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성필
서문 / 강동욱
집필자와 집필부분
목차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19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21
I. 법정책학에 대한 논의상황 21
II. 법정책학의 의의 23
III. 법정책학의 등장배경 33
IV. 법정책학의 대상과 연구방향 40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47
I. 법정책학의 개념과 논의 배경 47
II.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49
III. 법정책학의 필요성 55
IV. 법정책학의 연구방법 57
V. 법정책학의 과제 60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62
I. 법해석과 법정책에 관한 전통적 관점 62
II. 법과 정책, 법정책의 의의와 구조 65
III. 법해석에서 법정책으로의 발전과 법학의 변화 69
IV. 법정책의 정당화 방법으로서 법해석 81
V. 법해석과 법정책에 있어 법적 사고방식의 분석 85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89
I. 국가작용에 법정책적 관점의 도입 89
II. 국가작용과 법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국가작용·정책·법 91
III. 국가작용의 목표실현과 법정책의 기능 99
IV. 국가작용의 정당성과 법정책의 평가기준 113
제5장 소송과 법정책 121
I. 소송 법정책의 논의 배경 121
II. 담배소송 123
III. 고엽제소송 131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144
I. 미국 법정책학의 성립배경 145
II. 미국의 법정책 연구현황 146
III. 미국 법정책학의 과제와 방법 148
IV. 미국 법정책학의 미래 149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151
I. EU 법정책의 논의 배경 151
II. EU 법규범의 존재형태 152
III. EU 법정책의 특징 156
IV. EU 법정책의 실체적 측면 163
V. EU 법정책의 절차적 측면 170
제2부 사회·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175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177
I. 문화법정책의 의의 177
II. 문화법정책의 이론적 배경 188
III. 문화법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 195
IV. 문화법정책의 대상영역별 문화법제 205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216
I. 정보유통 법정책의 논의 배경 216
II. 정보유통에 관한 일반론 217
III. 정보유통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들 221
IV. 법정책 수립 시의 고려 사항들 230
V. 정보유통 법정책의 과제 237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239
I. 지적재산 법정책의 논의 배경 239
II. 지적재산정책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과 주요 쟁점 242
III. 지적재산기반의 협소 문제와 극복 방안 254
IV. 원천특허·표준필수특허의 부족 문제 및 신흥국의 추격 문제 264
V. 특허소송에서 높은 무효율과 낮은 손해액 인정의 문제점과 개선점 267
VI. 지식재산기본법에 기한 주요 정책방향 및 전망과 과제 270
VII. 지적재산전략의 법정책적 검토와 입법상 개선점 275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279
I. 사회보장 법정책의 논의 배경 279
II. 개념 280
III. 사회보장의 배경과 법체계 283
IV.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292
V. 사회보장에 관한 법정책의 한계와 해결방안 300
VI. 사회보장 법정책의 과제 305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 307
I. 노동관계 법·제도와 노동정책의 상관관계 307
II. 1953년 이전의 노동관계법제 308
III. 군사독재시기(5.16~민주화선언 이전)의 노동입법 313
IV.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 320
V.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제의 새로운 변화 325
VI. 노동입법과 노동정책의 인간화 334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337
I.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논의 배경 337
II. 보건의료법제 338
III. 보건의료법제의 법적 쟁점 347
IV. 보건의료법체계의 바람직한 전개방향 366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371
I. 형법정책의 최근 경향 371
II. 총칙분야에 대한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374
III. 각칙분야에 대한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389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409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411
I. 기업의 자유와 규제 411
II.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한계 421
III. 바람직한 기업규제의 방향 435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437
I. 금융에 대한 법정책학적 논의 배경 437
II.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441
III. 금산분리의 문제 450
IV.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문제 455
제3장 부동산과 법정책 463
I. 부동산 법정책의 논의 배경 463
II. 부동산과 부동산 법정책 464
III. 부동산 법정책의 시대별 구분 471
IV. 부동산 법정책의 향후과제 477
찾아보기 479
출처 492
저자약력 493
판권기 495