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9
Ⅰ. 서론 10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자료 및 문헌조사 12
가. 국내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문헌 조사 12
나.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문헌 조사 12
2.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폐기물 관리대책조사 13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 13
나. 재해폐기물 전문가 회의 13
3.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리현황 조사 14
가. 일본의 재해폐기물 대책에 대한 방문 조사 14
나. 재해폐기물에 관한 국제 세미나의 개최 14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5
1. 자료 및 문헌조사 결과 15
가. 국내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 15
나. 외국의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 28
다. 국내 지자체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현황 34
라. 국내의 재해발생과 재해폐기물 처리 현황 37
마. 외국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현황 43
바/사. 외국의 재해폐기물 처리 현황 58
2. 재해폐기물 처리 관련 개선할 사항 59
가. 재해폐기물 관련 법령 59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60
Ⅳ. 재해폐기물관리 지침(안)과 향후추진 사항 62
1. 재해폐기물의 관리 지침(안)의 주요내용 62
가.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 62
나. 지진폐기물 관리지침(안) 71
2. 재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할 사항 75
가.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항 75
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사항 76
Ⅴ. 결론 78
1. 재해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안) 주요내용 78
가.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 78
나. 지진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안) 78
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9
가. 활용방안 79
나. 기대효과 79
3. 향후 연구과제 80
참고문헌 81
[부록 1] 수해쓰레기 안전관리지침(안) 83
Ⅰ. 개요 87
1. 목적 87
2. 적용법령 87
3. 적용 범위 87
4. 위기경보 수준 및 수준별 주요 조치사항 88
5. 수해쓰레기관리상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89
6. 수해쓰레기 관리 업무수행 체계 89
Ⅱ. 수해대비를 위한 사전조치 92
1. 수해대응 조직의 정비 92
2. 수해대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침수방지 대책 93
3.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전계획의 수립 96
Ⅲ. 수해발생시 대응조치 105
1. 수해쓰레기 발생억제 및 정보 수집 105
2. 수해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106
3. 수해쓰레기 처리상황의 관리 및 국고보조금 신청 111
Ⅳ. 행정사항 113
[붙임 1] 수해쓰레기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요청 기관ㆍ단체 현황 114
[붙임 2] 환경분야 재해대책 유관기관 현황 115
[붙임 3] RC(리사이클 센터) 현황 116
[붙임 4]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행정사항 117
[붙임 5] 수해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일일 보고 118
[붙임 6]/[붙임 5] 수해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총괄 보고 121
[부록 2] 지진폐기물 안전관리지침(안) 124
Ⅰ. 개요 127
1. 목적 127
2. 적용법령 127
3. 적용 범위 127
4. 위기경보 수준 및 수준별 주요 조치사항 128
5. 지진폐기물관리상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29
6. 지진폐기물 관리 업무수행 체계 129
Ⅱ. 지진대비를 위한 사전조치 132
1. 지진대응 조직의 정비 132
2. 지진대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지진방지 대책 수립 134
3. 지진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전계획의 수립 137
Ⅲ. 지진발생시 대응조치 146
1. 지진폐기물 발생억제 및 정보 수집 146
2. 지진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147
3. 지진폐기물 처리상황의 관리 및 국고보조금 신청 151
Ⅳ. 행정사항 153
[붙임 1] 지진재난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155
[붙임 2] 지진폐기물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요청 기관ㆍ단체 현황 157
[붙임 3] 환경분야 재해대책 유관기관 현황 158
[붙임 4] RC(리사이클 센터) 현황 159
[붙임 5]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행정사항 160
[붙임 6] 지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일일 보고 161
[붙임 7] 지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총괄 보고 164
[부록 3] 재해폐기물 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서 167
[부록 4] 안나카시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 개요 178
[부록 5] 국내재해폐기물 관련법령 195
표 1. 임시적환장 관련 조사결과 36
표 2.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38
표 3. 연도별 재해발생횟수 39
표 4. 재난별 피해복구 지원비 39
표 5. 최근 침수지역 수해쓰레기 발생량 및 국고지원 내역 40
표 6. 재난특별대책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쓰레기의 처리현황 41
표 7.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부유쓰레기의 수거량 41
표 8. 하천 하구역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2009) 42
표 9. 해양쓰레기 조사결과(2011) 42
표 10. 동일본 대지진의 기관별 역할 분담 43
표 11. 예상되는 지진과 피해자 수 51
표 12. 단위 면적 당 잔해 중량 52
표 13. 재해폐기물의 품목별 발생량과 처리방법 52
표 14. 임시적환장의 산출면적 53
표 15. 작업별로 필요한 장비의 종류 54
표 16. 예측되는 수해 55
표 17. 수해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56
표 18. 1차와 2차 임시적환장의 소요 면적 57
표 19.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폐기물 처리현황 (2012.11.30 현재) 58
표 20. 산조시(三条市)의 수해쓰레기 처리실적 59
표 21. 환경부 및 관련기관 재난상황 발생시 임무 및 기능 63
표 22.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 예시 65
표 23. 쓰레기의 종류별 수해시 처리방법 예시 67
그림 1. 수해쓰레기의 관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5
그림 2. 수해쓰레기의 성상 및 구성비 조사결과 36
그림 3. 재난특별대책지역의 수해쓰레기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비교 40
그림 4. 재해폐기물의 처리흐름(원문불량) 47
그림 5. 재해폐기물의 처리일정(원문불량) 48
그림 6. 안나카시 재해폐기물 처리계획의 관련 계획과의 관계 49
그림 7. 재해시 폐기물처리흐름 50
그림 8. 임시적환장의 배치도 54
그림 9.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의 배치계획도 57
그림 10.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안)의 구성 62
그림 11. 수해쓰레기의 처리개념도 66
그림 12. 재해폐기물 관련 정보의 흐름 68
그림 13.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원요청의 흐름도 68
그림 14. 임시적환장의 배치 예 69
그림 15. 수해발생시 수해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 70
그림 16. 지진폐기물 안전처리지침(안)의 구성 72
그림 17. 지진발생시 지진폐기물 처리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 74
표 1. 안나카시의 재해폐기물 처리계획에서 각 주체의 역할 179
표 2. 단계별 재해폐기물 처리 업무 내용 182
표 3. 예상되는 지진과 피해자 수 183
표 4. 단위 면적 당 잔해 중량 184
표 5. 재해폐기물의 품목별 발생량과 처리방법 185
표 6. 임시적환장의 산출면적 186
표 7. 임시적환장의 후보지 187
표 8. 작업별로 필요한 장비의 종류 188
표 9.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구분 190
표 10. 평상시에 시에서 수집ㆍ운반하지 않는 폐기물의 종류 190
표 11. 예측되는 수해 191
표 12. 수해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192
표 13. 1차와 2차 임시적환장의 소요 면적 193
그림 1. 안나타시 재해폐기물 처리계획의 관련 계획과의 관계 179
그림 2. 재해시 폐기물처리흐름 181
그림 3. 임시적환장의 배치도 189
그림 4.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의 배치계획도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