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5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6
제1장 사업목적 12
제2장 사업연혁 12
제3장 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6
제4장 2015년도 사업예산(국비) 17
제5장 주요현황 18
1. 한부모가족 현황 18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2
제1장 제도 개요 23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3
1. 지원대상자의 종류 23
2.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24
3. 지원결정(복지급여)의 신청 24
4. 가족현황 및 소득ㆍ재산 조사 24
5. 지원결정 및 통지 24
6. 급여의 실시 및 지원대상자 관리 25
Ⅱ. 업무처리 체계 27
1. 세부업무처리절차 27
2.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역할 32
제2장 신청 및 선정 33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3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33
2. 신청 장소 33
3. 신청 구비서류 33
4. 신청 절차 35
5. 신청시 안내사항 36
6.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의 효과 37
7. 접수 38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9
1. 기본원칙 39
2. 가구선정 기준 41
3. 소득인정액 기준 54
제3장 조사 59
Ⅰ. 조사개요 59
1. 조사목적 및 일반원칙 59
2. 조사의 종류 60
3. 자료제출 요구 64
4. 조사수행 주체 65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66
6. 유의사항 및 행정사항 66
Ⅱ. 소득조사 70
1. 소득의 의미 70
2. 소득평가액 산정(국기초법 제2조 제8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원용) 70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76
Ⅲ. 재산조사 90
1. 재산의 종류 90
2. 재산의 조사범위 92
3. 재산가액 산정기준 93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94
5. 부채 116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1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27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27
1. 복지급여 개요 127
2. 급여의 결정 등 128
3. 급여의 지급절차 및 내용 129
4. 급여의 변경 및 중지 131
5. 계좌관리 133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36
1. 개요 136
2. 복지급여 예산 실적의 관리 137
3. 지원대상자별 복지급여 내용 137
4. 복지급여의 중복지급 제한 138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39
1. 사업의 목적 139
2. 사업연혁 139
3. 2015년도 급여내용 140
4. 급여별 세부내용 140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49
1. 사업목적 149
2. 사업연혁 149
3. 급여내용 및 지급시기 149
4. 지원예산 150
5. 급여별 세부내용 150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67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67
1. 지원대상자 관리 개요 167
2. 지원대상 자격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168
3.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72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173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174
2. 결손처분 178
3. 소급지급 178
4. 소멸시효 179
5. 벌칙 179
Ⅲ. 반환명령 179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법 제26조) 179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179
3. 반환의 절차 및 처리방법 180
Ⅳ. 심사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181
1.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인 181
2. 이의신청 기한 181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182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182
1. 지원가구의 범위 및 가구원 구성 182
2. 소득 및 재산조사 195
3. 급여지급 및 지원대상자 관리 208
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211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16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17
Ⅰ. 현황 217
1. 사업의 목적 217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217
3. 시설 유형별 입소대상 및 기능 218
Ⅱ. 운영 일반사항 226
1. 시설 입소ㆍ기간 연장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226
2.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지도ㆍ감독 강화 227
3. 종사자 복무기준 및 인건비 지원 229
4. 사회복무요원의 시설 배치 및 관리 230
Ⅲ.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31
1.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231
2. 201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단가 가이드라인 231
Ⅳ.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34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 보조 236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36
1. 지원 기준 236
2. 지원 요건 236
3. 국비지원 대상 선정기준 236
4. 2015년도 기능 보강 보조금 산출 기준 238
Ⅱ.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 중점추진 사항 239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대체시설 확충 등 239
2. 기타 중점지원 사항 240
Ⅲ. 국고보조사업 수행방법 241
1. 사업수행 방법 241
2.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242
Ⅳ.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고사항 243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43
2.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243
3.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244
4. 국고보조사업 보고 244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245
1. 정책 개요 245
2. 지원 대상 및 운영 주체 246
3. 예산 관리 249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5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58
3.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266
제1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267
1. 근거법령 등 267
2. 융자 대상자 267
3. 융자 목적(융자금의 종류) 268
4.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규모 및 조건 268
5. 상환 방법 269
6. 융자 절차 269
7. 행정사항 271
제2장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273
Ⅰ. 사업개요 273
Ⅱ. 사업수행기관 선정(시ㆍ도) 275
Ⅲ.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275
Ⅳ. 예산 집행기준 278
Ⅴ. 행정사항 280
제3장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282
1. 추진배경 282
2. 사업 개요 283
3. 사업지역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284
4. 세부 사업내용 285
5. 행정사항 287
4. 각종서식 292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95
[서식 Ⅰ-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95
[서식 Ⅰ-2호] 소득ㆍ재산 신고서 299
[서식 Ⅰ-3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300
[서식 Ⅰ-4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02
[서식 Ⅰ-5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303
[서식 Ⅰ-6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306
[서식 Ⅰ-7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318
[서식 Ⅰ-8호] 이의신청서 319
[서식 Ⅰ-9호]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 320
[서식 Ⅰ-10호] 사실조사 복명서 321
[서식 Ⅰ-11호] 고용ㆍ임금확인서 322
[서식 Ⅰ-1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323
[서식 Ⅰ-13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24
[서식 Ⅰ-14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326
[서식 Ⅰ-15호] 재판정 신청서 327
[서식 Ⅰ-16호] 지출실태조사표 328
[서식 Ⅰ-17호] 한부모가족 증명서 330
[서식 Ⅰ-18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 위임장 333
[서식 Ⅰ-19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334
[서식 Ⅰ-20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335
[서식 Ⅰ-21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신청서 336
[서식 Ⅰ-22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337
[서식 Ⅰ-23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해지 확인서 338
[서식 Ⅰ-24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법인용 거래신청서"(샘플) 339
[서식 Ⅰ-25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지원대상자 통보서식 341
[서식 2]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342
[서식 6]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343
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49
[서식 Ⅱ-1호]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시설기능보강) 349
[서식 Ⅱ-2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350
[서식 Ⅱ-3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서(기자재 구입) 351
[서식 Ⅱ-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352
[서식 Ⅱ-5호] 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적 보고서 353
[서식 Ⅱ-6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보고 354
[서식 Ⅱ-7호] 사업계획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355
[서식 Ⅱ-8호] 사업실적보고서(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356
Ⅲ.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59
복지자금 대여관련 359
[서식 Ⅲ-1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359
[서식 Ⅲ-3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조사서 360
[서식 Ⅲ-4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추천사실 통지서 361
[서식 Ⅲ-5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대상자 관리카드 362
[서식 Ⅲ-7호]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실적(농협) 364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관련 365
[서식 Ⅲ-8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65
[서식 Ⅲ-9호] 사업계획서 366
[서식 Ⅲ-10호] 사업실적 보고서 369
[서식 Ⅲ-11호] 사업비 정산보고서 372
[서식 Ⅲ-12호] 회원가입 신청서 374
[서식 Ⅲ-13호] 상담일지 375
[서식 Ⅲ-14호] 상담내역 376
[서식 Ⅲ-15호] 위기지원비 신청서 377
[서식 Ⅲ-16호] 위기 지원내역 378
[서식 Ⅲ-17호] 자조모임 참가 신청서 379
[서식 Ⅲ-18호] 자조모임 지원내역 380
[서식 Ⅲ-19호] 교육 참가 신청서 381
[서식 Ⅲ-20호] 교육 지원내역 382
[서식 Ⅲ-21호] 친자검사 신청서 383
[서식 Ⅲ-22호] 친자검사비 지원내역 386
5. 부록 :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387
1.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질환) 388
2.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392
판권기 393
표 1. 신청 및 선정기준 7
표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1
표 3. 서식 11
표 4.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26
표 5.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기 29
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35
표 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대상 가능 여부 45
표 8. 지원대상 가구원 포함여부 예시 52
표 9. 지원대상 자녀의 군 복무자 및 제대자에 대한 가구원수 산정 53
표 10. 지원대상자 신청 시 조사절차 61
표 11. 제출서류 목록 64
표 12. 소득 ㆍ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67
표 13.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75
표 14.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87
표 15.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93
표 16. '15년 사업별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내역 136
표 17.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138
표 18. 자산형성계좌 지원액 내역(예시) 159
표 19. 통합관리운영비 세부내역 232
표 20. 항목별 지원비 '14~'15년 단가 비교 233
표 21. 시설의 면적 기준 238
표 22. 지원 단가 기준 239
표 23. 지역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운영 현황('14. 12월 현재) 240
표 24. 2015년도 최저생계비 150% 소득기준 267
표 25. 2015년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현황 281
표 26. 운영 표준프로그램 예시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