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25
제1장 입헌주의 25
제1절 입헌주의의 의의와 연혁 25
제2절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27
제3절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32
제2장 헌법의 분류와 특성 40
제1절 헌법의 분류 40
제2절 헌법의 특성 42
제3장 헌법의 개정과 변천(변질) 43
제1절 헌법의 개정(改正) 43
제2절 헌법의 변천(변질) 46
제4장 대한민국의 영역 47
제5장 방어적 민주주의 49
제1절 논의의 배경 49
제2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및 실정제도 49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0
제6장 헌법전문(前文) 52
제7장 정당제 민주주의의 특색 53
제8장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선거구 인구불균형 54
제1절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4
제2절 선거구 인구불균형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54
제9장 대표제와 선거구제 60
제1절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의의 60
제2절 대표제의 유형 60
제3절 선거구제의 유형 61
제2편 기본권론 65
제1장 기본권총론 65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65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65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77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84
제5절 기본권의 주체 94
제6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7절 기본권의 효력 101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4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9
제2장 기본권각론 14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1
제2절 평등의 원칙 143
제3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45
제4절 반양심적 행위의 강제금지 145
제5절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153
제6절 집회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55
제7절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단계이론 158
제8절 재판청구권 159
제9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62
제10절 청원권 164
제11절 환경권 166
제3편 통치구조론 197
제1장 통치구조 총론 197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97
제2절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변질 203
제3절 이원집행정부제 204
제4절 처분적 법률 207
제5절 통치행위 208
제2장 입법부 233
제1절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233
제2절 탄핵제도 235
제3절 국정감사·조사권 248
제4절 면책특권 252
제5절 불체포특권 255
제6절 입법권의 한계 257
제3장 집행부 261
제1절 긴급명령권 261
제2절 계엄선포권 266
제3절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69
제4절 국민투표부의권 273
제5절 대통령의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275
제6절 대통령의 사면권 280
제7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83
제4장 사법부 287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87
제2절 명령·규칙심사권 295
제3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 299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02
제5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06
제6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308
제7절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극주의와 적극주의 311
제8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14
제9절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336
제10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와 그 주요사례 341
참고문헌 372
부록 383
I. 대한민국헌법 385
II. 주요 위헌결정법률 현황 405
판례색인 423
사항색인 425
판권기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