절 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49
I. 서설 49
II.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요건 49
III. 효과 50
제4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53
I. 보통거래약관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53
II.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54
III. 보통거래약관규제법의 해석의 원칙 56
IV.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의 통제 57
V.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 58
제5절 계약의 종류 63
보론 : 계속적 계약관계 67
제6절 계약의 성립 71
제1항 서설 71
제2항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5
제3항 계약의 경쟁체결 84
제4항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86
제5항 계약의 성립과 사실적 계약관계 88
제6항 계약체결상의 과실 94
제7절 계약의 효력 107
제1항 서설 107
제2항 쌍무계약의 특질 109
제3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111
제4항 위험부담 128
제5항 제3자를 위한계약 135
제8절 계약의 해제 148
I. 서설 148
II. 해제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51
III. 해제권의 발생요건 153
IV. 해제권의 행사 163
V. 계약의 해제의 효과 165
VI. 해제권의 소멸 178
보론 : 실효의 원칙 179
제9절 계약의 해지 183
I. 계약해지의 의의 183
II. 해지권의 발생 183
III. 해지권의 행사 185
IV. 해지권의 효과 185
제3장 계약각론 191
제1절 계약각론에 대한 개관 191
I. 계약 서설 191
II. 전형계약 192
III. 혼합계약 196
제2절 증여 198
I.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98
II. 증여의 효력 199
III. 특수한 증여 203
제3절 매매 211
제1항 매매계약의 개관 211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222
제3항 환매와 재매매예약 244
제4항 소유권유보부 매매 251
제4절 교환 257
I. 교환의 의의 및 성질 257
II. 교환의 성립 257
III. 교환의 효력 257
제5절 소비대차 259
I. 소비대차의 의의 259
II.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260
III. 소비대차의 성립 260
IV. 소비대차의 효력 264
제6절 사용대차 268
I. 사용대차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68
II. 사용대차의 성질 269
III.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269
IV. 사용대차의 효력 269
V. 사용대차의 종료 271
제7절 임대차 273
제1항 임대차의 개관 273
제2항 임대차 보증금 296
제3항 임대차 종료의 원인과 법률관계 300
제4항 특수한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 305
제5항 상가건물임차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9
제8절 고용 331
I. 고용의 의의 331
II. 고용의 법적 성질 331
III. 고용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332
IV. 고용의 성립 333
V. 고용의 효력 335
VI. 고용의 종료 338
제9절 도급 341
I. 서설 341
II. 도급의 성립요건 343
III. 도급의 효력 343
IV. 도급의 종료 352
제10절 여행계약 355
I. 여행계약의 의의 355
II. 여행계약의 유형 355
III.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356
IV. 여행계약의 성립 356
V. 여행계약의 효력 357
VI. 여행계약의 종료 360
제11절 현상광고 362
I. 현상광고의 의의 362
II.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362
III. 현상광고의 성립 363
IV. 보수청구권 364
V. 우수 현상광고 364
제12절 위임 367
I. 위임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67
II. 위임의 법적 성질 368
III. 위임의 효력 368
IV. 위임의 종료 372
제13절 임치 375
I. 임치의 의의와 그 사회적 작용 375
II. 임치의 법적 성질 375
III. 임치의 성립요건 376
IV. 임치의 효력 376
V. 임치의 종료 378
제14절 조합 380
I. 조합의 의의 380
II. 조합의 법적 성질 380
III. 조합의 성립요건 381
IV. 조합의 업무집행 383
V. 조합의 재산관계 385
VI. 조합원의 변동 391
VII. 조합의 해산과 청산 393
제15절 종신정기금 396
I. 종신정기금의 의의 396
II. 종신정기금계약의 법적 성질 396
III. 종신정기금계약의 성립요건 397
IV.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398
V. 종신정기금계약의 종료 398
제16절 화해 400
I. 서설 400
II. 화해의 법적 성질 401
III. 화해의 성립요건 401
IV. 화해의 효력 402
V. 타 제도와의 관계 403
제17절 민법전상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계약들 407
제1항 리스계약 407
제2항 항계 412
제3항 건설계약 414
제4장 사무관리 421
I. 사무관리의 의의 421
II.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421
III.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22
IV. 사무관리의 효과 425
V. 준사무관리 428
제5장 부당이득 433
제1절 부당이득의 개관 433
I. 서설 433
II. 부당이득의 일반적 요건 435
III. 부당이득의 효과 441
IV. 특수한 부당이득 445
보론 : 전용물(轉用物)소권 446
제2절 비채변제 449
I. 비채변제의 의의 449
II. 협의의 비채변제(악의의 비채변제) 449
III. 기한 전의 변제 451
IV.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453
V. 타인의 채무의 변제 454
제3절 불법원인급여 456
I. 서설 456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457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460
IV.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461
V.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464
제6장 불법행위 469
제1절 불법행위 서설 469
I. 불법행위의 의의 469
II. 불법행위의 요건 470
III. 불법행위의 효과 481
보론 : 판례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99
제2절 무과실책임주의 503
I. 과실책임의 원칙과 그 비판 503
II. 무과실책임의 의의와 그 인정근거 504
III. 민법상 무과실책임 505
IV.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507
V. 무과실책임의 인정범위 508
제3절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509
I. 서설 509
II.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510
제4절 민법전상의 특수한 불법행위 514
제1항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514
제2항 사용자 책임 519
제3항 수급인의 행위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 528
제4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530
제5항 동물점유자의 책임 536
제6항 공동불법행위 538
제7항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547
제8항 생명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556
제5절 민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불법행위의 책임 562
제1항 제조물책임 562
제2항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 569
제3항 의료과실의 책임 577
제4항 환경오염과 불법행위책임 585
판례색인 597
사항색인 612
[저자약력] 640
[주요저서] 640
판권기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